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11강-사회보호법상보안처부과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1.사회보호법상보안처분은 항상 그안에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이 잇다는 걸 공부하면서도 계속 생각하시길... 공부어설프게 하다간 공부하고 나서도 보안처분,보호감호 보호관찰 용어가 햇갈립니다 그러니 꼭 전체적 틀이 이거구나하고 암기하면서 세부사항보시길... 그리고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에서 보안처분=보호처분 같은말입니다.책마다 틀리니 주의하시길...(어떤책에서는 성인-보안처분,소년-보호처분 이라고 구별하는데 그냥 같은말이라고 보는게 공부하는데 편합니다) 1)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 관할기관 집행-검사 선고-법원 관리집행-사회보호위원회 2)사회보호법 특징 이원론입장이고 형벌과 보안처분 병과주위를 원칙 보호감호와 보호관찰-상대적 부정기처분, 치료감호-절대적부정기처분이라는게 특색 2.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이거 이해하기쉽게위해선 청송 보호감호소 생각하시길) 1)의의 딴말 필요없고 재범의 위험성 이부분에 밑줄 쫙 2)요건 요건에 보면 다 책에 나오는데 별표의죄를 범한때 해서 별표의죄 시험에 잘나옵니다...(이거 금년 행자부시험 마지막문제죠..그리고 7급,고시에서도 단골 메뉴입니다. 금년에 나와서 내년에 나올지는 모르겟는데..그래도 대비하시길 외우기 힘들죠...잘보시면 다 중범죄입니다...거의문제가 보호처분 요건 범죄가 아닌것은?해서 나오는데 그 예로 가장 잘나오는게 간통과혼빙간(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물론 답으로요.. 금년에는 그자리에 존속 살인죄가 들어갓죠-그래서 답이 존속살인죄 제일마지막에 풀엇는데 알고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미치는줄(상습사기랑해깔려서) 알앗습니다..전 그냥 위에 간통과 혼빙간만 알고 들어가서리..^^ 3)기간과 가출소 7년초과 안돼고 집행개시후 1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 3.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처분 여기서 먼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공통점은====재범의 위험성 1)의의 재범위험성 심신장애자 마약류 알코올기타 약물중독자 밑줄 쫙 2)치료감호기간 치료감호 종료결저을 받거나 가종료결저을 받을때까지 3)가종료제도 이게 잇다는걸 알아둘것 그리고 기간-6개월 4)집행순서와 집행밥법(이게 시험에 잘나오죠) (1) 감호와 형이 병과된경우 치료감호는 형보다 치료감호 우선집행 이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 (2)보호감호처분과 치료감호처분이 경합시-치료감호만 선고 4.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처분 요건 한번 봐두시고 내용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준수사항과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준수사항 두개가 잇다는것 ..내용도 봐주세요.. 기간-3년 1차에한해 3년간연장가 그리고 종료도 봐두시기길... 5.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이건요즘 한총련 수배해제 와 관련된거죠) 1)의의 보안관찰법1조죠.. 여기서 특정범죄란 사상범을 얘기합니다.. 2)기간-2년 갱신가 3)청구,집행-검사 4)심사및결정-법무부 장관 =======제가 정리한 내용에서 시험문제 마니나오고(꼭 암기사항임) 기타 사회보호법조문에서 중요한게 뭔가 궁금한분은 제가 오늘저녁에 스캔떠서 법조문 뼈대만 올려 보겟습니다(이부분은 제가 정리한건 빨간펜으로 줄쳐두시고 기타 스캔떤 법조문 부분은 여러분 책에서 찾아서 다른색깔펜으로 표시하시길...)아마 공부하신분은 표시가 되어 잇을겁니다..그러나 한번더 확인하시길... 그러면 사회보호법은 더이상 법조문 펴 보실필요 업습니다..그리고 법조문 정리하실필요도 업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