실검 장악한 박지윤 전 아나 교통사고…역주행 음주트럭의 법적 책임은

[제네시스]

역주행사고 피해차량 볼보 XC90.

방송인 박지윤 부부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지윤-최동석 아나운서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 역주행을 하던 2.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가족 모두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트럭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유턴을 한 후 역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고속도로 역주행까지 한 A씨, 어떤 처벌에 처해질까요?

◇음주운전에 역주행, 최대 무기징역

도로교통법은 역주행에 대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속도로처럼 중앙선이 분리된 일반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는 경우와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중 일반도로 역주행의 경우, 벌금 6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의 경우, 벌금 6만원으로 같지만 벌점 처분은 2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역주행은 상대방 운전자가 예상할 수밖에 상황인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12대 중과실로 분류해 무겁게 처벌합니다.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와 일방통행 도로를 불문하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가 적용돼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벤츠 역주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지고 택시기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벤츠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인데요. A씨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역주행사고인데 피해자 과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100 대 0입니다.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한눈을 팔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차량에 10%의 과실책임이 주어집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거나 무면허 등 중과실인 경우에는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역주행사고 피해차량이 절반 가까이 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업무수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역주행을 시도한다면 본인이 정상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은 4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긴급차량의 과실비율을 낮춰 양보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