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클론 원조는 침공 위한 준비 外

[주바라기(김동원)]

출처:http://www.missiontimes.co.kr/

미얀마 군정, "미국의 사이클론 원조는 침공 위한 준비작업" 

교세계의 주요 구호기관들은 물론 뜻 있는 개인들까지도 사이클론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털고 있는 반면, 미얀마의 군사정권 리더들은 여전히 이러한 국제적인 정서와는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미국의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들어오는 지원도 마다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국영방송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 미국의 지원은 사실은 미얀마를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특히 미얀마의 석유자원을 독식하려는 흉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악선전을 계속 내 보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걸음 더 나가 서방세계가 마치 행동통일이라도 한 듯 일제히 미얀마를 돕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연합하여 미얀마와 전쟁을 벌이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하다고까지 역설하고 나섰다.

미얀마는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보낸 구호선박과 구호물품을 돌려보내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는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미얀마를 돕기를 원한다면 서구 강대국들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부터 풀라고 촉구하면서 평소에는 경제제재조치 등으로 미얀마를 고립시키더니 갑자기 구호물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사정부 역시 모든 구호물품과 자금을 무조건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일단 스스로 복구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데다 외국의 원조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얀마에 구호물품과 자금을 보내기를 원하는 주요 국가들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얀마 정부가 구호물품과 자금을 거부하고, 구호인력의 입국까지 막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얀마를 도우려는 기부의 손길이 뚝 끊겨 들어오는 기부액수가 예상과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각국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2억 2백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8,900만 달러 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나마 대부분 미국 정부의 구호예산에서 나온 것들이고 민간 모금과 다른 나라 정부의 자금 출연은 극히 부진하다.

이로 인해 특히 긴급식량과 교육 부문의 예정되었던 구호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월드비전 등 기독교계 구호기관들의 활동이 그런대로 예정되었던 바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월드비전의 경우 앞으로 6개월 동안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구호활동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1,900만 달러가 걷혀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목표액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십자사도 5,100만 달러의 모금목표액의 96% 모금실적을 올렸다. 때문에 앞서 말 한대로 미얀마가 서구 세계의 정부 및 UN 등 국제정치기구의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미얀마에 대한 구호활동은 민간기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민간기구의 구호활동 역시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미얀마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호단체 책임자들은 얼마 전 양곤에서 회합을 갖고 군사정부가 구호단체 활동가들이 피해 지역에 깊숙이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갖은 이유를 달며 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곡창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의 경우, 당국자들은 말로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구호단체의 피해지역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구호활동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현지 활동가들은 이 지침이 앞으로의 활동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부 내용만 보아도, 구호활동 기관과 개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매우 자주, 자세히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구호활동 그 자체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 구호단체들의 원활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호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호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터키 쿠데타 음모 적발, 세속주의에 대한 이슬람보수파의 반격

터키의 세속주의와 이슬람보수파 사이의 갈등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 접권당인 보수파 정당 정의개발당의 해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다. 이처럼 양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터키 경찰이 퇴역장성과 사업가들을 포함한 21명을 쿠데타혐의로 체포하여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상황에 대해 현지 분석가들은 세속주의진영에 대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쿠데타 음모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극단적 민족주의 조직인 에르게네콘과 협력하여 테러, 암살 등 반정부 쿠데타음모를 모의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앙카라상공회의소 의장인 시난 아이군과 전직 장교인 아틸라 우그르, 세네르 에루이구르 전(前)헌병대장, 터키군의 2인자였던 후르시트 툴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집권당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보수화에 대해 정교분리의 세속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속주의 지지 세력인 검찰은 집권당과 소속 의원 71명에 대해 정당해산과 정치활동금지 시킬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차례에 걸쳐 이슬람보수주의 정당을 해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청원도 받아들여져 집권당이 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과거 2001년에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도덕당이 해산되자 당명을 바꿔 재창당한 세력이 현재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개발당이 해산되면, 다시 간판을 바꾸고 정치 무대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당해산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해산 후 간판을 바꿔달고 재등장해 선거에서 표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뿐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게다가 아무리 퇴역했다하더라도 군부 인사를 체포하는 일은 군부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퇴역 군인들에 대한 체포는, 전통적인 세속주의 지지 세력으로 여겨졌던 군부가 과거와는 달리 보수와 진부의 양대 세력으로 분열하여 세속주의가 절대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터키의 세속 주의적 체제의 앞날은 점점 불투명해 지는 듯 한 느낌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