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1133359F053300C'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v.media.daum.net/v/20171025173931934?rcmd=rn">http://v.media.daum.net/v/20171025173931934?rcmd=rn</a><br /><br /><br /><br /><br /><br /><br /><br /><br />홍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년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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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자식 손주들이 어렸을때 재산을 쪼개기로 미리미리 증여해서 증여세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누진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늘리거나 생애 통틀어 증여받은 재산에 모두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는 실정이건만...
홍의원 딸이 중학생때 미리 증여받고 나중에 엄마한테 나머지 다 증여받으면 증여세 누진과세 대상기간인 10년에서 벗어나게 됨. 이게 우리나라 부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수단이죠. 불법은 아니지지만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
저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는 부모가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고액자산가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을때,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게 왜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약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 정도는 일종의 노력으로 보고 인정은 해줍니다. 고액자산가가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든 회계사든 찾았을 때 알려주는 팁이기도 하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엄격한 법 체계 내에서 한 행동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The Beatles유승민도 본인의 주장과 배치된 행위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그나저나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홍 전의원이고 댓글들 내용들도 다 그 분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유승민 지지자라고 이 기사랑 상관없는 유승민으로 물타기하시는건 너무 속이 보이는 대응이네요. 제 주장이 맘에 안드시고 홍후보자 쉴드치고 싶으시면 제 논리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안 가져와서 비꼬지마시구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홍의원이고 기사내용이나 댓글 어디에 봐도 유승민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님이 유의원 얘기를 꺼내는건 오직 님의 기억속에 제가 유승민 지지자라는 이유일뿐이죠. 뭐 너무 대놓고 속보이는 물타기&비꼬기라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법증여 아니었습니다. 사실왜곡하지마시구요
@The Beatles딸이 조부모로부터 특정 시기에 의도된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2014년까지는 가족간 차명계좌가 허용이 되었기에 딸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조부모가 늦둥이 손녀 주라고 준 용돈도 넣고 통장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유의원 부부 돈 등을 섞어서 넣어둔 것이다. 이게 일반 가정에서 자식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이 돈 저 돈 넣어두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승민은 있는 집안이다 보니 이게 액수가 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합법이었다가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간 이런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유승민이 부친상을 당했다.
@The Beatles총선 때 재산을 신고하며 이 문제가 나왔고, 당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떴으나 후에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을 보면 논란이 될 당시에는 유승민도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추측이지만 2014년 개정 이후 특히 2015년 초부터 2016년 총선때까지 유승민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총선 때 저 문제 나오면서 그제서야 놓쳤다는 걸 알고 이후 조부모로부터 딸 명의의 통장에 들어간 돈에 대해 증여로 처리하고 세금을 낸 것이다. 탈세는 당연히 아니고 절세하려고 뭔가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The Beatles한 마디로 이 건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도 아니고 그냥 가족 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하필 유승민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생기며 처리할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 건수는 수사기관이 털어낸 것이 아니다. 유승민이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유담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도 욕을 먹은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되기 전에도 심지어 논란이 된 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은 것이 없다. 공개 이후에 언론들이 '금수저 논란' 을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야 뭐라해도 대선 국면에서조차 상대 당에서 이 건수로 공격을 안 하는 것만 봐도..
@The Beatles애초에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이 유승민이 본인이 아들, 딸 명의의 재산까지 총선 때 정확히 선관위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증여나 세금에 대해 정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출 생각이었으면 그 때 숨겼거나 고지 거부를 하거나 했을 것이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계가족간 차명이 허용될 때라 부부와 딸의 통장을 섞어서 사용하느라 돈이 섞인 것도 있다. 이만한 큰 돈이면 나중에 딸에게 가게 될 것이어도 일단은 제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어린 딸이 많은 예금을 가진 것에 대해 상처받으신 (특히 청년)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법 체계 내에서 한 행동이면 절세임. 실제로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아니꼬우면 법을 바꿔야 하는것이고. 증여세 착실히 냈고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한 것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번 돈이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말고는 개별 가정들의 문제라고 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고 법을 지켰으면 끝임.. 더구나 국회의원쯤되면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대 너무 억거지 부리는것이라고봄 우리가 바라는건 일단은 법을 잘지키는 사회를 만들자이임.. 8억가지고 시비걸려면 일단 모두 법을 굉장히 잘지키고 하는 사회가 된다음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첫댓글 자바국놈들 또 신나서 물어뜯을거생각하니 짜증나네
세금낼거 다 내고 증여받은게 뭐가 어때서 이따위 기사를 쓰는지 ㅉㅉ
이재용보고 증여세 내라고해라
증여세 냈으면 상관없음.
있는 사람이 낼거 다냈다는게 뭐가 문제야
세금 냈는데도 문제가 되다니...ㅋㅋ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자식 손주들이 어렸을때 재산을 쪼개기로 미리미리 증여해서 증여세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누진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늘리거나 생애 통틀어 증여받은 재산에 모두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는 실정이건만...
홍의원 딸이 중학생때 미리 증여받고 나중에 엄마한테 나머지 다 증여받으면 증여세 누진과세 대상기간인 10년에서 벗어나게 됨. 이게 우리나라 부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수단이죠. 불법은 아니지지만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
비판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2222
@KrisBryant 30억은 큰 돈이고 8억은 큰 돈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구요..
근데 이건 탈세나 조세회피가 아니고 절세 아닌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건데
그게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야지 그 법안에서 한건 욕먹을게 아니라고 보는데...
@킹거늬 대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절세라고 하죠..
@킹거늬 이런 행태를 두고 '절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라고 하지.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걸 살펴서 사회 양극화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번 국감에서 박광온 의원이었어요.
더구나 홍종학 전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장본인이고요
중학생 딸이 직접 임대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의도가 보이는 상속이죠.. 그냥 어머니가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서 한꺼번에 상속받는게 본인의 기존 주장으로 보면 맞는 처사겟죠
오.... 배우고 갑니다. 저도 세금 냈으니 문제 없는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탈출규(?)가 있었군요
@킹거늬 그 누구도 이걸 절세로 말 하지않습니다. 꼼수 회피 맞아요.
잘 말하셨네요. 윗분들은 의도적으로 저러시는건지 몰라서 그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행위 자체가 조세회피 수단 중 하나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는 부모가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고액자산가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을때,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게 왜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약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 정도는 일종의 노력으로 보고 인정은 해줍니다. 고액자산가가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든 회계사든 찾았을 때 알려주는 팁이기도 하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엄격한 법 체계 내에서 한 행동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ㅂㅂㅂㄷ 삽니다 저는 절세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말이둥글어지면사랑이되죠 네. 제 댓글 처음 시작부분에도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기존에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니 낙마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자신의 기존 주장을 생각하면 씁쓸한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는말이둥글어지면사랑이되죠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자기가 비판한걸 자기가족이 그대로 이행했다는게 문제 될듯요
@The Beatles 유승민도 본인의 주장과 배치된 행위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그나저나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홍 전의원이고 댓글들 내용들도 다 그 분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유승민 지지자라고 이 기사랑 상관없는 유승민으로 물타기하시는건 너무 속이 보이는 대응이네요. 제 주장이 맘에 안드시고 홍후보자 쉴드치고 싶으시면 제 논리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안 가져와서 비꼬지마시구요.
@KrisBryant 님의 생각도 이해는 백번 갑니다ㅠㅠ
그래도 자산가들에 대한 이번 일 정도는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해야 당청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The Beatles 제 댓글이 어떻게 그렇게 읽히는거죠?
그리고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홍의원이고 기사내용이나 댓글 어디에 봐도 유승민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님이 유의원 얘기를 꺼내는건 오직 님의 기억속에 제가 유승민 지지자라는 이유일뿐이죠. 뭐 너무 대놓고 속보이는 물타기&비꼬기라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법증여 아니었습니다. 사실왜곡하지마시구요
@사람이라는말이둥글어지면사랑이되죠 네 뭐.. 낙마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The Beatles 딸이 조부모로부터 특정 시기에 의도된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2014년까지는 가족간 차명계좌가 허용이 되었기에 딸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조부모가 늦둥이 손녀 주라고 준 용돈도 넣고 통장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유의원 부부 돈 등을 섞어서 넣어둔 것이다. 이게 일반 가정에서 자식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이 돈 저 돈 넣어두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승민은 있는 집안이다 보니 이게 액수가 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합법이었다가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간 이런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유승민이 부친상을 당했다.
@The Beatles 총선 때 재산을 신고하며 이 문제가 나왔고, 당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떴으나 후에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을 보면 논란이 될 당시에는 유승민도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추측이지만 2014년 개정 이후 특히 2015년 초부터 2016년 총선때까지 유승민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총선 때 저 문제 나오면서 그제서야 놓쳤다는 걸 알고 이후 조부모로부터 딸 명의의 통장에 들어간 돈에 대해 증여로 처리하고 세금을 낸 것이다. 탈세는 당연히 아니고 절세하려고 뭔가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The Beatles 한 마디로 이 건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도 아니고 그냥 가족 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하필 유승민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생기며 처리할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 건수는 수사기관이 털어낸 것이 아니다. 유승민이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유담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도 욕을 먹은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되기 전에도 심지어 논란이 된 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은 것이 없다. 공개 이후에 언론들이 '금수저 논란' 을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이야 뭐라해도 대선 국면에서조차 상대 당에서 이 건수로 공격을 안 하는 것만 봐도..
@The Beatles 애초에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이 유승민이 본인이 아들, 딸 명의의 재산까지 총선 때 정확히 선관위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증여나 세금에 대해 정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출 생각이었으면 그 때 숨겼거나 고지 거부를 하거나 했을 것이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계가족간 차명이 허용될 때라 부부와 딸의 통장을 섞어서 사용하느라 돈이 섞인 것도 있다. 이만한 큰 돈이면 나중에 딸에게 가게 될 것이어도 일단은 제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어린 딸이 많은 예금을 가진 것에 대해 상처받으신 (특히 청년)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KrisBryant 애시당초 홍후보 기사에다가 제 댓글내용도 유승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인데.. 유승민 얘기를 원하시니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원래 논점인 홍후보자의 중학생 딸 8억건물 소유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체계 내에서 한 행동이면 절세임. 실제로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아니꼬우면 법을 바꿔야 하는것이고. 증여세 착실히 냈고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한 것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번 돈이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말고는 개별 가정들의 문제라고 봄.
언행불일치하군요
세금 냈자너 왜시비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고
법을 지켰으면 끝임.. 더구나 국회의원쯤되면
부자일 가능성이 높은대 너무 억거지 부리는것이라고봄
우리가 바라는건 일단은 법을 잘지키는 사회를 만들자이임..
8억가지고 시비걸려면 일단 모두 법을 굉장히 잘지키고 하는
사회가 된다음에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