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새문안교회 제2차 북인련북한인권포럼에 참가하여

[함흥참]

對北 군사지원이 되어버린 對北식량지원

[2008-02-21 ]

친북좌파정권의 묻지마 대북지원의 폐해를 가셔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이 10년간 지원한 대북식량지원은 굶주린 북한주민을 구원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먹여 살린 대북군사지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제2회 북한인권포럼'. ⓒ자유북한방송FNK

21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약칭: 북인련, 회장: 김상철)의 주최로 진행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제2회 북한인권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북인련의 2차 북한인권포럼은 한기총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며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인 이수영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발제에는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상임대표,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소장,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규철 상임대표는 발제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경협 쇼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정부의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논란, 철도 도로연결의 비정상, 입주기업의 피해, 백두산관광, 금강산관광, 북한에 달러를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등을 예로 들었다.

박상봉 소장은 발제에서 "동독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은 돈은 동독 주민에게 직접 전달된 50조원 중 정부지원 15조원보다 배나 더 많은 32조원이상이 서독 주민들의 쌈짓 돈이었다"며 “이는 서독의 친척이나 친구가 동독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직접 건넨 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동.서독의 사례는 현금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우리의 경우와 판이하다"며 "동독에 대한 직접투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불투명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석 공동대표는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 지원 등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모든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북한 공군대위였던 박명호씨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대북지원되는 쌀을 군대가 다 가져갔다. 쌀을 실은 배가 항에 들어오면 군대 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쌀을 실어갔다”고 대북지원 쌀이 군대로 유입되었음을 증언했다.

이어서 그는 항에 나온 쌀 접수 차량 중 2~3%미만이 사회차인데 그마저도 당이나 보위부 안전부와 같은 권력기관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는 군대들이 쌀을 싣고 나오면서 바로 대기하고 있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으며 부대의 간부들도 쌀을 팔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원 쌀의 일부가 시장에서 유통 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상철 회장은 폐회사에서 지금 대북지원된 쌀이 군대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지원이 인도적지원이 아니라 대북군사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중한 표현이라며 묻지마 대북지원의 폐해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김상철 회장. ⓒ자유북한방송FNK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상임대표. ⓒ자유북한방송FNK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소장. ⓒ자유북한방송FNK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공동대표. ⓒ자유북한방송FNK

전 북한인민군 대위 박명호씨. ⓒ자유북한방송FNK

포럼 방청객. ⓒ자유북한방송F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