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 4조원의 화려한 영어공청회의실상은?
우선 공청회규정에 위반되는 ‘밀실공청회’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영어전용교사 23,000명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교사간의 위화감조성의 불필요는 물론 4조원(+알파인 사교육비가 예측됨)의 국민혈세를 애써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현영어교사의 의지를 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계획보다 2~3년만 늧 추고 현재의 영어교사를 연수케 하여 연수결과와 자질별로 초중고의 교사가 되어 국제화에 걸 맟는 영어를 가리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단한 노력과 자질이 없다면, 규정에 따라 영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초등 교사들이 희망할 경우 전공불문하고 올바른 영어발음구사는 물론 자신들의 담임 반 학생들에게 간단한 생활영어를 충분히 가리 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영어교사부족 등 한시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리 치는 것은 재미있는 영어교육과 신뢰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연수결과와 성과급제가 그대안일 수 있는 등 그런 슬기로운 국민적 대안 등이 외면되고 있다(본인제안 국민성공정책 ‘검색하기에 김정도’ 참조).
4조원의 대안 국민경시인가, 교활 인가?
따라서 국민들의 지혜일 수 있는 영어공교육정상화대안은 귀담아 들어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의 검토결과도 없이 현재까지 ‘제안 반영’, ‘검토 중’이란 문구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인수위가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23,000명의 전용교사 신규채용, 도서관영어교재, 영어방송, 부모, 유학생 등 영어도우미, 영어교육예산 4조원 등의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가? ‘국민성공정책제안’을 받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하여 현실영어교육의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인수위관계자들이기에 국민경시, 무사안일, 정책한건위주란 교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대안제시였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물론 4조원(+사교육비제외)이란 막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일부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국력낭비는 낭비다. 왜냐하면, 국민적대안대로 초중고에서 제대로 가리 친다면, 그리고 대학의 영어시험이 없어도 국제화에 걸맞고 국가가 필요한 영어의 인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공화국’이란 불명예와 정체성문제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국가나 사교육에서 고민하면 될 것이다. 아니라면, 이당성인의 예산10%절감공약과 정면배치 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적 지혜를 외면하고 제2의 청계천으로 밀어 부 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적 지혜를 외면한 인수위가 “영어교육만은 반드시...”등의 무모한 강행은 곧 이명박정부의 미래를 검증하는 잣대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그 대안은 무얼까?
첫째, 그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 예로, 곰팡이를 제거하기위한 방법 중에는 습기가 없는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효과적일 될 것이다. 즉, 영어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어시험일 것이다. 지난반세기이상 학부모들이 맹목적으로 검증도 될 수없는 영어교육에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쓰는 진정한 내막도 바로 시험점수 때문이다. 이제 그 실효성 없는 영어시험을 한시적 내지는 영구적으로 중지하면 된다.
둘째, 대안은 국가가 영어공교육 정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영어교육예산낭비, 직무태만 등에 기인한 영어교육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전국의 영여공교육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물론 사교육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봄). 그 이유는 정치권력의 당리당략과 무사안일 한 영어 관련 학자 등의 일제잔재를 답습한 문법, 독해위주의 영어교육정책을 방관한 책임에 의한 국가영어교육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국가, 학교, 학자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변론키로 한다면,
대학까지의 영어시험이 없어도 되는 영어교육대안만이 천문학적인 영어사교육비와 어린이영어해외연수나 기러기아빠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당선인의 슬기라면 그런 지혜는 얼마 던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은 환자의 환부가 너무 곯아서 수술치 않고는 회생이 불가능(검찰의 구조적비리도 같음)함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환자(당리당략, 학자, 사교육 등)아프다는 엄살에 사명을 포기한 의사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반세기이상 정부가 아무런 노력이나 대안 없이 무고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한 물심양면의 피해인 것이다. 그 결과 ‘영어성적은 세계일등 그러나 실력은 꼴찌’가 아닌가? 그런데 영어시험을 한시적 내지는 영구히 없앤다고 “영어10년 반벙어리”나 “꼴찌"이상 무엇이 더 나빠지겠는가? 정치지도자, 학자, 언론의 사고의 전환이 문제였던 것이다.
얼마 전 이경숙인수위원장은 “지금까지 비판은 해도 대안은 나오지 않아왔기 때문에 발상을 바꿔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교사 수급정책, 수준별 맞춤형 교육 마련, 교수법, 시설보완 등을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나는 공청회하루 전 인수위게시판을 통하여 “사실과는 다르다. 당리당략 등 국가가 애써 영어공교육 활성화의 대안을 외면해왔을 뿐이고, YS의 무모한조기영어교육정책보다 더 큰 사회, 교육적문제가 예상되는 인수위의 교육정책!”등내용이 담긴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법 제안’의 글(고유번호40300번 등)을 게시한바있다. 물론공청회에서 언급되지도 않았다(
제안요지 아래 별첨참조)
별첨
다시 한 번 제안하지만,
현재계획보다 2~3년이 더 늦어지더라도 예산10% 절감 + 알파를 위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영어교육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이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 중에는
(공청회참석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없기에 인수위가 아래제안을 대신 개진 해주기 바람)
1. 학생개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교육의 목적을 생활영어와 전문영어 등으로 구분한다.
2. 교사의 전공불문하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리 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를 한다.
3. 필요한 교사들의 경우 원어민에게는 영어의문화적배경이나 발음정도를 배우게 한다.
4. 어린이영어해외연수 등의 계기가 되었던 영어발음의 교정방법을 교육부가 개발한다(본인 은 1984년경 개발하여 20여 년 이상 사용 중임)
5. 외고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생들에게 원어민강의를 자제한다.
6. 추가시설과해외연수의 최소화를 위하여 영어마을 등을 교사 연수장으로 활용한다.
7. 교사들의 연수기간동안 한시적 내지는 영구적으로 초중고대학의영어시험을 중지한다.
8. 장래 외교관, 특파원등의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국가기관 또는 사교육 을 받을 수 있게 하되 결코 대학졸업 전까지 일체의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게 한다.
9. 이와 같이 축적된 영어교육의 노하우를 일분, 중국 등 필요한나라에 수출한다. 외
이상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토론 및 검토가 될 수 없다면, 인수위의 ‘알림마당’을 통하여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본인제안: 인수위 국민성공정책 고유번호 16460, 23090번 또는 김정도 이름을 입력하면 전체제안내용을 볼 수 있음)
2008년 1월29일
중학졸업장밖에 없는 영어개인강사
안산 김정도 -이상 별첨 끝 -
참고로:
비록 당선은 안됐다고 하지만, 취임슬로건에 응모 하였던 내용도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과 슬기(를) 세계인이 믿게하자!” 였습니다.
슬로건의미
‘대한민국 정부’가 선 뒤, 우리는 6.25동란의 비극과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꿋꿋이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을 만든 ‘저력’을 나타내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택한 진정한 의미는 진정 국민을 섬긴다는 국정 철학으로 과거 왜곡된 정치, 경제, 사법(특히 검찰), 통일관 등을 과감하고 ‘슬기롭게’ 개혁해 주길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임하여 “이제,..” 국민의 저력과 슬기를 승화케 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새롭게 참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세계인이 믿게 하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상-
국민들의 영어교육정상화의 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인수위가 되기를...
2008년 1월31일
중학졸업장밖에 없는 영어강사
안산 김정도 /jdjudge@hanmail.net 010-7145-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