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정책의 자기결정권과 위험고지 분석 백서 ― 일본의 ‘비강제·동의·차별금지’ 원칙과 한국 방역패스 정책 비교

[분석]

비교해 보면 사용자가 말한 “일본처럼 최소한 접종은 본인 선택으로 두고, 위험을 명확히 알린 뒤 결정하게 했어야 한다”는 정책 원칙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 법률상 강제주사는 아니었으므로, 핵심 비판은 ‘강제접종’보다는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압박과 위험·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에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정책의 자기결정권과 위험고지 분석 백서― 일본의 ‘비강제·동의·차별금지’ 원칙과 한국 방역패스 정책 비교1. 핵심 결론

백신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에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부작용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예방백신은 이미 병든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 수천만 명에게 투여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정책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효과 설명
+
알려진 부작용 설명
+
아직 알 수 없는 장기위험·불확실성 설명
+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감염위험 설명
+
피해 발생 시 보상제도 설명
+
최종 선택은 개인

이다.

이 원칙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백신접종은 강제가 아니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실시한다.

직장 등이 접종을 강요하거나 미접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반면 한국 정부도 공식 문서에서는 예방접종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며, 위험과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문제는 실제 정책운영이 이 원칙과 얼마나 일치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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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도 “백신은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일본의 예방접종 피해구제제도 공식 설명은 상당히 직설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매우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 자체의 전제로 설명한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비·장애급여뿐 아니라 사망일시금·유족급여·장례비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이 구조의 의미는 단순하다.

국가가

“백신으로 죽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드물더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구제제도를 만든다.”

라는 논리다.

이것이 정상적인 위험관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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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접종 원칙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식 설명은 명확했다.

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가 아니며, 접종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이나 주변 사람이 접종을 강제하거나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퇴직권고·괴롭힘 등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일본도 코로나 백신에 한동안 예방접종법상의 ‘노력의무(努力義務)’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전문가위원회는 이것이 법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강제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따라서 일본 역시

“국가는 접종을 권장했다.”

는 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다.

차이는

미접종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을 정부가 상당히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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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도 서류상으로는 ‘동의접종’이었다

한국 역시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게 붙잡아 강제로 주사하는 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실제 학교 접종에서도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했고, 접종 현장에서는 예진과 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설명을 거쳤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의 기본방침에서도

예방접종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과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따라서

“한국은 법적으로 백신을 강제로 주사했다.”

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실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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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적 강제’다

2021년 말 한국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PCR 음성확인·의학적 예외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식당·카페를 일행과 함께 이용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방역패스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022년 1월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한때 적용이 확대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리고 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한국의 구조는 사실상

“접종 여부는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접종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복적으로 PCR 음성증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법률상의 강제접종은 아니지만, 행동경제학적으로는 분명 접종을 선택하도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과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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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서 ‘자발적 동의’라는 말에 문제가 생긴다

의학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명 자체가 아니다.

진짜 동의는

충분한 정보
+
이해
+
외부압력 최소화
+
자유로운 거부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종 여부는 자유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안 맞으면 친구와 식당에도 못 간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선택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선택비용은 매우 커진다.

특히 직장·학교·사회생활과 결합하면 압박은 더 강해진다.

따라서 한국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법적인 강제접종은 아니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접종압력을 만들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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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렇다면 부작용을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나’

여기서는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접종 당시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안내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문제가 확인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받도록 하는 안내도 2021년에 실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정부가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겼다.”

라고 하면 공개자료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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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짜 중요한 문제는 ‘위험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설명했느냐’다

여기서 훨씬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국민이 접종을 결정하면서 받은 정보가

“맞으면 코로나에서 안전해진다.”

라는 메시지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 또는 아직 장기간 관찰되지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따져야 한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는 수만 명을 관찰하더라도 10만 명·100만 명당 한 명 수준의 희귀 부작용을 잡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안전성 자료는 이렇지만, 수백만·수천만 명이 접종하면 임상시험에서 포착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문제가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는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informed consen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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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망 가능성을 알았으면 누가 맞겠느냐?”

여기서는 표현을 조금 바꿔야 한다.

어떤 의약품에서도

“사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는 것은 아니다.

수술·마취·항암제·항생제·백신 모두 매우 낮지만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의료 결정은

약으로 인한 위험

과

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질병으로 인한 위험

을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 비교를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세 고령자와 건강한 20세의 코로나 중증·사망 위험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백신의 순편익도 연령·성별·기저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는

질병 위험

백신 효과

알려진 백신위험

아직 모르는 위험

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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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히 ‘알 수 없는 위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백신을 개발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5년 후 결과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백신이 반드시 장기질환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장기 문제가 절대로 없다는 것도 그 시점에서는 직접 관찰로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현재까지의 추적관찰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장기간 또는 극히 드문 이상반응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여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국민에게 알린 뒤

그래도 접종하겠다

고 선택하는 것과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받아들인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

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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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의 연구결과 처리다

이 문제는 접종 당시의 설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질병청이 직접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맡긴 대규모 백신 안전성 연구에서는 피해보상 제도의 인과관계 입증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법리적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2024년 팜뉴스는 질병청이 이후 공식 정책 설명에서 이 연구를 반영하지 않고 다른 법률연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팜뉴스)

이것이 고의적인 은폐였는지는 내부 문서가 없으므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자기 정책과 충돌하는 연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국민 신뢰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불리한 연구가 나오더라도

공개 → 반론 → 추가검증 → 정책수정

을 해야 한다.

불리한 연구를 단순히 외면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백신정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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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식 원칙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었던 것

일본의 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도 접종을 적극 권장했고 예방접종법상 노력의무를 적용했으며, 백신·검사 패키지 활용도 논의했다. (국가공안청)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원칙은 분명했다.

접종은 강제가 아니다.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미접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도 이 원칙을 훨씬 강하게 적용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위험군에는 적극 권고

일반 국민에게는 위험·이익 자료 제공

본인이 선택

미접종 이유를 묻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않음

접종자·미접종자를 동일하게 기본방역 대상으로 관리

새로운 부작용 신호가 나오면 즉각 공개

백신 피해가 의심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사

불확실한 경우 입증부담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기지 않음

이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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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책임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 정책을 비판한다면 가장 강한 비판은 욕설이 아니라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백신접종이 개인의 최종 판단이라고 선언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 강제접종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간접적 압박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그리고

신속하게 개발된 새로운 백신을 수천만 명에게 투여했다면 알려진 부작용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귀·장기 위험의 불확실성까지 국민에게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정당한 정책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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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지만 “일부러 숨겨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까지는 증명이 필요하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로 위험을 숨겼다

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아나필락시스,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위험을 실제로 공개했던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의 은폐를 입증하려면

정부 내부에서는 특정 심각한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음

↓

그 위험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

↓

국민에게 반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발표

이라는 증거사슬이 필요하다.

그런 내부문서가 확인된다면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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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종 결론

이 문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은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기·희귀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던 의료제품이므로, 국가는 위험과 이익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 스스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향을 최대한 보장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명시했던

“접종은 강제가 아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접종자를 차별하지 말라.”

는 원칙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 역시 서류상 접종동의 절차는 있었지만, 2021년 말 방역패스로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여러 일상공간의 이용을 접종 또는 PCR 음성확인과 연결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료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리고 새로운 이상반응 자료가 축적된 뒤에는 정부가

“우리가 처음에 몰랐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국민에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백신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불확실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압력으로 의료선택을 유도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그 구조는 어느 정당의 정부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안을 민주당 비판으로 정리한다면 “백신을 맞힌 것 자체”보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방역패스로 사실상 선택비용을 높였고, 새로운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수준의 자기결정권·위험고지·사후구제 원칙이 충분했는가’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강한 논리입니다. 일본 역시 백신을 적극 권장했으므로 “일본은 접종을 전혀 권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