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제로' 2월 임시국회‥변함 없는'국정 발목잡기'

[Foster]

'성과제로' 2월 임시국회, 이대로 저무나

뉴스웨이 2015-02-22 14:58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2월 임시국회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게 됐다. 다룰 사안과 쟁점은 넘쳐나지만 부족한 시간 속에 여야간 극심한 대치로 험난한 정국이 예상된다.

여야는 23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법제사법위는 정무위에서 넘어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를 논의하고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파동 대책 마련에 나선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시험대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일에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가 예정돼 있어 여권 차원의의 경제 활성화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 주도의 여권 지형을 강조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보일 리더십에 관심이 쏠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남은 회기 동안 최대한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 등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하지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주장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갈리는 데다 4개부처 장관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그야말로 ‘지뢰밭’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동안 이를 막아내지 못한 여당과 끝내 낙마시키지 못한 야당 어느 한 쪽도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진검승부’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서다.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 등 여야의 새 지도부가 확실한 ‘실적’을 내기 위해 강공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기사원문]

[F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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