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진현권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

이라고 했지만 유죄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고 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나. 이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화영씨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

[100자평]

춘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잔머리를 굴려서 무얼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토른토른

사법방해를 자행한 이화영에 대해 좀 아쉽지만

9년이상의 형량이 나와 좀 위로가된다.

법원과 검찰은 향후 이런 사법방해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수옹

적국과 거래를 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면 여적죄

아닌가?

법은 지키라고 제정한 것이요,

그것이 법치국가의 요체라면 재명인 즉각 구속

수사함이 옳다!

청백리

부지사가 한 걸 지사가 몰랐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국민들이 바보 같냐

치형

감방에 있어야 할것들이 설치는 이 세상을 맹근 자는

책임지지 않는 더러븐 세상.

주오석

형량이 너무 낮다 , 여적죄는 최하가 사형이다.

jindori1

마피아 두목같은 찢을 못 잡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leeyoonho

인두껍을 쓴 자가 인조인간처럼 안색이 철면피다.

멸문지장

인면수심이란말이 바로 이O에게 딱 들어 맞는

말 이닌가?

이 별난O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하는 양심이

없으니 껍데기만 사람의 탈을 썼을뿐 실체는 악마가

아닐지?

인간의 양시을 가졌다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겠나?

저런 걸 애비로 둔 자식들은?

산천어

못된 민주당이 사법부를 위협해도 올바른 수사와

판단을 내린 검찰과 법원에 존경을 표합니다.

anak

또 무슨 황당무계한 반전이 있으려는지

만다린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죄명이는 학교 가야 한다.

반드시~~

빛솔

이런 자가 감옥에 안 가고 제 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재인이 보다 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니 하루속히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소팽약선

평화부지사란 요사한 명칭의 직책을 만든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직책을 만든 자가 이적행위 주범이고.

이화영은 똘마니, 행동대장 일 뿐이다.

이화영이 자꾸 주범 행세를 하면 범인

은닉죄까지 추가해라

wkdbslawn

이재명을 국립호텔로 빨리 모시자! 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금과옥조

욕쟁아 니 공범 9년 6개월 이랜다.

니는 니 말대로 징역 50년이다.

풍향계

경기도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 속에 사건의 진실이 녹아있음을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서 그 자리를

누가, 무슨 목적에서 만들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오병이어

법 미꾸라지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까지!

지켜볼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공평해야 한다.

해결사

사주한 이재명은 10배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용탕

말은 그만하고 수괴를 잡아 감옥으로 보내라!

다시한번516 필요

문재인, 이죄명, 조국 일망타진하라,

추카 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