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택재개발과정속에서 세입자문제입니다(여기서 물어봐도 되나요)

[after91]

1. 재개발조합에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일정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 대책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규를 준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정관 규약 등으로 규정한 듯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에 근거 규정 등을 질의하고, 

서류 제출 문제가 그 규정에 기초해 정당한 요구인지, 규정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사실 세입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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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란인걸 알면서도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재개발조합에서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일반주택의 1층에서  점포운영과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07년 5월경인가  제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구역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생활에 바쁘다보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10일에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란 곳에서

세입자 대책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기우편물을 보냈기에  그내용을 읽어보니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니  해당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구역지정 3개월전부터 거주자) 세입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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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기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면)

7.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지참)

 나. 주민등록등본 2통

 다. 호적등본 2통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세입자에 한함)

 마.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이혼모의 경우 동거인이 직계비존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세입자 대책의견서(임대주택, 주거이전비 지급) 1부, (의견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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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제가 의문이 가고  과도한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해당관청인 성동구청 인터넷사이트 민원신청을 통해

담당자(성동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무원)의  판단이나 견해를 밝혀달라고 문의해봤느나

상담답변을 주기는 했으나   그속에는 담당자의 의견은 하나도 밝히지않고 

조합의 회신내용(등기우편물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답동 재개발조합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7가지 서류중에

특히 인감증명서는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친척이라도 잘안주는 것이 상식인데

용답동 재개발 조합에서는 계속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oyeanhwa]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조합과 담당구청에 다시한번 문의를 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ter91]

가능하면 주변의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