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의 해설

[박정규 세무사]

소득세법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의 해설

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대상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10조의 2 제1항).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시행령 제147조의 3)

③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종전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대상자를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 그 업종 및 규모를 축소하였는 바,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함은 다음의 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말하며, 이와 같은 업종의 구분은 다음의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별표 3의 2).

구 분	업 종
소매업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2항) ㆍ노점상업ㆍ행상업 ㆍ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ㆍ자동차소매업 ㆍ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제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3항) ㆍ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ㆍ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 포함), 웨딩드레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포함), 세무사업(기장대리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 제외)

참고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 제80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박연주 회계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