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

[교육공화국]

한국경제/

'SKY 반수학원' 된 지방 로스쿨
학생들 떠나고 적자만 수백억
자퇴생 2년새 37% 늘어
대부분 SKY 재입학
대형 로펌 합격 76% 'SKY 출신'
학생들 "지방 합격 땐 반수 필수"
매년 10억~20억 적자 쌓이는데
등록금 2016년부터 동결·인하
전문가들 "외국인 학생 유치하고
교원 수만큼 정원 규제도 풀어야

소견/

이명박 때 도입된 미국식의 법학 교육 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당시 소위 고시낭인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분상승 제도를 거절하고 돈이 없으면 입학도 못합니다.

다시 법대 제도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도 지금의 암기식 제도가 아니라 판결능력을 볼 수 있도록 ㅡ독일처럼ㅡ 레포트 시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사법고시 2차 시험은 1주일 동안 집에 가서 숙제하듯 문제를 풀어 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법이론이나 판례 암기 등이 아니라 이 모든 자료를 주고 이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는 진정한 재판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