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배제로 기우나?…재판부 '난색 기사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 국가보안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잇따라많은 증거기록 등 배심원 이해에 어려움…변호인단 배제나면 '항고'의지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62617?sid=102
'국보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배제로 기우나?…재판부 '난색'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배제결정이 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전주지법 13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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