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지사로’ 여수광양항 위상 흔들리나...전남 시민사회 통합 철회 촉구

[여수일보]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는 정부의 추진 방안을 두고 전남지역의 시민사회가 ‘즉각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남연대, 여수광양발전협의회,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공공활용시민연대, 통합시대여수포럼, 사)여수광양권해양협회 등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로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4대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 항만산업계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국가 항만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대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강제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즉각 철회와 항만별 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 책임경영에 대한 획기적 강화를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는 국회와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와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진규하 기자 

‘공사에서 지사로’ 여수광양항 위상 흔들리나...전남 시민사회 통합 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