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1. 의대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업체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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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서 핵심인 전공의들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입원 수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여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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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울산·대구 등 비수도권 6개 권역 대상…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정부, 첨단산단 조성 촉진
◇"부울경 10조원 경제효과"



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러시아는 전장은 물론 경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구멍뚫린 서방제재를 비웃듯 지난 2022년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G7을 압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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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수익이 난 만큼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올려도 연금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는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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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에 휘말렸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감점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6. 이달 6.7조 산 외국인…자동차株에 꽂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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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서 이틀 빼고 매수행진
◇장기투자 유럽 연기금도 가세
◇같은 기간 개인은 7.5조 팔아
◇현대차 1.5조 순매수 1위
◇주도주 반도체 → 車 이동



7. 코스피 10조원 판 개미…초전도체·원격의료엔 18조원 '빚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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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한 달 만에 18조원 복귀
◇신용잔액 이달 들어 다시 증가
◇급등 저PBR주 추격 매수 이어
◇테마주 중심 투자 과열 양상



8. 끈적한 물가탓… “美 금리 인하 6월에나”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조기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과도하게 떨어졌던 시중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탄다면 하향 추세였던 각종 금리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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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하락



9.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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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평균금리 年2.41%
◇신청액 73% '대출 갈아타기'용



10. "고금리에 빚 갚느라"…기업들, 예금 줄이고 유보금 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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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예금 19년만에 감소
◇지난해 637조···전년比 5.8조 줄어
◇자금 조달도 내부유보금 활용 선호



11. 개미, 한층 더 깊어진 '美주식 사랑'…해외투자 비중 90%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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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보관액 94조 사상 최고
◇2022년比 10%나 늘어 쏠림 심화
◇코스피는 지난달부터 8조 매도
◇역대 최고 日주식도 5%에 불과



12. 中企가 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더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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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촉진 세제 인센티브
◇배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 추진
◇기업규모 따라 공제율 달라질 듯
◇주주친화 기업 세무조사 유예
◇김주현 "기업가치 상승 유도"



13. "1000만원 깎아줄게" 포드도 '재고떨이'…전기차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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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가격인하 경쟁
◇미국 내 판매 반토막 난 포드...마하E 가격 최대 1000만원 할인
◇BYD는 1000만원대 '저가 공세'
◇완성차 부진에 부품업계도 '휘청'
◇포비아, 유럽서 1만명 감축 예고
◇유럽 이어 美도 中 공급과잉 우려..."덤핑 시도하면 동맹과 대응" 경고



14. 통신사 갈아타면 단말기 지원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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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지원금 부당한 차별 금지'에...예외 기준 신설하기로 결정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 유도"
◇법 폐지전 시행령부터 손봐
◇통신업계 번호이동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