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5일자
1. 보육대란 '코앞'…누리예산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 일선 보육기관들이 제때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해 협의회가 제안한 이날 긴급회의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다만, 14일 취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입니다. 이날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유치원연합회 임원 등 15명은 광주시의회에서 시의원, 교육청 국장 등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누리예산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매달 25일 전후로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보육기관들이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 '벚꽃 명소' 상록회관 고층APT 종 상향 공방
'벚꽃 명소'인 광주 상록회관 일대 고층아파트 건립과 녹지공간 훼손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 환경단체의 '종(種) 상향'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 상향은 도시계획상 1종 지역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며, 종이 올라갈수록 세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만큼 사업성은 높아지는데요, 광주시는 14일 "서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훼손 우려가 컸던 벚꽃 군락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받아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로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선지 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건축위의 심의와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종 상향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혜자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돼 고층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부수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혀 상록회관 종 상향과 녹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광주시 침묵·시민사회 설왕설래…길 헤매는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심도 원안에 반지하형, 노면(트램), 모노레일, 지하+노면형 등 5가지 방식을 제시한 광주시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엇갈렸는데요, 14일 광주NGO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시민사회 2차 연석회의에서 문범수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설 방식은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의 의견 취합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연석회의 참가 단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하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목만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참석자들은 이날도 1차 회의에 이어 저마다 다른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이미 건설방식을 결정해놓고 의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윤장현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을 선언한 광주시가 건설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채 침묵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아직도 건설방식을 결정 못 한 광주시가 언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겠느냐"며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는 말은 시가 결론을 마련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전북 의원들 "탈당없다", 광주·전남에 영향 미칠까
야권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연쇄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 대다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여론조사에서 더민주가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을 호남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돼 탈당 정국이 진정국면을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를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전북의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이춘석 전정희 강동원 최규성 박민주 김춘진 의원은 14일 전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같이 결의했다고 김성주 의원이 전했습니다. 전북에서는 11명의 국회의원 중 유성엽 김관영 의원 등 2명이 더민주를 탈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으로 이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가 전날 선대위가 안정되면 곧바로 사퇴하고 천정배 의원과의 야권대통합 추진의지도 밝힌데다, 최신 여론조사도 호남에서 더민주가 안철수신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호남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총선 코앞인데도…“통장 안할래요”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표밭의 최일선을 누비는 마을 통장들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장 모집시 경쟁이 펼쳐질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선거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거듭하는 등 격세지감인데요,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 화정1동 14통을 비롯한 50여곳에서 통장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경쟁률은 기껏해야 1대1 수준입니다. 통장 모집 경쟁이 시들한 이유는 통장 활동비 월 24만원 등 처우는 예년 수준인데 복지분야 등 업무량은 되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약간의 활동비와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일부 지원되는 학비 보조 혜택이 있더라도 전입신고 사후 확인, 복지 수요자 발굴, 구보 비치,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민방위 통지서 전달, 대청소 등 각종 행사 동원, 행정사항 전달 등 헤아릴 수 없는 자잘한 업무를 감당하기엔 버겁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밥값, 떡값, 여행 제공 등을 제공하려고해도 통장들이 먼저 몸을 사릴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