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기도 군포시선관위의 답변

[둘로스]

공  개  내  용

1. 18대 대선 개표당시 경기도 군포시선관위가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는 모두 몇 대입니까?

2. 18대 대선 개표 때 사용한 투표지분류기 가운데 임차해 사용한 기기는 몇 대이며 임차한 업체와의 계약관련(임차계약서, 수불대장 등)서류 일체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문1), 문2)에 대하여

    분류기사용수량은 6대이며, 임차하여 사용한 수량은 없었음.

3. 군포시선관위 대선 개표상황표를 보면 부재자 투표지 분류시간은 21시05분부터 21시 25분입니다. 금정동1투 투표지 분류시간은 21시 12분부터 21시 26분입니다. 산본 1동 5투 투표지 분류시간은 21시 04분부터 21시 16분입니다. 군포동 1동 4투 투표지 분류시간은 21시 11분부터 21시 23분입니다. 모두 같은 1번기기로 투표지 분류시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 전자개표기에서 분류시간이 겹쳐 나타난 것입니까? 그 원인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 기기번호 착오 지정(기기별 1번 ～ 6번 지정을 모두 1번으로 착오 지정)

4. 부재자투의 교수부는 4872매 투표수는 4868매(교수부와 투표수의 차이 -4매), 미분류표는 1664(기기 미투입 31매)입니다. 미분류표 오차율이 무려 34.1%에 달합니다. 거소투표자 비율이 평균 10%내외임을 감안하더라도 미분류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투표지분류기의 평균 미분류율은 3.37%이고 조달청 입찰 자료에서 요구한 미분류율은 0.1%이내였습니다. 군포시선관위 부재자투에서 미분류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사유와 교부한 투표지가 4매나 덜 나온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4-1) 에 대하여

   기표용구 인주 농도, 투표자의 기표봉 누름의 세기 등 기표상태에 따라 미분류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문4-2) 에 대하여

   접수된 회송용봉투속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게 됨.

5. 부재자투 이외에도 군포 1동 2투, 1동 3투, 2동 8투, 산본 1동 1투, 금정동 2투, 오금동 1투, 2투, 3투, 궁내동, 광정동 5투 등에서 교부한 투표지보다 실제 투표수가 덜나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재투까지 총 19매의 투표지가 사라졌습니다. 어쩌다 한 두매 정도 착오로 사라졌다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개표관리가 매우 부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선거인이 투표지를 몰래 가지고 투표장을 나갔다면 투표함 앞에 앉아서 투표지 반출을 지키는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를 허술하게 한 관리계장, 사무국장 등의 책임이 크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해명하시고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도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5) 에 대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수 산정착오 또는 선거인이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퇴장한 경우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수가 일치하지 않게 됨.

6. 군포 1동 4투는 투표수 3079매인데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간이 21시 23분, 위원장 공표시각은 21시 36분입니다. 투표지분류기 종료 이후 수작업 개표에 걸린 시간(수개표 시간)이 13분 걸렸습니다. 군포2동 1투는 투표수 3703매에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간이 21시 16분이고 위원장 공표시각은 21시 31분으로 수개표 시간이 5분 걸렸습니다. 이처럼 수개표 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나타난 투표구들은 군포2동 6투, 산본동 1투, 재궁동 2투, 재궁동 4투, 수리동 2투, 군포1동 3투 등입니다. 모두 수천여표 개표하는데 수개표 시간이 불과 10분 내외입니다. 2013년 1월 17일 중앙선관위의 국회시연회 때 6천매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15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군포시선관위 개표에서 여러 투표구의 수개표 시간이 짧게는 5분에서 10여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개표관리매뉴얼을 보면 심사집계부에서는 “전량 육안으로 2~3번 정확히 확인 심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어겼는지 밝혀주시고 투표지분류기 분류에만 의존한 채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사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문6) 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국회 시연회는 개표 전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한 자리였으며, 실제 개표 소요시간은 개표사무원의 숙련도, 개표진행시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검열하였음.

7. 재궁동 5투 개표상황표를 보면 위원장 공표시각 날짜가 임의 수정되어 있습니다. 개표상항표는 공문서이므로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두줄로 긋고 정정사유를 기재하고 정정자가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런 원칙을 저버린 자가 누구인지 밝하시기 바랍니다.

문7) 에 대하여

   개표상황표의 정정은 동 서식의 4. 개표상황 심사·집계부란의 기재에 착오가 있을 경우 정정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8. 군포1동 6투는 투표수 175매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19시 28분이고 보고용 PC로 보고한 시각은 19시 27분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은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법령을 어기고 위원장이 공표하기 1~2분 전에 결과를 보고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그는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문8) 에 대하여

   보고용 PC의 시간이 현재 시각으로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 공표시각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은 아님.

9. 군포시선관위가 참관인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참관인 교육을 실시한 직원도 밝히십시오.

문9) 에 대하여

   문서번호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4724(2012. 12. 11)

10. 군포시 대선 개표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개표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대선 개표결과가 틀립없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자료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문10) 에 대하여

    개표과정 중 단순한 착오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최종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없었음.

11. 18대 대선 개표 당시 개표관리를 맡은 군포시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관리계장, 지도홍보계장, 투표지분류기 운영 담당 직원, 보고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공개바랍니다.

문11) 에 대하여

    위원장 : 권혁중, 사무국장 : 최재명, 관리계장 : 최종덕, 지도홍보계장 : 김형기, 투표지분류기담당 : 한현숙, 보고담당 : 김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