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
18일 집단 휴진 예고에...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
10일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
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
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
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
이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정해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혜안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협단체에 대해 단체 해산명령을 내려라.
남극 살모사
모조리 면허취소해라. 제발 쫌 취소를 해라.
엄포만 놓지말고...
정부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하다.
십방미인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의에 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불의혀
파업하는 의사O들 전부 체포해서 사형집행해라
양명
면허 박탈하고 쳐넣을수 있으면 다 쳐넣어라,
범죄자들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줘라,
특히 연단에서 더럽게 침튀기면서 선동하는
돌팔이 OO들.
홍백사
파업하는 자들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
우물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즉각 조치하라.
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요구다!!
정직한 말만 하자
의협 환자생명을 마음대로 쥐락 패락 한다.
이에 동좋하는 자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는 노조가 아니고 생명권을 쥐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의사자격을 발탈해야 한다.
Save me
어명국가
피터팬2080
명령 명령 명령 ㅎㅎㅎㅎ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였던 것 같은데...
왜 임금을 모시고 사는 것 같지?
피노키오알판
조규홍이가 누가 싸질러놓은 똥 치우고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네.
사진 저 구석에는 허수아버지 떡쑤씨도 보이네.
조선백성
별 명령을 다 받아보네
popsss
국민생명을 담보로 일을 벌인건 우파 행세
윤석열인데 이런 모순이 어떻게 있나..
Save me
명령이 없으면 지탱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
손훙정
공정거래법이라 해서 의아했는데, 의사가 각
사업자라니 이해된다.
어쨋든 모든 법과 행정을 모두 동원하여
의협(회장)과 악질의사들을 처단바랍니다.
인구감소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도 그런 x들은
필요없습니다.
인간동물원
의사 파업엔 난리치고 노조 파업은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시러
먼 명령이 그렇게 많아? 공산당처럼?
인간동물원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 부족은 의사 수 때문이 아니다.
필수 의료가 아닌 과에 의사들이 쏠리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물은 그만 붓고 독을 고쳐라.
룡쌍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적 이기 행위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집단적 이기주의, 의사가 있어야 할곳은
집회현장이 아니라 병원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제우송
무능한 보건부 장.차관 빨리 자르지 않고
뭐하고 자빠?Ⅳ?
민들레
전문가들에게 협박만 하냐! 모르면 좀 물어봐.....
자유롭게살고싶다
의사는 국민 아닌가?
의사들과 대화는 없일 백일동안 협박만
일삼는 윤통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질타도 함께해야 합니다.
sky4
의사들 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