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방문

[유동수]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단장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일선에서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공정경제 3법'처리에 있어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님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무작정 추진을 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심사숙고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입니다. 오늘 수렴한 경제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경제 3법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PYH20201014194200013?input=1196m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I20201014_0016781168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25932920&mediaCodeNo=257&OutLnkChk=Y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0101416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