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BlueSky]

박찬대🕯️

@ALchandae

<제75차 최고위원회의>

■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내란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내란 당일 윤석열이 이들이 갖고 있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습니다. 즉, 내란 핵심세력들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화폰 수사의 핵심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 압수수색인데, 이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제공했고,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13일, 증거인멸을 위해 비화폰 불출 대장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일입니까? 검찰이 내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진동 대검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설득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진동 대검차장의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경호처 비화폰은 애초 김용현에게 지급된 폰이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이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길 바랍니다. 경찰의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결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결정 전에 예단해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을 향해 국민께서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