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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멍'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의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4개 시ㆍ군ㆍ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정했다.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 포함돼 있었다.   특히 광주시 남구의 A씨는 모 호텔 주식 6억2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천1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B(83)씨는 딸의 재산이 450억원에 달하는 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부터 3천700여만원의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19개 시ㆍ군ㆍ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적발됐다.   52개 시ㆍ군ㆍ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464명은 21억3천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했다.   3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장애 재(再) 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34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2억여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33만4천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자는 11만9천여명(35.9％)에 불과해 장애인등록증이 부정 사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철도운임을 할인받은 건수는 1만6천여건에 2억여원에 달했고, 부당하게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는 739명에 1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1만4천여명이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13만5천여건, 95억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심의위를 거친 뒤 하나의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기업지원 행정업무 인터넷에서 쉽고 편리해진다   지경부, 내년 1월 기업전용 포털 'G4B' 개통   내년부터 기업들은 정부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기업전용 포털사이트 'G4B(www.g4b.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플러스(G4B)'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4대 사회보험 분야 데이터에서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 업무까지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G4B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할 때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4B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서비스로 국가 기관 뿐 아니라 시험·인증기관 100곳, 기업애로 해소기관 20곳을 연계해 각종 시험·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민원 정보도 제공한다.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블로그에 산재한 다양한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서비스'와 기업의 주요일정 및 맞춤정보인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바일 서비스(m.g4b.go.kr)에서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서비스 안내 및 민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경부는 기업지원플러스(G4B) 구축으로 연간 약 163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안 행정직 공무원 자리독식 '심각'   '행정직렬 92.3%' 현직부터 퇴직 후까지… 기술직 불만 고조   천안시청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리 독식이 현직은 물론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인 사무관(5급)직급은 모두 92자리로 이 가운데 행정직 전용은 18자리, 기술직과의 복수직렬은 67자리로 최대 92.3%까지 행정직렬이 배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술직렬에 적합한 수도사업소장(4급)을 비롯해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과장, 구청 건설교통과장 등을 행정직렬에서 맡으면서 기술직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직렬의 자리 독식은 퇴직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 관리소장 등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각종 임원에 행정직 전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성무용 시장이 취임한 2002년 이후 천안지역 5개 산업단지 소장은 18명(연임 2명 포함)으로 이 가운데 77.8%인 14명이 행정직 퇴직자들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종 시 협력단체에서도 기술직렬들은 퇴직 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등 행정직렬 독식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행정직렬 퇴직간부들은 명예퇴임과 함께 산업단지 소장 등 자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배짱을 보여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눈총을 사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홀대는 전체 인원이 많은데다 인사와 조직관리를 전담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데다 기술직 퇴직자들도 이른바 '자격증'으로 퇴직 후 업체취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결국 이들이 업체의 로비스트로 나서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 A씨는 “과거에는 기술직이 부족해 행정직과 복수직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사농공상의 잔재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복수직렬은 간부들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적직 우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직 간부들이 많아 산업단지 임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해시 '불량 공무원' 솎아낸다   내년부터 현장시정봉사단 운영...비리·업무능력·근무태도 개선   김해시가 내년부터 각종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이른바 '현장시정봉사단'을 도입·운영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무관급을 비롯해 각종 비위문제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다.   시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따른 자구책 차원에서다.   '현장시정봉사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현장 등에 보내 재교육시킨 후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아깝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으로 재기용 해 공직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단 재교육 결과 공직자로서 자질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직에서 완전 퇴출한다.   이 현장시정봉사단 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김맹곤 시장은 주무부서인 시 총무과가 나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시에 도입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민업무와 직결된 인·허가부서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시 청렴도 향상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올 초부터 인·허가 부서를 비롯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해 왔지만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직원들 때문에 시가 비리공무원의 온상처럼 비치는 것은 더는 넘겨버릴 수 없어 이런 강경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경기 안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시장사과 요구   공금횡령이어 산하기관 간부, 감사중 골프여행 등 물의   경기도 안산시가 여직원 공금횡령 사건에 이어, 시 산하기관 임원의 감사중 골프여행, 체육회 간부의 입찰비리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시 등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4년간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업무를 다루면서 최근까지 모두 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시의 전자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가짜 지출서류를 만들어 한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0월 전남 여수시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경기도의 회계부서 감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에 대비해 지난 5년간 세입 세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여직원 A씨는 이 돈으로 남편의 사업 자금과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며, 범행이 들통나자 횡령한 돈을 변제하고 선처를 요구했으나, 시는 즉각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도시공사 임원인 S씨는 시의회 감사중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변의 입길에 모르고 있다.   S씨는 지난달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지인 여러명과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즐긴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S씨는 “휴가를 내고 여행을 했는데,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체육회 간부 역시, 단체복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공직사회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도시공사는 상하수도 검침원 25명 전원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신규 채용해 시민사회 단체로 부터 생존권 위협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개월간 근무해 왔으며, 2년이 지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결국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다.   안산시 김 모 과장은 “일련의 사태로 시내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지경”이라며 “공직기강을 다잡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횡령 사건, 도시공사 임원의 골프여행, 체육회 비리 의혹, 검침원 해고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철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공무원 노조, '적십자 회비 모금 동원은 법 위반' 지적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와 각 구군이 진행하고 있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에 제한이 있다며 울산광역시장은 각 구군에 모금 목표액이 포함된 업무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이 기부금 고지서를 배포하기 위해 통장 이장단 회의를 여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6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동장의 눈치를 보고 사업체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의 눈치를 보면서 반 강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제시청 공무원 공사 관련 뒷돈받은 혐의로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건설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제시청 공무원 이모(53)씨를 구속했다.   돈을 준 건설업자 최모(5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금평저수지 수변데크 공사를 담당한 지난해 하반기 최씨에게서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23억원 규모로 업자의 청탁에도 증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기장군 산지개발 수뢰혐의 공무원 3명 체포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2일 산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부산시 모 사업소 직원 배모(44·7급)씨와 부산 모 구청 직원 차모(41·7급)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기장군청에 근무하면서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이들을 검거했고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기장군청에 근무하면서 산지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구청 녹지계장 김모(45·6급)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