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2014. 5. 23일 시행 예정]

[여창동]

건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한국건설감리협회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기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ㅇ (기술·산업 진흥)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R&D 성과활용,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 업체 지원사항 명시 ㅇ (업역체계 통합)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계획·조사·설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ENG사업자 등이 등록하도록 규정 -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 ㅇ (감리·CM 통합) 시공 단계 감리제도를 기획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시행일) 공포 후 1년 후인 ‘14.5.23일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개정내용	해당 조문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되,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등급 인정	영 별표1, 부칙 §2
	감리원 등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 최초교육을 업무수행 前 이수하도록 내실화	영 별표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전문분야를 “일반”(종합·설계·CM)과 “품질검사”(종합·토목·건축·특수)로 구분	영 §44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현행요건 유지	영 별표4·5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영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2조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 등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시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함	영 §51 규칙 §2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축설계업자 선정과 관련된 PQ 등 규정을 삭제함	영 §52 규칙 §28
	감리·CM을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함에 따라, 관련 PQ 기준을 통합함	규칙 §28, 별표5
	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승인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규칙 §31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를 현행 책임감리 대상공사(200억 이상 22개 공종)로 함	영 §55, 별표8
	기존 감리제도와 통합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함	영 §59
	저가로 낙찰된 건설현장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늘려서 배치 의무화	영 §60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시특법 1·2종 시설물(100m 이상 교량 등)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	영 §98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대상 시설물을 확대(지하 10m 굴착공사 등)	영 §100

1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교육훈련 및 업무정지 등 (영 제4조, 제42조·제43조, 별표1·3 / 규칙 제16조∼제20조, 별표1·3)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별로 신고·등록, 등급체계 산정, 교육훈련, 업무정지 기준을 각각 별도 규정	ㅇ법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고·등록, 등급체계 산정, 교육훈련, 업무정지 등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 개정내용

ㅇ (등급체계) 건설기술자의 경력(40점)·자격(20점)·학력(20점)·교육(3점)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ICEC)를 활용하여, 종합·CM·품질 등 수행업무별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등 4단계) 산정(영 별표1)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기존 기술자의 등급 재산정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영 부칙 제2조)

* 현행 건설기술인력 등급체계 개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자격,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기술사	학력, 경력에 따라 초급까지만 인정 *초급:석사이상, 학사 1년, 전문대졸 3년 등	자격,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기술사	학력, 경력에 다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박사 3년, 학사 12년 등	자격, 경력에 따라 수석,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원으로 구분 *수석:감리사 10년, *감리사:기술사 등	학력, 경력에 따라 감리사보까지 인정 *감리사보:석사이상, 학사 2년 등 *검측감리원:전문대졸 1년 등

ㅇ (교육훈련)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기존 감리·품질교육 등은 건설기술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시 받도록 변경(영 별표3)

- “최초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하고(영 별표3)

* (당초) 실제 업무를 수행한지 3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여,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령 위반사례 다수(6만여건)

- 종전 규정에 따른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영 부칙 제3조)

ㅇ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규칙 별표3)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신고	법 제24조제1항제1호	6개월(1차 위반)∼12개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법 제24조제1항제2호	12개월
3회 이상 시정지시	법 제24조제1항제3호	2개월
발주자 등의 시정명령 불응	법 제24조제1항제4호	1개월(1차 위반)∼2개월
공사현장 무단이탈	법 제24조제1항제5호	경고(1차 위반)∼1개월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	법 제24조제1항제6호	손해액별 6∼24개월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법 제24조제1항제7호	다른규정 준용

ㅇ (직무·전문분야) 활용도가 낮은 직무분야는 폐지·통합하고, 금융·기획·마케팅 등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기술인력 범위 확대(영 별표1)

* 건설현장 및 자격체계에 맞게 직무 15개 → 10개, 전문분야 54개 → 44개로 개선

2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등록요건 및 영업정지 등 (영 제44조, 제46조 / 규칙 제21조∼제26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신고·등록 등 체계가 분리	ㅇ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일반(3가지)과 품질검사(4가지)로 구분하고, 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개정내용

ㅇ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설계·CM 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규정(영 제44조)

- “일반”은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과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분야 신설

-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분야 체계를 유지

ㅇ (등록요건) “일반”은 각 세부분야별로 특급기술자 등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영 별표4)

* 계획·조사·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및 “설계 등 용역” 분야는 등록요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을 추가(법 개정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사항)

-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등록요건을 유지(영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설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품질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ㅇ (등록절차)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규칙 제21조제1항)

-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영 제21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영 제44조, 규칙 제22조)

* (등록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사무실·시험실·자본금·장비 증명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

ㅇ (기존 용역업자 경과조치) 현행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일반(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영 부칙 제4조제1항)

* (법 부칙 제13조)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간소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영 부칙 제4조제2항, 규칙 부칙 제2조)

- 시·도지사는 용역업자가 등록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영 부칙 제4조제3항)

ㅇ (영업양도) 종전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던 영업양도 및 실적승계 등 규정을 전체 용역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체계 정비

(규칙 제25조·제26조)

ㅇ (영업정지)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함(영 별표6)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규정(3가지)

①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 손해발생 : 6개월(중과실), 12개월(고의)

②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 12개월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배치·교체 : 6개월

3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영 제45조 / 규칙 제27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설계·감리 등 업무별로 각각 다른 체계로 실적관리 수행	ㅇ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적관리 체계를 정비

□ 개정내용

ㅇ (실적통보) 발주청은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영 제45조제1항, 규칙 제27조)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45조제2항)

ㅇ (사실확인)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영 제45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5항)

ㅇ (실적공개)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영 제45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대해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7항, 규칙 제27조)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및 하도급 승인 (영 제51조∼제53조 / 규칙 제28조∼제31조, 별표4·5·6)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집행계획 공고, PQ 시행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는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ㅇ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진단업체 선정시는 PQ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ㅇ 기본·실시설계, 건축설계,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 업무별로 PQ 기준을 정함	ㅇ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및 감리·CM을 통합한 법 개정에 따라 - 기본·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으로 선정기준을 단순화함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관련 규정 미비	ㅇ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 개정내용

ㅇ (민자사업자 등의 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 등이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함(영 제51조, 규칙 제28조)

*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최저가 입찰(통상 설계금액 대비 20% 수준에서 낙찰) 등에 따른 부실안전진단이 우려

ㅇ (건축설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13.6)되에 따라, 건축설계업자의 PQ 관련 규정 삭제(영 제52조, 규칙 제28조)

* (건기법 건축설계 규정) 설계PQ, 설계공모, 용역평가,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건축진흥법 규정) 설계공모 우선적용, 기타 건축물의 선정방법 규정(하위법령)

ㅇ (감리·CM 통합)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함에 따라, PQ기준도 CM으로 일원화(규칙 제28조, 별표5)

- 현행 규정을 준용*하여 20억 이상 CM는 TP(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 CM은 SOQ(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규정

* (현행) 20억 이상 CM은 TP 평가, 20억 이상 책임감리등은 SOQ 평가

ㅇ (하도급 승인)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고시)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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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영 제55조∼제63조 / 규칙 제32조∼제36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건설사업관리와 검측·시공·책임감리가 따로 규정	ㅇ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기준을 마련

□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200억 이상 22개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를, 대상공사는 유지하면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전환(영 제55조, 별표8)

* (기타 용어정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감리원 →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등

ㅇ (업무범위·내용)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영 제59조제1항)

-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에 대한 관리 등으로 정하되, 감독권한대행 CM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책임감리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59조제1항·제2항)

* (현행 책임감리 업무) 법령·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공법·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 검토, 구조계산 적정성 검토 등

ㅇ (통합시행) 감독권한대행 CM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현장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로 한정(규칙 제33조제1항)

ㅇ (저가현장의 CM) 저가로 낙찰된(70% 미만) 공사현장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늘려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영 제60조제3항)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 현행 감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전환하여, 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세부내용은 고시로 위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규칙 제36조)

6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영 제98조∼제101조 / 규칙 제58조∼제59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 심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ㅇ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의무화
ㅇ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공사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의무화	ㅇ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도 장기간 방치후 공사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 개정내용

ㅇ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심사를 받고 있으나, 발주청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부실심사 가능성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내실있는 검토를 위하여 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함(영 제98조제4항 단서)

* (시특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ㅇ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시특법상 시설물로 한정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도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함(영 제100조제5항)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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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규칙 제14조) R&D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건기법에 따른 협회는 제외	ㅇ (규칙 제5조) R&D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건기법에 따른 협회를 추가
ㅇ (영 제44조) 신기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후평가 제도 없음	ㅇ (영 제36조) 신기술을 사용한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ㅇ (영 제112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정함	ㅇ (영 제48조) 고의·중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ㅇ (영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를 위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관련 기준을 정함
ㅇ (영 제120조)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용역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ㅇ (영 제82조) 건축진흥법 제정에 따라 용역평가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함
ㅇ (영 제121조/규칙 제76조) 발주청이 용역·시공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ㅇ (영 제84조) 발주청의 용역·시공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부장관이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ㅇ (영 제69조)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사후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ㅇ (영 제86조) 300∼5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한 간이 사후평가 제도를 신설함
ㅇ (영 제84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관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농어촌공사 등을 규정함	ㅇ (영 제94조) 항만공사를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관으로 추가함
ㅇ (영 제101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ㅇ (영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2년)와 연임 관련 규정을 추가함

3. 향후 추진계획

□ 방침결정(‘13.7월초) 및 부처협의․입법예고 시행(’13.7～9월)

ㅇ 총리실 규제심사(‘13.10)를 거쳐 법제처 제출(’13.12)

☞ (시행일) ‘14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