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강] 법관의 독립(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유감]

[제63강] 법관의 독립(유전무죄, 전관예우)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유전무죄는 돈 가진 자에게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법관이 금전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전관예우는 전직 법관이나 전직 검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법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등은 모두 직권남용의 범죄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여 재판한다는 뜻인데,
법관의 독립은 범죄로부터의 독립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범죄로부터 독립한다면 유전무죄라든지 전관예우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