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포커스]건교부 제정 <터널설계기준> 제대로 지켰는가?

건교부 제정 <터널설계기준> 제대로 지켰는가? 불교정보센터, 천성산터널 관련 전문가에 공개질의 20일까지 답변 요청 불교포커스 불교정보센터는 8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와 관련,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터널설계기준>(이하 기준으로 표기)에 의해 조사, 설계되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기준>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보냈다. #;kbicphoto;#불교정보센터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조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정부에서 정한 각종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서 발생한다는 지적에 주목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터널(원효터널) 관통과 관련 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공개 질의서는 ▶<기준>에 따라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에 따른 원효터널의 안정성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위 복귀 가능성을 묻는 12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2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질의서 발송 대상자는 <기준> 작성에 집필위원과 자체자문위원, 중앙건설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정형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 28명이다. 불교정보센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면 기사로써 답변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터널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34조 설계 및 시공기준)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1975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했다. 최근에는 99년 10월 사단법인 대한터널협회에 의뢰해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기준>은 총칙, 계획, 조사, 설계일반, 배수 및 방수 등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질의 사항 전문과 발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개 질의 사항> 1.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원효터널)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조사 하여야 할 지역여건, 지형상태, 토지이용 현황 및 장래전망, 지반조건 등 사전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요? 2. 터널 노선은 단층 및 파쇄대지역 등의 통과를 피하라 했는바, 천성산 일대는 법기단층, 양산단층대 등이 계획노선과 사교하여 통과하는데, 안정성에 지장이 없겠는지요? 3. 시추 조사는 50~200m 간격으로 시추하여 코아를 채취,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산악 지역에 있어서는 그 간격을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바, 천성산의 경우 불과 11개 공의 시추조사 자료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요? 4. 근래 개발된 여러 터널방수공법이 과연 지하수위 하강을 막는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으며, 원효터널 같이 장대터널과 파쇄대 지역에도 효과가 있는지요? 5. 영천 도수터널의 경우 터널 중심 1km 이내는 복구가 차등적으로 되었으며 직상위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경상북도 영천지역의 지하수위 회복 예측 수치 모델링’ 이병대 외). 그렇다면 지질대가 비슷한 원효터널 역시 터널공사로 인하여 하강된 지하수위의 완전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또 터널과의 거리상 지하수위 하강이나 복구의 차이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6. 천성산 늪지는 이탄층 위에 존재하여 절대로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주장인바, 믿을만한 실험적, 학술적 근거가 있는지요? 7. 원효터널의 경우 배수형으로 지하수위가 터널부로 쏠릴 것인바, 터널 배수로를 따라 유출되는 지하수와 강수량과의 차이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여부에 대한 자료의 존재 여부와 지하수위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요? 8. 터널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조사 즉 <터널설계기준> 제3장 조사 항목에 충족하려면 13.6km 상당의 터널 건설에 필요한 사실상의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9. 시추조사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인바, 그렇다면 <터널설계기준>에 시추조사의 필요성을 적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0. 영천 도수터널의 경우 공사 후 180여개 상당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천성산의 경우 영천 도수터널과 대비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려면 몇 개의 시추공을 굴착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모델링을 통한 철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100여개 이상 시추공 굴착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11. 원효터널은 저토피고 지역은 115m로 지형의 굴곡이 심한 산악지역입니다.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산사태 등에 대하여 현 시공계획은 안정성이 과연 보장되는지요? 12. 전체적으로 <터널설계기준>에 입각하여 원효터널에 대한 선생님의 객관적 의견과, 장대터널 공사에 따른 정부당국, 시공 건설사, 특히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단체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발송 대상자> 집필위원 / 정형식(총괄), 김승렬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박남서 대덕공영 대표이사, 이인모 고려대 교수, 김교원 경북대 교수, 김주봉 바우컨설턴트 대표이사, 이인기 바우컨설턴트 상무이사, 신희순 한국자원연구소 수석연구원, 배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성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팀장, 구웅회 한국철도기술공사 상무이사. 자체자문위원 / 문상조 유신코퍼레이션 상무이사, 선용 청석엔지니어링 부회장, 우제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두화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성민 삼안건설공사 부사장, 최강희 한국철도기술공사 회장, 최상열 쌍용건설(주) 부사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김대하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유호식 유신코퍼레이션 전무이사, 조선규 서영기술단 전무, 이종규 단국대 교수, 홍성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권기옥 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사장, 임한욱 강원대 교수, 지왕률 동아건설산업 부장, 정문기 국립기술품지원 건자재물류표준과장, 황해성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장. <직책은 2003년 6월 현재>       * 봄비님 블러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