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기만적인 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명하라

[억관]

 

하남시는 기만적인 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명하라

 하남시가 6월16일 (주)드림하우스(대표 김동천)가 지난달 2일 제출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 16일자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고 허가 승인과정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달 6일에 하남 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신장동 517번지 일대의 사회복지시설부지가 “노인복지주택”으로 둔갑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것에 알고 이를 엄중히 항의 하고 해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초 복지시설용 토지로 특별공급을 받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하남 시는 이에 대한 해명 한마디 없이 6월 16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27평형 64세대, 29평형 64세대, 43평형 64세대, 53평형 32평형, 44평형 32세대 등 총 256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신청을 허가 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용도에 맞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남시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번 신장동 517번지 일대의 주택건설승인은 실버사업도 복지의 일환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택사업을 승인해준  기만행위로 보며 이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저지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주민을 무시하는 시행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재차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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