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심층] 태국의 쌀수매 정책과 정치적 위기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Diplomat 2012-11-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태국의 쌀수매 정책과 정치적 위기

How Rice is Causing a Crisis in Thailand

태국이 세계 제1위의 쌀 수출국이 된지 수년만에,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가 시행한 대중주의(포퓰리즘) 정책이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태국 북동부 나콘파놈(Nakhon Phanom) 도 지역구 출신의 선출직 상원의원인 위타야 이날라(Vitthaya Inala) 박사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의 지역구 유권자들은 대략 75만명 정도인데, 그 중 많은 이들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이다. 위타야 상원의원은 지역구 주민 대부분이 '1년 전에 발표한 쌀수매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은 백미 1톤당 1만5천 바트(488달러)에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위타야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가난한 농민들은 이익을 얻고, 그러면 태국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쌀 수매 정책이 이미 기록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타야 상원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경제 상무 산업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Economics, Commerce and Industry)는 '지난달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쌀 수매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팔리지 않은 채 전국의 창고들에 저장된 쌀 재고로 인해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중주의 정책은 '작년(2011)년 7월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무명의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후보가 총리가 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정책은 그녀의 정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그녀의 연립정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중앙은행장이 이미 쌀 수매 정책을 비판한 바 있고, 학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농무부까지 이 비판에 가세했다. 미국 농무부는 태국의 쌀 수매 정책이 국제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야당은 이번달 말 잉락 총리의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예정하고 있고, 상원 역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 동일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태국의 쌀 수매 정책은 완벽하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면, 농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태국 쌀은 이미 그 품질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국 쌀 가격이 올라가면 국제 곡물시장에도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쌀 1톤당 1만5천 바트, 그리고 고품질의 홈말리 자스민 쌀(Hom Mali jasmine)에 대해서는 1톤당 2만 바트에 수매한다는 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자들은 태국 쌀이 단순히 너무 비싸질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수매한 쌀을 외국 정부가 적정가를 받고 팔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늘어나는 재고로 인해 납세자들이 물류보관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상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금년 4월 말에 GDP의 42.4% 수준이었지만, 쌀 수매 정책이 지속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연간 4% 정도씩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잉락 총리 역시 이미 이러한 점을 인정했다.

태국 정부는 쌀 수매를 위해 금년에 3척억 바트의 예산 지출을 결의했는데, 내년(2013)에도 4천50억 바트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 결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이 두 예산을 합치면 대략 미화 330억 달러(약 35조원)에 해당한다.

한편 도정업자들은 이 정책을 지지해줄 쌀이 창고에 쌓여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모작이 이뤄지는 태국에서 두번째 추수기에 접어들면서, 보관창고의 새로운 공간을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쌀을 빨리 처분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 전역에는 현재 약 1,400만 톤의 쌀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양은 정부측이 2013년 쌀 수출 목표량으로 잡고 있는 850만 톤에 비춰보아도, 태국의 쌀 비축량은 연간 판매량을 초과하는 양이다.

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새롭게 추수되어 오는 쌀 물량을 보관하기 위해 방콕의 '던므앙 공항'(Dong Muang Airport) 격납고를 임대하기로 계약했다고 한다. 정부측 '공공창고 연합회'(Public Warehouse Association)의 암라폰 순띠웡(Amraporn Suntivong)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창고가 될만한 장소라면 어디든 알아보고 있다. 우리는 창고 소유주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달 말에 개최될 정부 불신임안 심의에서 쌀수매 정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쌀수매 정책을 통해 창고 소유주들이 취하는 이익이 최근 몇달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태국 국회 내각불신임 토론 2일째 : 쌀수매정책 집중 비판"(방콕포스트 2012-11-27)

      - "태국 정부, 새로운 쌀수매 사업 시행"(방콕포스트 2011-9-10)

      - "[분석] 태국의 쌀 보조금 정책, 국제 쌀가격 인상 압박"(AP 2011-9-9)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조금 시간이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없으면
다른 기사들의 내용이 진행이 안 되네요..

일단 잉락 총리 정부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안은
어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