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년 태양광발전차액 큰 폭하락!!

[ladycat(스텝)]

전기硏 용역 결과… 정부 고시에는 약간 상향 될 수도
용량별 368.39~506.64원 산출, 건물용은 최고 557원

2009년 08월 27일 (목) 20:46:02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가 정부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300여명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했다.

내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이 현행보다 평균 14.09%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달 초로 예정된 정부 고시에서는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제시된 기준가(안)보다 소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하락률에서 10% 할증(우대)된 건축시설물에 대한 가격 기준도 새롭게 생겨난다.

27일 지식경제부가 aT센터에서 주최한 태양광발전차액기준가격 공청회에서 용역연구를 수행한 한국전기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안)를 공개했다.

전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태양광발전차액기준가격(안)은 20년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발전용량에 따라 30kW이하는 506.64원 ▲30~200kW, 483.51원 ▲200~1000kW, 460.49원 ▲1000~3000kW, 437.47원 ▲3000kW초과 시 368.39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이는 구간별로 현행 ▲589.64원 ▲562.84원 ▲536.04원 ▲509.24원 ▲428.83원 보다 평균 14.09% 인하된 값이다.

내년도에 신설될 건물용 차액기준가격은 총 하락률 대비 약 10% 할증이 적용됐다. 현행 가격체계보다는 5.5%가량 낮은 금액이 적용됐다.

용량별로는 최고 1000kW이하에서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간별로는 30kW이하 설비는 557.19원 ▲30~200kW, 531.87원 ▲200~1000kW 506.54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이창훈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2010년도 기준가격은 태양광모듈가격의 하락과 환율 안정세 등을 중요한 분석 포인트로 설정했다”며 “내년도에 적용될 태양광모듈가격은 올 하반기까지 예상되는 가격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연구원의 이번 기준가(안)는 내달 초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고시에서 일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자리에서 신희동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최종 고시에서 소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공개된 기준가(안)보다 소폭 상향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왼쪽부터 이창호 박사, 정도영 전력거래소 처장, 신희동 지경부 과장, 부경진 에경연 박사(좌장)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정인환 협성대 교수, 이재덕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신희동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건물(소형)용 태양광발전소는 (기준가격의) 할증이 약간 더 될 수 도 있다”며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 과장은 또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대로 현행과 같이 15년과 20년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동안 200kW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기준가 우대와 금융권의 대출기준을 문제 삼아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한편 이날 내년도 기준가격(안)이 발표되자 장내는 크게 술렁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되는 산출”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상보다 인하폭이 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패널토론에서 정부측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받아들이는 업계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나온 기준”이라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ladycat(스텝)]

지난번 기사에서는 10%정도 하락을 예상한다고 했었는데 14%이상 하락 할 전망이라고 하네요...흠...한숨만나오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