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 누구를 위한 남-북 ‘두 나라’인가 (유인호 제공)

동아일보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오피니언 김형석 칼럼<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hkE/998dd4016d3792e43aab01a8b66cddb69e9544db" class="txc-image" width="437" height="58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hkE/998dd4016d3792e43aab01a8b66cddb69e9544db"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746"></div> [김형석 칼럼]  누구를 위한 남-북 ‘두 나라’인가  (유인호 제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31 23:152024년 10월 31일 23시 15분  김구-DJ-文 선의의 정책 모두 北에 버림받아 北, 한국을 적대국으로 단절 ‘두 국가’ 선언 인권 가치를 배제하는 집단과의 공존은 불가 野 일부서 계승하려는 친북정책 이젠 끝내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해방 후에 김구는 남북 통합 정부를 수립하자는 뜻을 안고 북으로 가 김일성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해 보았다. 방북하지 않았던 편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세계 역사와 국내 상황을 너무 가벼이 보았거나 정치적 식견 부족 때문이었다. 정치적 판단은 역사적 상황의 필수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태풍이 불어치고 있는데 목선을 이끌고 바다로 나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김구의 애국 애족심은 누구도 뒤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성을 가볍게 보았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용기 있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김 대통령 임기 말까지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답방하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김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성장 격차가 심하므로 통일까지는 15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 후부터 한국은 국민이 모르는 경제원조까지 계속했다. 우리 국민의 방북도 활발했고, 더 큰 목적을 위해 경제적 후원을 자청하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의 무력도발을 뒷받침했을 뿐이다. 더 주지 않는다고 불만 풀이를 했을 정도였다. 김 대통령은 경제 격차는 인정했으나 우리와 북한이 이질사회(異質社會)가 되었음을 가벼이 여겼거나 몰랐던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전통과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 이질성은 공산 세계와 그 사상적 전통에 귀속되는 것이다. 격차 문제는 해소될 수 있어도 국가적 이질성은 상반(相反)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 남북 모두의 정권 책임자가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방문하는 길을 열었다. 문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이 운동권 출신 친북 인사들이어서 북에서는 문 대통령 일행을 크게 환대해 주었다. 김정은의 답방도 예상하고 답례 조항까지 운운했으나 김정은은 문 정부의 기대를 문제 삼지 않았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평화적 접근을 위해 군사협정을 위시한 여러 가지 협력을 약정 지었다. 북한 정부의 평화 정책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기관의 북한 제재를 해소하며,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의 참여를 단절하기 위해 휴전을 종전으로 격상하려는 노력도 했다. 김정은과의 평화 정책을 유엔으로까지 인지시키는 노력을 감행했다. 국내에서는 국방력 약화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안보 정책의 희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에서는 공산 정권의 전통까지 포기하고 김씨왕조(金氏王朝)의 통치 정권을 확립시켰다. 문 대통령과의 협의와 약속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례들을 실천에 옮겼다. 양측 간의 이질성이 민족의 동일성까지 포기, 거부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단절하는 두 개의 국가를 선언했다. 객관적 평가를 한다면 김구,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의 정책이 김씨 3대 모두에게 버림받은 결과가 되었다. 우리는 경제 격차를 우려했으나 북한 정권은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되면 한국의 부를 우리가 빼앗아 인민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선전했을 정도다. 북한과 공산 정치를 체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정치인들은 북한이 무엇을 목적 삼고 있으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너무 모르고 있다. 정치 면에서는 100과 0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절대적 평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삶의 가치관과 정신적 평가를 고려한다면 북한과 우리는 합치할 수 없는 역사의 강(江) 양편에 머물러 있었다. 인간다움과 삶의 가치관 차이였다. 진실과 정직, 정의와 양심의 자유, 공존 질서의 기반과 핵심인 인간애의 문제다. 경제 격차는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이질성은 세월이 해결 지을 수 있어도,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며 선과 악의 가치가 동질화될 수는 없다. 인간애를 거부하고 인권의 가치를 배제하는 사회 국가 간의 공존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도 야당 일부에 잠재해 있는 반(反)인륜적 정책, 양심의 자유를 거부하는 폭력, 인권을 상품화하는 정책을 계승하려는 친북 정책은 끝내야 한다. 이질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가 믿고 따르는 민주정치가 최선의 과제이며 자유와 인간애에 의한 공존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북한 동포를 위한 최상의 의무이다.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유엔과 자유세계의 협력까지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형석 칼럼 > 누구를 위한 남-북 ‘두 나라’인가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정치인들 내가 살아 온 100년의 역사, 살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 #남-북#평화#정책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50,60男 "부부관계" "이것"으로 한번더? "화제" 이명난청 집에서 치료하는 민간요법..화제 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 79세 김용건 "고혈압, 당뇨 예방하는 1%의 비밀 70代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 男性 "굵기" "이것" 집에서 5분만에.."화제"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2 “우크라, 북한산 대전차 무기 ‘불새-4’ 파괴” 3 “미술관마당에 눈 조각상 만드신 분을 찾습니다!” 4 젤렌스키, 나토 가입 전제 휴전협정 시사… “영토수복은 외교로 하겠다” 5 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 훔쳐 생활한 20대 일본여성 실형 좋아요22개 슬퍼요0개 화나요1개 댓글 13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추천 많은 댓글 Hope1004 2024-11-01 03:26:24 불량국가 북괴를 국민몰래 수십조억원을 보낸 이적 간첩죄를 물어 최고형으로 처벌해야한다.....결국 굶어죽어가는 북괴가 그돈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생명을 위협하고있다...아직도 남조선간첩들이 없다고 믿는가?? 추천81비추천3 포청천 2024-11-01 06:16:03 NLL을 포기하고 뇌물받고 외화 빼돌린 노무현은 역적이다 우리 공무원이 총살에 화형을 당햤을 때도 문가는 희죽그렸다 개딸당 사기꾼 찢명은 게정은에게 셰셰하고 더러운 평화를 얻자고 햇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이런 것들에게 표를 주고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죄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반동 세력들이다 이들을 섬멸하지 않고는 진정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추천72비추천1 Tychicus 2024-11-01 09:18:41 교수님 감사합니다.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살릴 것입니다!!! 추천29비추천1 전체 댓글 보기 AI 추천 기사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민주주의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 尹퇴진 시국선언   우크라, 특사단 일정 맞춰 한국 포병 영상 게시…“세계 2위 포병력”   국방장관 “러 1개 중대에 北 1개 소대 편성…북한군 ‘총알받이’라는 예”   김정은, 러 국방장관 만나 “北 정부·군대, 영토완정 수호 정책 지지”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 동문이라는 사실 부끄러워“ 시국선언   “잃어버린 남동생 찾았다”…김동준·한가인, 얼마나 닮았길래 지금 뜨는 뉴스   아동학대 혐의 벗으려 위증교사한 피의자…통신 분석 등으로 실체 밝힌 檢 수사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SPC그룹 정기 인사…삼립 황종현-김범수 공동대표 체제   [내일날씨]중부지방 곳곳 흐리고 비…강한 바람 주의 좋아요22개 슬퍼요0개 화나요1개 13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수단 이태석기념병원, 화마 딛고 진료 일부 재개   구 회장의 우아한 취미?…“35년째 찐사랑, 자식 키우듯 작품 모았다”   새 역사 쓴 전설의 딸…유남규 감독 “이제는 유예린 아빠로 불리고파”   ‘스노보드 맏형’ 김상겸, 월드컵 데뷔 15년 만에 첫 메달   ‘사생활 논란’ 정우성에 환호한 배우들…누리꾼 갑론을박   KIA 김도영,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선정   유병재, ‘한소희 닮은꼴’ 이유정과 열애 인정…9세 연하   뉴진스, 日 ‘뮤직스테이션’ 출연…어도어 결별 통보 후 첫 일정 연재 칼럼 구독 많은 실시간 구독 많은 최신 업데이트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구독 346 “헤엄치고, 사이클 타고, 달리는 철인의 삶…너무 행복해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1일 전   법조 Zoom In 구독 구독 38 아동학대 혐의 벗으려 위증교사한 피의자…통신 분석 등으로 실체 밝힌 檢 수사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6시간 전   사설 구독 구독 662 [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1일 전   황재성의 황금알 구독 구독 198 돈을 돌게하라! ‘노노(老老)상속’ 급증에 세법 개정-주택연금 활용 등 대책 잇따라[황재성의 황금알] 9시간 전 이전 1 / 4 이전 동아일보 DAMG 동아미디어 그룹 DAMG 콘텐츠 브랜드 채널A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 에듀동아 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브랜더쿠 IT동아 게임동아 문화스포츠사업 동아 신춘문예 동아국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동아뮤지컬콩쿠르 동아무용콩쿠르 동아주니어음악콩쿠르 동아주니어국악콩쿠르 동아마라톤 동아연극상 LG와 함께 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세계보도사진전 제주 국제사진공모전 동아 Family 인촌기념회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 화정평화재단 하서학술재단 신동아 책의 향기 주간동아 스타일매거진Q 여성동아 골든걸 매거진동아 edu+ 동아비즈니스리뷰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동아일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전화번호 02-2020-0114 동아닷컴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전화번호 02-360-0400 등록번호 서울아00741 발행일자 1996.06.18 등록일자 2009.01.16 발행·편집인 이명건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구민회) 사이트맵 저작물 이용 제휴안내 기사의견·제보 정정보도신청 광고안내 RSS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앱에서 속보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 열기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