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깃발]

 2008년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

1. 비정규직 전면 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및 단체협약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제도 폐지

- 공무원․교수․교사노동자 기본권 보장

3. 친재벌정책 중단 및 일방적 FTA 추진 반대

- 총액출자제한제 폐지 반대 및 금산분리정책 유지․강화

- 한미FTA 국회비준 중단 및 일방적 FTA 추진 반대

-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및 중소기업 활성화

- 토지공개념을 통한 부동산 거품 제거

  4.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 의료산업화 정책 폐기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 관리 일원화 및 예산 확대,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

- 사교육비 폭증 유발하는 대입자율화 및 고교다양화 정책 폐지

-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립대법인화 저지 및 대학등록금 인하와 전면 후불제 실시

- 보육, 요양,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부문의 시장화 저지

  5.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 철도․발전․가스․물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저지

- 통폐합, 퇴출제, 인력감축, 상업적 경영혁신 등의 구조조정 저지

  6.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지배구조 보장

- 공공서비스확대를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

  7. 기초연금 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 기초연금 25만 2천원(15%) 쟁취

- 국민연금 재분배기능 유지와 기금의 민주적 운영

- 공무원사학연금의 일방적 개악 중단과 올바른 개혁

8. 언론, 금융 공공성 확보

- 공영방송 민영화 저지 및 신문방송교차소유 저지

-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규제 강화

- 금융감독기구 개편 전면 재논의

-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9.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

분야	요구	해당부처
비정규  ․ 고용	1.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1) 사용사유 제한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직접고용․상시업무 외주화 금지 3) 차별시정제도 노조신청권 인정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	노동부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1)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연간 3조 기금 조성, 5년간 200만명 정규직 전환)   : 기금은 대기업 이익부담금,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
	5. 양질의 일자리 확보 1)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노사 관계	1.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1) 산별효력 확장제도 개선을 포함한 산별교섭 3대 과제 법제화  (1) 단협효력확장제도 개선 통한 산업/지역/업종내 노동자에 대한 전면 확장  (2)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교섭의무 부과  (3) 협약수준간 정비(하위협약, 상위협약보다 불리한규정 포함할 수 없도록 명문화) 2) 공무원, 교원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정부 분과별 직접 교섭제도 마련	노동부
	2.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3.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 제도 폐지
	4. 공무원․교수․교사 노동자 기본권 보장 1) 교수노조 합법화  2)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3) 창구단일화 폐지 및 특별법상 교섭금지사항 폐지 4)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경제	1. 친재벌정책 중단 1) 총액출자제한제 폐지 중단 2) 지주회사 요건 완화 중단 3) 금산분리정책 유지․강화 4) 법인세 인하 중단 5)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2. 일방적 FTA 추진 반대 1) 한미 FTA 국회 비준 중단 2) 국제통상법 제정
	3. 중소기업 활성화 1)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하도급 규제 및 독점금지법 강화 2)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제공 대책 3)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제 구축
	4. 토지공개념을 통한 부동산 거품 제거 1)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강화, 개발부담금제 유지 2) 공공택지에는 공공분양주택(환매조건부 또눈 대지임대부) 분양 3) 주거빈공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 상환능력을 감안한 주택담보대출제도 정착

분야	요구	해당부처
보건의료	1. 의료산업화 정책폐기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1)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발행,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폐기!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또는 폐지)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3)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100만원으로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확대 4) 진료비 지불제도개편(행위별 수가제 폐지 및 포괄수가제확대, 총액예산제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2. 현장인력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1) 의료기관 인력확충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 2) 주 40시간에 맞는 간호관리료 산정 3) 의료기관 평가시 인력기준 강화 및 전 직종 인력 기준 법제화 4)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병동 운영 5) 공공병원 시설․장비 개선 및 간호등급 상향 조정, 총정원제(T/O) 폐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3. 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 및 공공의료 확대강화 1) 공공의료 관리 일원화 2) 노사합의 <의료노사정위원회> 조속가동, 의료전달체계정비 등 의료서비스 개선 3) 정부 발표,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에 의한 4조3천억원 예산의 조속한 확보 4) 지역거점병원 집중 육성,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 마련 5) 특수목적 공공병원(보훈․원자력․산재) 역할 및 기능 강화, 지역연계 확대 6)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	1.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교다양화 정책폐기 및 교육양극화 해소 1) 자율형 사립고 정책 폐기 및 고교평준화 유지 2) 영어몰입교육 즉각 중단 3)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2.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및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국립대법인화 반대 2) 대학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1. 보육 공공성 강화 1) 바우처 제도 전면 재검토 및 보육료 자율화 중단 2)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2.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현 1) 요양서비스의 대상범위 확대(장애인 및 경증대상자) 2) 공적인프라 확충(요양 및 재가시설의 국공립비율 50%확충) 3) 본인부담 10% 및 비급여통제(네거티브 리스트), 국고지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3. 질 강화를 위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분야	요구	해당부처
공공부문	1. 철도․발전․가스․물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저지 1)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 중단 및 국가 책임 운영체계 확보 2)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철도 운영 확대 3) 발전회사 통합	기획재정부 노동부
	4) 상수도 위탁 및 기업화 반대	환경부
	2. 통폐합, 퇴출제, 인력감축, 상업적 경영혁신 등의 구조조정 저지 1) 획일적 인력감축, 통폐합, 공무원퇴출제 등의 구조조정 중단 2)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강압적 경영혁신 중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3.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1) 기관 운영 및 인사 관련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제도화  (2)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출시 노동계 추천 보장  (3) 낙하산인사 근절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노동계 참여 제도화 2) 경영평가, 혁신평가 제도 등의 민주적 개선 3) 공공부문노조와의 사전 교섭을 통한 공공기관 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의 수립 4)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와 비리구조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노사공동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3) 기관장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4.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1) 국가주도의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 확충 2)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예산 증액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공적연금	1.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 기초연금 도입 1) 기초연금 15%도입(25만 2천원, 2028년) 법제화 2) 국민연금과 중복급여 허용 3) 기초연금 대상범위 확대(노인인구 80%, 장애인 포함) 4) 재원은 전액 국고(중앙정부예산)로 충당 5) 전달체계 일원화(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가족부
	2. 국민연금 개악 중단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대표성, 독립성 보장 2)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유지. 3) 추가 급여인하 중단
	3. 공무원사학연금의 일방적 개악 중단 및 올바른 개혁 1)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논의 과정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2) 공무원사학연금 기금의 민주적 운용 3)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및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행정안전부

분야	요구	해당부처
언론	1.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및 민영화 저지 1)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국가기간방송법 폐기) 2) KBS2, MBC 민영화 논의 폐기	문화체육관광부
	2.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반대
	3. 지상파TV 멀티모드 서비스(MMS) 도입 및 디지털 전환지원
	4. 신문법 폐지 및 신문산업활성화와 지역신문지원 확대
금융	1. 금산분리 완화(폐지) 반대 1)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 및 규제 강화 2)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 규제 완화 반대 3) 금융에 대한 규제 및 통제 강화로 금융의 투기화와 과잉유동성 억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기관 재편 전면 재논의 : 신설 금융위 한시적 기구로 존치 1) 금융감독기구 개편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 2) 금융감독개편의 민주적 논의구조 마련(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보장) 3) 현재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도출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3.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1)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중립성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 2) 한국은행법에 거시경제안정 및 금융안정을 명시 3) 금융통화위원 추천 투명성 제고 4) 기획재정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열석발언권 철회
대 운 하	한반도 대운하 반대 1) 생태, 환경, 문화재 파괴하는 한반도운하 전면 백지화 2)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매연저감연료로 대체 3) 물류운송 공공성확보를 위한 물류제도개혁(표준요율제, 주선료상한제, 재산권보장) 4) 철도수송 투자 확대와 남북 통일철도 지향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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