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제3자 뇌물혐의' 검토…이화영 유죄에 수사 급물살

[상운]

[검찰・법원]

檢, 이재명에

'제3자 뇌물혐의' 검토…

이화영 유죄에 수사 급물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2020년 800만 달러 상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력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유무죄는 기술적 문제…

800만 달러 北 송금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법원 선고에서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돈의 종착지가 법률상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로

건너갔다는 법기술적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을 뿐”(검찰 관계자)

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쌍방울그룹 측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①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

164만 달러

②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 230만

달러 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 달러화의

경우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사실이 경기도 관계자와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등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기획재정부

고시(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열거된

금융제재대상(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제3자뇌물 추가조사 전망…

“이재명 관여 진술 기로”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중국 심양의 캠핀스키

호텔 회의실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 사진 독자 제공 >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새롭게 추가한 후 이 대표로

뻗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검찰은 그간 쌍방울그룹이 제3자(북한)에

송금을 한 건 사실상 이 대표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제3자 뇌물 혐의’ 구도로

수사해왔다.

반부패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할 것”

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을 혼자 짊어지고 갈

것인지, 이 대표의 승인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해 분담할 것인지의 기로에 다시

놓이게 됐다”

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을

김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 했다’

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번복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데다, 경기도지사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법원 역시 이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 전 부시가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2019년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언급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

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른 방북비용 대납 이유가 있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도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 형태인 게 충분하다고 보인다”

고까지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측이 제기한

‘술판 회유설’

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3자뇌물의 구성요건인 당사자간

현안에 대한 인식과 부정한 청탁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쌍방울 쪼개기후원,

이해찬 정치자금법 위반 번질까

< 차준홍 기자 >

이 대표와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1억8000만~2억1000만원을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5월~2022년 4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은퇴한

이후 생활공간 및 사무실 임차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이 6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외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수수한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한 것”

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 도중 휴정 시간에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무언가

읽는 듯한 모습도 목격됐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허정원 기자

손성배 기자 

김하나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jt36****

이죄명 이 지가 만든 평화 부지사 이죄명 이 자기를

위해 공적으로 한일 당연히 이죄명 이를 구속

시켜야지 이죄명 지시없이 할수있나?

박근혜 는 최순실이와 공동 운명체라고 엮어서

구속 했다 상하 관계도 아닌데.....

지사와 부지사는 상하관계 지사를 위해 했일

그런데 부지사만 책임 소가웃을일이다

lee2****

형도ㅡ정신병원 보내고ㅡ이화영 시켜ㅡ방북

뇌물ㅡ교사범ㅡ이재명 어서 잡아들이세요;

mito****

하하하! 저 인간 나이롱 단식 또 들어가겠네.

이번에는 한 100일 넘겨라~

chlo****

코브라 한동훈이 물러나니 겨우 재명이 꼬붕하나

겨우 하나 잡아 넣네.

이원석아 한동훈이와 연락 끊고 니 소신대로

이재명 일당을 소탕하거라

그러면 너는 정계에 나가도 된다.

한동훈이처럼 2년 동안 돼갈이만 흔들다가 아무

업적도 없이 정계에 나가면 얼마 안가 퇴출된다.

국민들이 바보냐?

dain****

조작 검찰 발 기레기 소설에 늙은 틀딱개 돼지새끼덜

뽕 맞은듯 흥분한 댓글 봐라~ ㅋ

cham****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종자는 법으로 처단 해야 합니다.

뻔뻔스럽게 휘젖고 다니는 이재명도 재판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의심판을 받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e2****

이화영씨~~네가무슨ㅡ독립투사냐????ㅡ

쌍방울 법카받아서 ㅡ집의 에어컨사고ㅡ빵사쳐먹고ㅡㅡ

너는 게 쓰레기ㅡ잡법놈이다

lee2****

이재명ㅡ사기꾼이죠~~~지긋지긋하네요ㅡㅡ

어서 ㅡ이 사기꾼 잡아넣어ㅡㅡ

백성들 살게해주셔요

chlo****

전과자 집단 민주당늠들 감쌀걸 감싸야지

전과자의 종합세트 아재명을 끝까지 감싸다가

함께 몰살 당하는 수가 있다. 탄핵이 이재명 같은

사기 전과자 보호하라고 만든게 아니잖나?

그리고 붉은 판사들 2년 동안 낮잠 자다가

이제야 한껀 했네. 국민들이 나서서 아재명을

꿀어 내려야 한다.

lee2****

이화영 부지사놈아~~~.인생짧다~~독박쓰지말고ㅡㅡ

이재명과 ㅡ나누어ㅡ자백하고ㅡ감형받아라

lee2****

이해찬ㅡㅡ곧 죽을 얼굴이던데ㅡㅡ뒤지기전에 ㅡ

감방보내세요

wuoh****

김정은 일인독재체제 하에서 조선노동당이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냐가 무슨 다름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북한 김정은에게 돈 갖다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부도 유죄로 판결나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검찰 조작설이라 하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열심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은 사기꾼 선동질 정당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를 왜곡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 하기 바란다.

bsks****

이와형의 유죄는 곳 이찌맹이의 범죄다.

이쯤 되면 검찰총장 이완식이도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

18 판사 유챙운 낌똥핸과 검사 이완식이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뭔가.

전부 총살시키자

joon****

국민 누구보다 기뻐 할 분은 찟찟찟의 (형수가족들이다)

쎄쎄쎄 Let's do itThank you.

beej****

호사다마란 말 딱 맞네 ! 총선 이겼다고 분탕질 치고

있는데 뱀도 대가리만 쳐내면 몸통이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vt19****

이렇면 뭐하나 윤대통령과 판사는 이재명을 봐주고

또 봐줄 것인데!

hanr****

하늘을 잠시 손으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지은 죄가 한 두개가 아니라서 죄가 사라지냐?

죄값을 톡톡히 치루게 하고, 위증 교사, 재판지연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들에 대해서 가가중 처벌을

적용해서, 특히 법바라기들은 더 가중처벌해서

50년 이상 징역형으로 다스리길 바란다.

젖댔다야, 꼬시다 찢

cfo1****

사안은 간단합니다,

부시장이 시장의 지시도 없이 일을 꾸미진 않습니다.

tita****

국방부에 제언한다.

앞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할 때 타겟을 여의도

쓰레기통으로 설정해라.

55cd****

조희대 대법원장님^^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하의 범죄자 . 사기꾼 찢~재판을 빨리 진행 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

되기를 기원합니다~

kshw****

전과자의 DNA는 변허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거이 아니라 는거이다

이재명 같은 전 과4범되면 공직은 절대 불가헌

인간인 거이다

국회에도 전과자덜은 쏙아 내야지 나라 가

발전허고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헌거이다...

cdoo****

윤정부와 검찰은 이재명이 무섭나?

kis0****

공직자가 단돈 10만원이라도 보고없이 쓸 수 있냐?

보고 연결라인을 부정한다면 더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이참에 선출직 수와 특권을 재폭 줄이자는

당을 적극 지지한다.

myou****

이개명 사기꾼, 패륜아, 오입쟁이, 전과 4범,

법카 도둗! 개명! Wacko, S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