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자스민 법안 뭐가 문제인가요?

[Russell.]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
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
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기타 관
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
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
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
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
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주아동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제9조(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
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
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
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
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
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
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
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에서 수업, 그 밖의 교육활동 및 자
치활동 등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전학 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 이
주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지원 등 제1항의 권리가 보
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 보호조치 등)
①이주아동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
및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
동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
법 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
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 지원)
① 이주아동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기
본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적응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본 법에 따른 권리 보장 내용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법에
따른 보호와 권리보장 내용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 등의 설치)
정부는 제18조에 따른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적응교육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
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
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
득한 정보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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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청회 자료집이라 뭐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청회 자료집만 보면 위 내용이 이주노동자 인권을 고려한 좋은 법안 같지만, 출생한 이주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 살 수 있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불법 이주 부모의 추방을 막고 있으며, 아마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장해주자는 법안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자는 데에는 공감하나, 지금 상태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2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 체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부모가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다면 부모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p.s -원문을 구할 수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는지요?

20140403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pdf

[▦무장공비]

뭐야... 완전 정상적인 법안이잖아?

[havoc(夏服ㅋ)]

넵. 회원분들도 대부분 수긍한는것 같더군염. 걍 맨첨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10조만 너무 파고든 바람에 논쟁이 있을뻔했었는듯염.

[No 99 SCV]

여기 법률 어디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성인까지 체류 보장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No 99 SCV]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것이 곧바로 체류 보장이 아니죠.

[No 99 SCV]

만일 그런씩으로 해석하려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라고 명확하게 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물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곧바로 강제추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거주권만 주면 됩니다.
거기다 단지 없던 '거주 신청권'만 부여해준거죠.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드릴지 말지는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죠. 만일 거부한다면 법률에 신청권이 부여되었기에 행정소송권리까지 부여해 줬네요

[초록마르스]

입법예고도 아닌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자료가 맞는 겁니다.

[BACCANO]

법안에 허점이 있네요 덧붙여 말씀하신것처럼 만2세가 되기전에 체류시키고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지못하면 추방시키는게 적절 할 것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악용되어 자녀가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것같네요

[No 99 SCV]

이 법안으로 그짓 못합니다.

[초록마르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국적을 주나요? 그냥 무국적자이지만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Total-Hot]뉴에이지]

걔들이 왜 무국적자입니까? 지네 부모 국적을 갖겠지요.

[[Total-Hot]뉴에이지]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거의 이십평생을 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 남으려 할까요? 아님 그래도 고국이니 돌아가야지 할까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서 2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사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에 가까울까요?

[kelt]

한국처럼 내수가 안되는 나라에서 값싼 노비를 들여오려는 심보다보니 장기로 가면 경제적으로도 대재앙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이 정작 노예소유주 집안 자식들한테는 징병을 면제했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같은..

[푸른 장미]

갤러헤드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적인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성급한 입법화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