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2017 개정판 요약소개 (1)]

[현학봉]

그 동안 FIDIC PINK BOOK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Study Group이 PINK BOOK에 대한 논의를 완료함에 따라, 8월부터는 FIDIC 2017 SILVER BOOK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논의될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을 추려, 이곳에도 게재할 예정인 바, 본격적인 세부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미 이곳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17년 개정 계약조건

2017년도에 개정된 계약조건은 시공계약에 적용되는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그리고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White Book입니다.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용 계약조건인 Pink Book은 금번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MDB의 입장(개정에 대한)에 따라 개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겟으나, Pink Book의 내용이 Red Book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측면에서 Pink Book을 사용하는 경우 Red Book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2017년판 Red Book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간의 사용상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Red Book :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플랜트 등)와 무관하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작성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입니다.
- Yellow Book, Silver Book : 두 계약조건 모두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가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Risk의 배분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회차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Yellow Book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이고 Silver Book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