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 Pb |
크롬 Cr |
구리 Gu |
바륨 Ba |
철 Fe |
아연 Zn |
카드늄 Cd |
니켈 Ni |
안티몬 Sb |
쌍용 쌍용4리 |
248.5 |
61.0 |
60.5 |
115.3 |
18673.2 |
1326.3 |
3.1 |
20.9 |
3.8 |
쌍용 쌍용5리 |
335.4 |
56.1 |
65.2 |
132.1 |
28932.4 |
659.2 |
4.2 |
28.7 |
2.3 |
쌍용 쌍용7리 |
200.6 |
49.3 |
94.1 |
89.9 |
21768.7 |
1295.4 |
5.8 |
22.7 |
2.8 |
아세아 창틀 |
549.9 |
101.5 |
157.4 |
207.7 |
30110.1 |
895.0 |
10.6 |
49.6 |
5.4 |
아세아 지붕 |
235.4 |
56.4 |
136.1 |
275.2 |
26437.5 |
811.8 |
6.1 |
37.1 |
1.9 |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쌓인 분진 중 중금속 분석 결과 (단위 : ppm)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매일 납(Pb) 크롬(Cr) 구리(Cu) 아연(Zn) 등의 인체 유독한 중금속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중금속 분진을 날마다 숨 쉬고 살면서도 건강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문제는 분진 중에는 이런 유해 중금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엄청난 쓰레기들을 시멘트제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 심각한 발암물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분진 중에 중금속류만 아니라, 다른 유해 물질이 있는지 조사 의뢰해볼 예정입니다.
☐ 배출가스 규제도 없는 시멘트공장 특혜
시멘트공장들은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의 배출가스 규제가 외국보다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외국은 다이옥신을 비롯하여 유해가스와 각종 중금속을 법적 규제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멘트 공장의 배출 가스 중금속 규제 기준 (단위 ppm)
|
Cd |
Hg |
Sb |
As |
Pb |
Cr |
Co |
Cu |
Mn |
Ni |
V |
Sn |
국내소각장 |
0.01 |
0.07 |
|
0.4 |
0.1 |
0.4 |
|
8.7 |
|
17 |
|
|
국내 시멘트 공장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0.04 |
0.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
덴마크 |
0.15 |
0.1 |
|
0.7 |
4.4 |
4.4 |
|
4.4 |
4.4 |
0.7 |
|
|
프랑스 |
0.044 |
0.044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독일 |
0.04 |
0.02 - 0.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이탈리아 |
0.15/ 3.6 |
0.1 |
3.6 |
0.7 |
3.6 |
0.7/3.6 |
0.7 |
3.6 |
3.6 |
0.7 |
3.6 |
3.6 |
룩셈부르크 |
0.15 |
0.1 |
3.6 |
0.7 |
3.6 |
3.6 |
0.7 |
3.6 |
3.6 |
0.7 |
3.6 |
|
네덜란드 |
0.044 |
0.044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포르투갈 |
0.07 |
0.15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스웨덴 |
0.0001 |
0.0007 |
0.003 |
0.007 |
0.03 |
0.07 |
0.03 |
0.05 |
0.13 |
0.052 |
0.07 |
0.07 |
영국 |
0.07 |
0.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위 표에서 보듯 외국은 중금속 규제를 통해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서 중금속 규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건 시멘트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요. 쓰레기발암시멘트를 만들라고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은 어떤 근거로 국내시멘트공장들 규제가 외국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 환경부의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면서도, 그동안 쓰레기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지적한지 일 년 반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잘못 없다고 완강히 버티던 환경부였습니다. 계속 언론의 비난을 받자 염소(Cl)는 2008년, 수은(Hg)은 2010년부터 새롭게 규제하겠다고, 겨우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면서 외국보다 강한 규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문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최근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지난 11월21일, 모든 시멘트공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새로 부임한 김수현 환경부 차관이 영월, 단양, 동해, 제천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와 지역 주민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시멘트공장의 중금속 규제를 최소한 소각로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확실히 대답하였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환경부 차관님이고, 바로 건너편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저의 모습입니다.
김수현 차관님께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오염 사진을 보여주며 심각성을 설명하였고
차관님도 사진을 보며 심각성을 새롭게 알게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차관님의 약속대로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해온 무책임한 행태를 본다면, 중금속 규제 항목들을 만들면서 ‘유예기간’ 등을 운운하며 또 어떤 편법을 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환경부 차관님 스스로 말씀하였으니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이 만들어 지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에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김수현 차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멘트공장 굴뚝에 중금속들이 규제된다면, 지난 일 년 반 동안의 ‘쓰레기시멘트’와의 전쟁이 일단 작은 성공을 거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너무 다양하기에, 아직 고쳐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일찍부터 스스로 이렇게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밀려 억지 춘향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오염부’로 비난을 받아온 것입니다.
환경부는 제게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환경부를 믿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난주부터 민관합동조사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보여 온 태도로 인해 아직 환경부의 주장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제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렸다고 지금까지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환경부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시멘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나오는 날까지 ‘쓰레기시멘트’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반성과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