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속 지각 속출…회사가 '근무 태만' 불이익준다면

[정성훈]

지난주 계속된 장맛비로 침수 우려가 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가 3시간 넘게 걸렸다' '역대 최악의 출근지옥을 경험했다'와 같은 출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통제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과거 유사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꽉 막힌 간선도로서 5시간 출근길…상사 "부산 갔다 왔냐"
 
평소와 똑같이 나왔는데도 출근길 교통 정체 때문에 지각을 하기 된다면 많이 억울합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마음을 담은 뉴스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광진구 집에서 상암동 회사까지 자차로 출근하며 5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영상 중간중간 등장하는 직장 상사와의 통화 내용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도무지 회사에 오지 않는 직원을 향해 상사는 "부산 갔다왔냐"고 농담을 던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각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웃자고 던진 상사의 농담마저 따가운 질책으로 들리기까지 하는데요. 
 
종종 지각을 이유로 회사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주로 상습적인 지각, 결근 등 근무태만의 경우인데요.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는 보통 사내의 취업 규칙을 따라 이뤄집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이유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직원이 전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징계 결정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수년동안 일하며 가끔 지각했는데 해고…법원 판단은 
   
수년동안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씨와 B씨는 어느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지각과 교통사고가 해고의 이유였는데요. 법원은 이런 일방적인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버스 회사를 다니던 기사 3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경우, 지각 1회, 교통사고 3회, B씨의 경우, 지각 1회, 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4회 등이 해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각각 2년 5개월, 8개월간 일했던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냅니다. 사측은 지각, 무단결근, 교통사고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징계 해고가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지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정도로 무거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상당한 근무기간 중 몇차례 지각과 결근이 이뤄졌을 뿐이고 지각과 결근 등의 사유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해고 이외에도 시말서, 견책, 출근정지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개월 동안 6번 지각…해고 정당
 
반대로 상습적인 지각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C씨는 7개월 동안 6번 지각하고 3번 근무지를 이탈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사측은 C씨를 해고하기에 이르는데요. C씨는 자신이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사측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지각이 이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지각을 하고 두달에 한번꼴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사측의 신뢰를 저버리는 근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지각을 이유로 해고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복적인 지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단순 지각이 아닌 불가항력인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게 된 경우라도 바로 회사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각이나 결근시 어떤 사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사마다 정해진 규정이 있을텐데요. 번거롭다고 지나치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혹시 모를 뒤탈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