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집무실 이전에 1조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제발 거짓 선동 좀 그만!!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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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집무실 이전에 1조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제발 거짓 선동 좀 그만!!

거짓선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전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집무실 이전에 1조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제발 거짓 선동 좀 그만!!
https://www.youtube.com/watch?v=woZtMLaF5qM

김용현 '청와대이전TF' 팀장,
국방부건물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그대로 쓰는 것인데,
무슨 2200억원?
합참건물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를 합참건물 빈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무슨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은 이전없이 그 자리 그대로 쓰는 것인데,
무슨 1400억원?

윤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

尹 "집무실 이전에 1조? 근거없어…496억 예비비 요청"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HPCZ1Q2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등을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하는 비용이 든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HPCZ1Q2

10년전 文 '청와대 이전 공약' 이름만 바꾼 패러디물 돌아
https://news.v.daum.net/v/20220321085152492

[기획] 문재인이 못한 청와대 이전, 민주당 왜 尹 발목잡나?  (시사포커스 2022.3.17.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88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감사] 집무실 이전에 1조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제발 거짓 선동 좀 그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