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 4마리 개앞에 고기 한덩어리 던져놓고 ....?

굶주린 4마리의 개 앞에 고기한덩어리 던져놓고 구경하는 현정권....?   한나라 새누리 이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국민들을 지역별 계층별로 편을 가르고 서민들을 죽여가는 과정을 한번보시지요 ? 정말 손안대고 코풀고,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식이며, 무엇 때문에 감시감독이 필요하고, 이들의 감시감독이란 무엇인지를 느껴보시지요 ? 국민들끼리 특히 서민들끼리 싸움을 부쳐야만 정권유지에 이롭고 치부가 되는 한나라 새누리 계산방식 ! 그 매체는 모두 국민들 돈 ! 국가가 수천조 빚을 져도 이돈은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의료보험료 매년 인상의 이유와 편파적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부가세 소득세 보다도 의료보험료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가에 대하여 근본적 이유를 아시려면 매출액을 소득으로 잡아 공단에 통보한 국세청 문제도 문제지만,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 부터 아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호사 제도가 실패한 원인과 문제   - 미국에서 도입한제도를 우리실정에 맞게끔 시정개선하는대 있어 근본적 기본문제를 경시하였으며, 보다 더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요양보호 차원보다, 매달 국민이 부담 한다는것을 이용하여 지역별 계층별로 편을 가르고 국민길드리기식인 감시감독체계만을 강화해서 국가의 권위와 통치행위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다분히 포함된것으로 나타나 실패한 제도로서, 시행 6년간의 실패원인의 구체적 사례로는..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선발절차를 너무 간소화 시켜서 처음부터 의도적인 양질의 보호사 선발보다 수급자보다 몇배 많은 보호사들을 배출시켜 저질의보호는 물론, 부정비리 를 부추기는 원인 제공   - 실례로 자격증 발급기관을 신고제로 하여 소규모의 규정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하여 개인 자격증 발급기관을 남발시키면서 감시감독도 없자 실질적인 교육없이 돈으로 자격증남발이 50% 이상으로 추정? - 특히 교회 목사 계통의 요양사 복지사 자격증 남발? -   2. 이에따라 초창기에 자격증 소유자 인원과 수급자와의 비율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과잉인원으로 기본단가 하락과 동시 수급자의 보호질도 떨어지게 됨   3. 해가갈수록 요양 보호사 인원은 증가되어 포화상태가 이르면서, 관리감독상 중간 관리 감독기관으로 재가센타 및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 요양보호사 관리에 들어가면서 국민들 이 내는 요양비 대폭인상 (의료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   4. 중간관리 감독시스템 기관을 하나 더 “민간요양기관” 까지 신설시켜 이 모든 하부기관이수급자를 수용하면서 요양보호사와의 문제를 더 확대하여 부정비리 유발을 부추기는현상   - 예로 최상위층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등급별 1인당 금액을 정해놓으면, 이금액을 갖고 3개의 중간관리감독 수급자수용기관과 요양보호사간에 수가 쟁탈전을 초래, 결국 요양사 인건비만 착취당하면서 양질의 요양사는 줄어들고 수급자 보호질은 갈수록 떨어진다는것 (건강보험공단=재가센타+시설+민간요양+가족보호=4개기관)   - 직계존속 가족보호까지 합하면 4개기관이 수급자 1사람의 수급비를 갖고 찢어바르고 있으니. 밥그릇싸움이 나면서 질은 나빠지고 편을갈라 내사람을 만드는 한나라 수법이 먹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굶주린 4마리 개앞에 고기덩어리 하나를 던져놓은격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입니다. (매달 고기값은 국민들 돈, 감시감독용 리더기 값도 보호사 부담, 현재 중풍 치매환자 대소변정리, 짖궂은일 8시간에 매월 4대보험 교통비 공제후 겨우 70여만원)   5. 이렇게 되자 당초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충 130만이 있으나 실지 일선에 근무자는 20만여명도 못되는 기형아적 형태로 나타나 부정비리 남발과 요양사 들을 비롯한 수급자 수용기관도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로 당초 본제도의 목적은 상실되어가는 것임   6.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장기노인요양비 보험만 갈수록 인상되고, 수급자 보호질은 떨어지 면서 요양사 및 수급자 수용기관의 부정비리와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는 증가되며, 당초 제도의 의도는 “0” 이며, 더 나아가 매년 병의원 수가인상 역시 보험료인상의 큰 비중을 차지함   7.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매달 국민이 지출하는 요양비를 정부차원의 감시감독체계상의 심각 한 문제와 실지 감독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손안대고 코푸는식의 잘못된 운영과 감독이 주 원인이라고 사료   - 즉 전국 각 지역의 보험공단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호사 관리가 충분함에도 3개 의중간 감독형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케 하므로 국민부담을 푹증시키면서 국민건강을 낙후시키고 부정비리는 증대,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식?   이명박씨는 서울시장 이전이나 서울시장 당시까지 매월 의료보험료 13,000원만 부과되었습니다. 들통나기전까지..이것이 가능하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사료   - 마치 국민의 세금, 국민이 내는 사용료로 운영을 하는 수십개의 국가 공공기업들이 수백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사장임원들의 년봉이 15억 20억이며(2013년 3 월29일 자 조선경제 해드라인 란 참고) 부정비리 정도가 심각한대도 이를 감독감시 하는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감사원 등) 역시 이들과 한식구라는것.   왜 ! 이 돈은 먼 훗날 국민들이 갚아야하고 문제가되면 국민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기 때문에....정부 상위층은 중간관리 이들만을 조정 감시하는 리모콘만 갖고 있으면 OK... 이것이 바로 50여년 집권하면서 국민 길드리기식 인 한나라 새누리 방식? 즉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통제만 할터이니 국민생활은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 ?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하고 이명박그네정권은 이 방식을 궂이고수하려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내는돈으로 네편 내편을 만들어 싸움부치면서 정권유지에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기가 용이하면서 내사람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   한가지 비근한예로 저축은행 부도나서 부자들 손해보았다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 절대로 손해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감시감독기관부터 같은 한식구에 주주들에 물주들입니다. 즉 부자들의 의도적인 돈세탁 과정이지요? 언론방송 이용해서 물타기하다 그렁저렁 서민만 골병들고 땡 !   18대 대선부정선거 국정원 사건에서 들어난사례로 댓글만 달아도 수천만원의 국민세금이 당사자 통장에 입금되는 세상인대, 민주시민단체의 맛불단체로 만든 수십개의 아바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에 년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낭비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방법은 이들 집권 초기부터 국민세금을 이용하여 지역별 계층별로 편을 갈라서 국론을 분열시키면 서 선거에 이용한 결과 50여년을 집권하고 있다는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모든 부동산과 금융사,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들의 주주들임은 자타가 공인 - 이것의 밑바다의 내면을보면 모두 부정비리?   문제는 이런것을 알고있는 국민들이 다수 있으나, 이를 견제할 야당은 오합지졸로 새누리의 이중대 둘러리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조직없는 서민, 노동 근로자 자영업자들이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반면 병의원등은 5년전에 비하여 매출액이4-5 배이상 급등하는 현실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정부기관들은 병의원에대해서 만큼은 오금을 못핀다는말은 오래전부터....이들의 뇌물과 막강한 로비자금 때문에.?..언론방송에 나온 병의원과 해당부처의 협상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거의 병의원 일방적 승리라고..?   8. 언론방송이 장악되어 제구실을 할 수 없어, 국민들은 귀먹어리에 달달봉사 까지는 좋으나, 보다더 심가한 문제는 90%이상이 모르시거나 알아도 잘못 아시고 있다는것   9. 결론은 현정권의 뿌리까지 개혁이 있어야되나,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쉽지,불가능하고, 현정권이 물러가야 희망이 보이는대, 현실은 세월호에서 본바와같이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국가 가 망해버리거나, 수만명이 죽어도 민중폭동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   - 못하면 우리 자식손자들은 저들밑에서 개같이 일하면서 저들의 부정비리로 빚져놓은 국가빚 수천조원을 개같이 벌어서 갚다가, 개같이 죽어야지요 ? 국민의 0.3%인 15만명을 위해서 99.7% 인 4980만명이 당해봐야지요? 왜 ! 15만명이 언론방송 검경 군부 사법부 3권까지 모두 장악으로 막강하니까? 힘없는 4900만명은 그대로 당해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