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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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추진경과

  ○ 발의자 : 이규택 의원 등 17명

     ※ 이규택의원 - 한나라당, 경기 이천․여주, 산업자원위원회

  ○ 발의일자 : ‘07. 1. 12(의안번호 5952호)

  ○ 행자위 수정안 채택(‘07. 6. 25) ⇒ 법사위 의결(’07. 6. 29)

  ○ 본회의 의결(‘07. 7. 3) ⇒ 정부이송 및 공포(’07. 7. 27)

□ 의원발의 내용

  ○ 소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

   <현행규정>

     - 화재진압․구조구급․교육훈련 ⇒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 인정

     - 화재진압 등을 제외한 일반직무 ⇒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 인정

       ※ 순직군경․공상군경에게는 보상금(보훈연금)이 지급되나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유공자 혜택은 거의 동일함

□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수정안 마련

  ○ 일반직무 범위까지 순직군경으로 인정을 경우, 유사 위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가보훈처 반대의견 제시

  ○ 법제처 주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의견 조정

     ⇒ 화재진압 등과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순직공상 등의 인정범위 확대

현   행	⇒	의원 발의안	⇒	수 정 안
화재진압․구조구급 및 관련 교육훈련		일반직무까지 포함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업무(교육훈련 포함)

   ※ 관련업무의 예 : 출동대기업무, 출동장비 점검․정비 업무, 화재․구조구급 순찰업무 등

□ 개정조문

현  행	이규택의원 발의안	수정안
第14條의2(報勳) ①消防公務員으로서 火災鎭壓, 救助ㆍ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傷痍(火災鎭壓, 救助ㆍ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② (생  략)	第14條의2(報勳) ①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② (현행과 같음)	第14條의2(報勳)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