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福 똘(3033-666)]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58호, 2015. 4. 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02-2133-46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4.>

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③ 삭제  <2015. 4. 14.>

[제목개정 2015. 4. 14.]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4. 14.>

② 실비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4. 14.>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부칙 < 제4531호, 2007. 5.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5858호, 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5.4.14.>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2] <개정 2015.4.14.>

실비의 한도(제3조제1항관련)

구 분	산 출 내 역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나.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발급․열람 건당 1천원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걸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