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비자] 사기죄 벌금형은 여권이나 비자가 나오나요?

[프리맨1]

나중에 빚 다 갚는다고 없어지지도 않을건데 어케 되나요?

아무래도 고소하면 혐의가 인정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사정이 나아져도 못 나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확인]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닌거 같은데..먼저 죄(?)를 인정하시나요..? 벌금형을 받아도 여권발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원조회 이상시 검찰청에서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비자는 상대나라의 권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