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 대여자의 책임

[조동근]

동문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선 듯 아침 저녘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은,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해 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자를 상담해준 바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례

오지랖이 넓기로 소문난 중견기업 상무이사이자 경공 동문인 "오지랖은 고향 선배인 "나쁜이"가 자신을 찾아와 "전자부품 대리점을 개점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므로, "오지랍"은, "왜 선배님 명의로 등록을 않고요?"고 반문하자, "나쁜이"는 " 자네도 알다시피 전에 내가 하던 건축자재 제조 공장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이 되어 당분간 내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곤란하다.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으니 좀 도와주면 2년 이내에 빚을 다 갚고 내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해놓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므로, "오자랖"은 결국 명의를 빌려주기로 결정, 이에 "나쁜이"는 관할 세무서에 "오지랖"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 2년 가까이 사업이 잘 되었으나 작년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나쁜이"가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나서 "나쁜이"는 잠적해 버렸다.

그러자 "나쁜이"의 거래처 등 채권자들이 "오지랍"의 사무실로 찾아와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속 받은 시골 땅을 들먹이며, 3개월간만 말미를 줄 테니 돈을 갚아라. 만약 이행기간을 해태하면 위 부동산은 물론 봉급까지 가압류 조치하겠다고 겁주므로, 우리의 동문 "오지랍"은 채권자들에게,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느냐, 나는 사업 사 자도 모르고 그 사업장엔 발걸음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갚으라고 하느냐, 사업을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채권자들을 내 쫒아 버리고난 후 혹여 채권자들 말대로 명의 빌려준 책임으로 재산을 다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날 신속하게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골 땅은 사촌 동생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버리는 등 나름대로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다음 저를 찾아와 자신이 나름대로 신속하고도 안전 조치가 합법적인 것처럼 상담을 해 왔는데 어떤 결론을 내 주었을까요?

2. 사례에 대한 실정법 의법 결과

"오지랖"은 "나쁜이"가 전자부품 대리점을 영업함에 있어서 발생한 전 채무를 "나쁜이"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나쁜이는 부랄(?) 두쪽 밖에 없으므로, 결국 오지랖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오지랍은 사례와 같이 딴에는 신속하게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처 명의로 돌려버리고, 시골 땅도 설정등기를 경료 해 버렸으나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오히려 수 천 만 원의 비용만 지출하였습니다.

"오지랖"의 후행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송 등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부동산을 압류 강제경매 실행하여 채권을 만족하고, 다른 한편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것은 뻔합니다.

3. 관련 법률 풀이

1) 명의 대여에 대하여,

상법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 관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거래한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문 주장대로 자신은 직장인일 뿐 등록 명의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더라도 위 상법 위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부동산 명의를 돌려버린 것에 대하여,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랍”이 자신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임은 ……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임은 또한 당연하고, 이를 알고서도 허위양도(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근저당설정등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한 것임이 사실이지요

4. 현실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

위 상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동문 “오지랖”은 “나쁜이”의 거래자인 채권자가, 나쁜이가 실제사장으로서 명의를 빌려 사업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동문님, 위의 사례를 거울 삼아 “오지랖”과 같은 어리섞은 행위를 하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실었습니다.

산악회 부회장 조 동 근

[금오산/안기배]

좋은 법 상식 고마워요.. 오늘 하루 한 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주 수요일 만나세....

[최주경 A 23]

좋은 상식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박정학아마(16과)]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것을 명확히 똑바로...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조동근후배님의 법무사 업이 날로 번창에 번창을... 대한민국 제일가는 법무사가 되시길 성원합네다. 거듭 감사드리며....

[라상만(섬유17)]

좋은 공부 했네요 ! 감사 ! 며칠 후에 얼굴 볼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병호(전기.28)]

요즘은 하도 사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 대여 주의 하셔야 합니다.사기에 조심하는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입니다.전화 사기 조심하시고.... 형제지간 일수록...친구 일수록....동문 일수록...부탁하지도 말고 부탁을 받아주지도 말아야 합니다.나중에 형제잃고,친구 잃고,동문잃고..외톨이 됩니다.자랑스런 또 한분의 전기과 선배님 좋은글 올려 주심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