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계 별 |
2006년 |
2005년(전년도) |
증감 |
증감율 | ||
예산총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
총 계 |
238,830,000 |
100.0 |
253,956,000 |
100.0 |
△15,126,000 |
△6.0 |
일 반 회 계 |
192,500,000 |
80.6 |
193,600,000 |
76.2 |
△1,100,000 |
△0.6 |
특 별 회 계 |
46,330,000 |
19.4 |
60,356,000 |
23.7 |
△14,026,000 |
△23.2 |
○ 관악구 2006년 예산안은 총 2,388억3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25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0.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463억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 2006년 예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151억원(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2006년 예산이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이 2005년에 비해 140억원(23.2%)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 2006년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2004년1) 자료를 기초로 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7.2%와 서울시 자치구 평균 50.3%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아주 느린 수준이기는 하지만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한 단계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2)에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705억원 가량으로 세출예산 중 인건비 683억을 간신히 충당하는 금액일 뿐이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 353억을 합하면 자체재원으로 경상예산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2.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분석
<2006년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192,500,000 |
100.0 |
193,600,000 |
100.0 |
△1,100,000 |
△0.6 | ||
세
입 |
지방세 수입 |
27,121,454 |
14.1 |
28,657,598 |
14.8 |
△1,536,144 |
△5.4 | |
세외수입 |
43,385,473 |
22.5 |
40,480,519 |
20.9 |
2,904,954 |
7.2 | ||
|
경상적 세외수입 |
15,681,515 |
8.1 |
13,754,442 |
7.1 |
1,927,516 |
14.0 | |
임시적 세외수입 |
27,703,515 |
14.4 |
26,726,077 |
13.8 |
977,438 |
3.7 | ||
지방교부세 |
0 |
0.0 |
0 |
0.0 |
0 |
0 |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84,725,131 |
44.0 |
88,988,015 |
46.0 |
△4,262,884 |
△4.8 | ||
|
조정교부금 |
82,724,331 |
43.0 |
86,957,599 |
44.9 |
△4,233,268 |
△4.9 | |
재정보전금 |
2,000,800 |
1.0 |
2,030,416 |
1.0 |
△29,616 |
△1.5 | ||
보조금 |
37,267,942 |
19.4 |
35,473,868 |
18.3 |
1,794,074 |
5.1 | ||
|
국고보조금 등 |
16,545,824 |
8.6 |
15,210,517 |
7.9 |
1,335,307 |
8.8 | |
시도비보조금 등 |
20,722,118 |
10.8 |
20,263,351 |
10.5 |
458,767 |
2.3 |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0 |
0.0 |
0 |
0.0 |
0 |
0.0 | ||
|
국내차입금 |
0 |
0.0 |
0 |
0.0 |
0 |
0.0 | |
국외차입금 |
0 |
0.0 |
0 |
0.0 |
0 |
0.0 | ||
예치금 회수 |
0 |
0.0 |
0 |
0.0 |
0 |
0.0 |
○ 2006년 일반회계에서 자체 재원은 705억으로 36.6% 의존재원은 1,220억원으로 63.4%에 해당한다.
○ 2006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이 27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5억원8천만원(5.4%)감소하였다. 이것은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악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재산세 인하 조치가 필요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2006년 세입예산 재원별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192,500,000 |
100.0 |
193,600,000 |
100.0 |
△1,100,000 |
△0.6 | |
자체 |
지방세 수입 |
27,121,454 |
14.1 |
28,657,598 |
14.8 |
△1,536,144 |
△5.4 |
세외수입 |
43,385,473 |
22.5 |
40,480,519 |
20.9 |
2,904,954 |
7.2 | |
소 계 |
70,506,927 |
36.6 |
69,138,117 |
35.7 |
1,368,810 |
2.0 | |
의존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84,725,131 |
44.0 |
88,988,015 |
46.0 |
△4,262,884 |
△4.8 |
보조금 |
37,267,942 |
19.4 |
35,473,868 |
18.3 |
1,794,074 |
5.1 | |
소 계 |
121,993,073 |
63.4 |
124,461,883 |
64.3 |
△2,468,810 |
△2.0 |
<2006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 |
증감 |
비고 | |||
지방세 수입 |
27, 121,454 |
28,657,598 |
△1,536,144 |
| |||
|
지방세 |
27, 121,454 |
28,657,598 |
△1,536,144 |
| ||
|
보통세 |
25,122,898 |
26,689,402 |
△1,566,504 |
| ||
|
면허세 |
684,260 |
669,133 |
15,127 |
면허, 허가, 해제신고 등 | ||
재산세 |
24,438,638 |
26,020,269 |
△1,581,631 |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 | |||
목적세 |
1,712,556 |
1,710,196 |
2,360 |
| |||
|
사업소세 |
1,712,556 |
1,710,196 |
2,360 |
사업소 운영자 | ||
지난년도 수입 |
286,000 |
258,000 |
28,000 |
| |||
|
지난년도 수입 |
286,000 |
258,000 |
28,000 |
체납 지방세수입 |
○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6억8천만원으로 2005년에 137억5천만원에 비해 19억정도(14.0%) 상승한 것이다. 이것은 2005년,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경우 2004년(148억 7천만원)보다 11억(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관악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예측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해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문제로 보여진다.
<2006년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총 계 |
121,993,073 |
100.0 |
124,461,883 |
100.0 |
△2,468,810 |
△2.0 |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84,725,131 |
69.4 |
88,988,015 |
71.5 |
△4,262,884 |
△4.8 | |
|
조정교부금 |
82,724,331 |
67.8 |
86,957,599 |
69.9 |
△4,233,268 |
△4.9 |
재정보전금 |
2,000,800 |
1.6 |
2,030,416 |
1.6 |
△29,616 |
△1.5 | |
보조금 |
37,267,942 |
30.6 |
35,473,868 |
28.2 |
1,794,074 |
5.1 | |
|
국고보조금 등 |
16,545,824 |
13.6 |
15,210,517 |
11.9 |
1,335,307 |
8.8 |
시도비보조금 등 |
20,722,118 |
17.0 |
20,263,351 |
16.3 |
458,767 |
2.3 |
○ 2006년 세입 예산에서 특이한 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이다. 2006년에는 조정교부금이 82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2억(4.9%) 감소하였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90% 이상이 보통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내려진다. 2006년에 서울시는 보통교부금을 1조3천639억원 줄여 자치구에 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31억원), 강서구(6억원), 중랑구(4억원), 성북구(1억원) 등 자치구는 지원규모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동안 관악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을 해마다 받아왔다.
○ 재정보전금의 경우도 2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만원(1.5%) 감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조금(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372억6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억정도(5.1%) 상승하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11억(0.6%) 감소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3.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분석
<2006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192,500,000 |
100.0 |
193,600,000 |
100.0 |
△1,100,000 |
△0.6 | ||
세
출 |
경상예산 |
103,700,791 |
53.9 |
101,013,823 |
52.2 |
2,686,968 |
2.7 | |
|
인건비 |
68,365,322 |
35.5 |
66,975,932 |
34.6 |
1,389,390 |
2.1 | |
경상적 경비 |
35,335,469 |
18.4 |
34,037,891 |
17.6 |
1,297,578 |
3.8 | ||
사업예산 |
83,218,117 |
43.2 |
84,213,939 |
43.5 |
△995,822 |
△1.2 | ||
|
보조사업 |
54,130,728 |
28.1 |
50,175,055 |
25.9 |
3,955,673 |
7.9 | |
자체사업 |
29,087,389 |
15.1 |
34,038,884 |
17.6 |
△4,951,495 |
△14.5 | ||
채무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
지방채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채무부담 행위 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예비비 등 |
5,581,092 |
2.9 |
8,372,238 |
4.3 |
△2,791,146 |
△33.3 | ||
|
예비비 |
2,525,912 |
1.3 |
2,043,754 |
1.1 |
482,158 |
23.6 | |
기타 |
3,055,180 |
1.6 |
6,328,484 |
3.3 |
△3,273,304 |
△51.7 |
○ 2006년 관악구 세출예산은 1,925억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1억(0.6%) 감소한 규모이다. 이중 경상예산이 1,037억원으로 5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5년에 비해 27억(2.7%)정도 상승하였다. 총 사업예산은 832억원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2005년도 보다 10억(1.2%)정도 감소하였다.
○ 특히 자체사업예산의 경우 290억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49억5천만원이 감소하여 14.5%나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과 같이 낭비성 예산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세입의 감소와 신청사건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 일반회계 예산 중 예비비의 경우 55억8천만원으로 2.9%를 차지하여 2005년보다는 28억원(33.3%)나 대폭 축소되었다.
<2006년 세출예산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6년 |
전년도(2005)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총 계 |
238,830 |
100.0 |
254,100 |
100.0 |
△15,270 |
△6.0 | |
일반행정 |
111,994 |
46.9 |
123,594 |
48.6 |
△11,600 |
△9.4 | |
|
일반행정 |
68,134 |
28.5 |
70,078 |
27.6 |
△1,944 |
△2.8 |
구의회및의정활동지원 |
2,644 |
1.1 |
2,570 |
1.0 |
74 |
2.9 | |
선거관리 |
2,764 |
1.2 |
0 |
0.0 |
2,764 |
100 | |
주민자치관리 |
7,578 |
3.2 |
8,448 |
3.3 |
△870 |
△10.3 | |
신청사건립(특별) |
30,874 |
12.9 |
42,498 |
16.7 |
△11,624 |
△27.4 | |
사회복지 |
59,868 |
25.1 |
57,206 |
22.5 |
2,662 |
4.7 | |
|
사회복지 |
1,329 |
0.6 |
1,439 |
0.6 |
△110 |
△7.6 |
가정복지․여성정책 |
22,763 |
9.5 |
24,109 |
9.5 |
△1,346 |
△5.6 | |
청소년복지 |
1,303 |
0.5 |
440 |
0.2 |
863 |
196.1 | |
노인복지 |
7,163 |
3.0 |
8,198 |
3.2 |
△1,035 |
△12.6 | |
복지사업 |
23,616 |
9.9 |
19,901 |
7.8 |
3,715 |
18.7 | |
의료보호비(특별) |
189 |
0.1 |
135 |
0.1 |
54 |
40.0 | |
주민소득지원(특별) |
3,505 |
1.5 |
2,984 |
1.2 |
521 |
17.5 | |
보건행정 |
9,005 |
3.8 |
8,032 |
3.2 |
973 |
12.1 | |
|
보건행정 |
5,512 |
2.3 |
5,482 |
2.2 |
30 |
0.5 |
위생관리 |
36 |
0.1 |
31 |
0.0 |
5 |
16.1 | |
의약관리 |
292 |
0.1 |
228 |
0.1 |
64 |
28.1 | |
지역보건 |
3,165 |
1.3 |
2,291 |
0.9 |
874 |
38.1 | |
도로교통 |
16,8011) |
7.0(7.6) |
23,586 |
9.3 |
△6,785 |
△28.8 | |
|
건설행정 |
860 |
(0.4) |
830 |
0.3 |
30 |
3.6 |
도로건설 |
5,351 |
(2.2) |
7,449 |
2.9 |
△2,098 |
△28.2 | |
교통관리 |
247 |
(0.1) |
424 |
0.2 |
△177 |
△41.7 | |
주차장(특별) |
11,3422) |
(4.9) |
14,883 |
5.9 |
△3,541 |
△23.8 | |
청소환경 |
25,389 |
10.6 |
26,082 |
10.3 |
△693 |
△2.7 | |
|
청소관리 |
20,605 |
8.6 |
18,033 |
7.1 |
2,572 |
14.3 |
환경관리 |
201 |
0.1 |
270 |
0.1 |
△69 |
△25.6 | |
하수관리 |
2,011 |
0.8 |
4,298 |
1.7 |
△2,287 |
△53.2 | |
공원녹지 |
2,572 |
1.1 |
3,481 |
1.4 |
△909 |
△26.1 | |
문화체육 |
7,710 |
3.2 |
8,509 |
3.3 |
△799 |
△9.4 | |
|
문화공보 |
993 |
0.4 |
1,133 |
0.4 |
△140 |
△12.4 |
문화시설관리 |
2,061 |
0.8 |
3,588 |
1.4 |
△1,527 |
△42.6 | |
사회진흥 |
4,005 |
1.7 |
3,788 |
1.5 |
217 |
5.7 | |
평생학습 |
651 |
0.3 |
0 |
0.0 |
651 |
100 | |
지역경제및도시개발 |
3,174 |
1.3 |
3,996 |
1.6 |
△822 |
△20.6 | |
|
주택․건축관리 |
580 |
0.2 |
627 |
0.2 |
△47 |
△7.5 |
|
도시행정관리 |
117 |
0.0 |
249 |
0.1 |
△132 |
△53.0 |
지적관리 |
118 |
0.1 |
103 |
0.0 |
15 |
14.6 | |
산업관리 |
435 |
0.2 |
607 |
0.2 |
△172 |
△28.3 | |
실업대책사업 |
1,924 |
0.8 |
2,410 |
0.9 |
△486 |
△20.2 | |
재해 및 재난관리 |
944 |
0.4 |
962 |
0.4 |
△18 |
△1.9 | |
|
재해대책관리 |
48 |
0.0 |
220 |
0.1 |
△172 |
△78.2 |
민방위관리 |
896 |
0.4 |
742 |
0.3 |
154 |
20.8 | |
지원및 기타경비 |
3,945 |
1.7 |
2,133 |
0.8 |
1,812 |
85.0 | |
|
예비비 |
3,945 |
1.7 |
2,133 |
0.8 |
1,812 |
85.0 |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청소년 복지 예산이 2005년도와 비교하여 3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 눈에 뛴다. 2005년 4억4천만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에는 13억으로 8억6천만원(전년대비 196%증가)이나 증가하였다. 절대액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은 복지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37억(19%)증가하였다.
○ 2005년에 비해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하수관리 예산으로 2005년에 비하여 23억이나 감소하였다. 2006년 예산은 20억으로 2005년 43억과 비교하면 53%나 삭감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삭감된 예산은 도로건설 예산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20억(전년대비 28%삭감)이나 삭감되었다.
○ 가장 많은 비율로 삭감된 예산은 재해대책관리예산으로 78%나 대폭 삭감되었다. 그러나 재해대책관리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화생방 분대장비구입, 예비군육성지원금 지원, 민방위 통대장용 민방위복 구매 등만 사업으로 계획되어 실제 재해대책관리란 명목이 무색하다. 엄밀히 말하면 민방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도로교통 예산의 경우 총 예산이 168억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을 계산해 보면 178억이 되어야 한다(9억9천9백만원 누락). 또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113억4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17억6천2백만원으로 4억2천만원이나 누락되어 있다. 두 금액을 합해보면 14억1천9백만원이나 누락되어 있다.
○ 청소환경예산이 253억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 경상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청소관리예산은 206억으로 전체 청소환경예산의 81%나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대부분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예산은 2억5천만원(14%)이나 증가하였다.
<2006년 세출예산 부문별 재원현황>
<2006년 일반회계 국․부서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국․부서명 |
2006년 |
전년도(2005년) |
비교(증감△) | ||||
세입 |
세출 |
세입 |
세출 |
세입 |
세출 | ||
총계 |
192,500,000 |
192,500,000 |
193,600,000 |
193,600,000 |
△1,100,000 |
△1,100,000 | |
감사담당관 |
0 |
149,098 |
0 |
173,084 |
0 |
△23,986 | |
행정관리국 |
86,639,916 |
84,153,191 |
91,088,785 |
88,427,343 |
△4,448,869 |
△4,274,152 | |
|
총무과 |
20,300 |
60,137,219 |
56,802 |
58,968,878 |
△36,502 |
1,168,341 |
자치행정과 |
186,691 |
10,342,209 |
164,168 |
8,447,731 |
22,523 |
1,894,478 | |
기획예산과 |
82,926,576 |
6,319,565 |
86,957,599 |
5,931,027 |
△4,031,023 |
388,538 | |
문화공보과 |
243,696 |
3,054,473 |
1,526,566 |
4,720,947 |
△1,282,870 |
△1,666,474 | |
민원봉사과 |
13,200 |
294,381 |
25,100 |
566,637 |
△11,900 |
△272,256 | |
사회진흥과 |
3,249,453 |
4,005,344 |
2,358,550 |
3,787,652 |
890,903 |
217,692 | |
재무국 |
62,837,192 |
1,502,773 |
62,367,513 |
1,413,327 |
469,679 |
89,446 | |
|
재무과 |
28,527,074 |
548,836 |
27,657,004 |
489,141 |
870,070 |
59,695 |
세무1과 |
29,162,138 |
348,470 |
29,962,269 |
276,254 |
△800,131 |
72,216 | |
세무2과 |
4,683,616 |
505,425 |
4,667,745 |
544,743 |
15,871 |
△39,318 | |
지적과 |
14,364 |
118,042 |
80,495 |
103,189 |
△66,131 |
14,853 | |
생활복지국 |
18,464,128 |
55,723,477 |
19,006,484 |
55,506,235 |
△542,356 |
217,242 | |
|
사회복지과 |
15,715,009 |
32,558,045 |
15,701,580 |
34,185,694 |
13,429 |
△1,627,649 |
지역경제과 |
1,330,614 |
2,359,151 |
1,716,052 |
3,017,064 |
△385,438 |
△657,913 | |
청소환경과 |
1,418,505 |
20,806,281 |
1,588,852 |
18,303,477 |
△170,347 |
2,502,804 | |
도시관리국 |
1,096,041 |
6,273,728 |
1,385,802 |
4,356,621 |
△289,761 |
1,917,107 | |
|
주택과 |
327,000 |
453,888 |
160,000 |
523,663 |
167,000 |
△69,775 |
도시관리과 |
437,853 |
117,298 |
273,597 |
248,910 |
164,256 |
△131,612 | |
건축과 |
250,000 |
126,334 |
127,700 |
102,998 |
122,300 |
23,336 | |
공원녹지과 |
81,188 |
2,571,617 |
824,505 |
3,481,050 |
△743,317 |
△909,433 | |
신청사건립 추진담당관 |
0 |
3,004,591 |
0 |
6,004,471 |
0 |
△2,999,880 | |
건설관리국 |
3,521,240 |
9,414,244 |
3,028,841 |
13,221,322 |
492,399 |
△3,807,078 | |
|
건설관리과 |
2,305,842 |
860,236 |
2,125,159 |
830,113 |
180,683 |
30,123 |
재난안전 관리과 |
40,848 |
944,635 |
0 |
0 |
40,848 |
944,635 | |
토목과 |
76,000 |
5,350,829 |
14,000 |
7,449,222 |
62,000 |
△2,098,393 | |
치수과 |
2,400 |
2,010,830 |
2,800 |
4,518,082 |
△400 |
△2,507,252 | |
|
교통행정과 |
957,000 |
204,044 |
747,732 |
373,963 |
209,268 |
△169,919 |
교통지도과 |
139,150 |
43,670 |
139,150 |
49,942 |
0 |
△6,272 | |
보건소 |
20,391,483 |
32,621,560 |
16,722,575 |
27,931,701 |
3,668,908 |
4,689,859 | |
|
보건위생과 |
55,800 |
5,548,569 |
75,600 |
5,512,037 |
△19,800 |
36,532 |
지역보건과 |
2,145,950 |
3,164,317 |
1,488,080 |
2,291,242 |
657,870 |
873,075 | |
의약과 |
428,973 |
292,246 |
380,721 |
227,728 |
48,252 |
64,518 | |
복지사업과 |
17,760,760 |
23,616,428 |
14,778,174 |
19,900,694 |
2,982,586 |
3,715,734 | |
구의회 |
0 |
2,643,929 |
0 |
2,570,367 |
0 |
73,562 |
○ 구의회 예산의 경우 예산안에 큰 변동이 없는데, 이는 구의원의 유급화와 구의원 정수 조정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006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46,330,000 |
100.0 |
60,356,000 |
100.0 |
△14,026,000 |
△23.2 | ||
세
입 |
지방세 수입 |
0 |
0.0 |
0 |
0.0 |
0 |
0.0 | |
세외수입 |
46,142,000 |
99.6 |
60,223,820 |
99.8 |
△14,081,820 |
△23.4 | ||
|
경상적 세외수입 |
4,760,117 |
10.3 |
3,922,791 |
6.5 |
837,326 |
21.3 | |
임시적 세외수입 |
41,381,883 |
89.3 |
56,301,029 |
93.3 |
△14,919,146 |
△26.5 | ||
지방교부세 |
0 |
0.0 |
0 |
0.0 |
0 |
0.0 |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0 |
0.0 |
0 |
0.0 |
0 |
0.0 | ||
|
조정교부금 |
0 |
0.0 |
0 |
0.0 |
0 |
0.0 | |
재정보전금 |
0 |
0.0 |
0 |
0.0 |
0 |
0.0 | ||
보조금 |
188,000 |
0.4 |
132,180 |
0.2 |
55,820 |
42.2 | ||
|
국고보조금 등 |
94,000 |
0.2 |
66,090 |
0.1 |
27,910 |
42.2 | |
시도비보조금 등 |
94,000 |
0.2 |
66,090 |
0.1 |
27,910 |
42.2 |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0 |
0.0 |
0 |
0.0 |
0 |
0.0 | ||
|
국내차입금 |
0 |
0.0 |
0 |
0.0 |
0 |
0.0 | |
국외차입금 |
0 |
0.0 |
0 |
0.0 |
0 |
0.0 | ||
예치금 회수 |
0 |
0.0 |
0 |
0.0 |
0 |
0.0 |
○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14억(89.3%)로 2005년에 비해 149억, 26.5%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4억5천만원, 신청사건립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3) 126억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신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10억이 새로이 추가되어 총 47억으로 2005년에 비해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의 경우 전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발생하였고, 2005년 1억3천만원에서 42.2%나 상승하였다. 의료급여 기금은 99.3%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재원은 고작 0.7%에 머물러 있다.
<2006년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46,330,000 |
100.0 |
60,356,000 |
100.0 |
△14,026,000 |
△23.2 | ||
세 출 |
경상예산 |
5,231,642 |
11.3 |
8,977,585 |
14.9 |
△3,745,943 |
△41.7 | |
|
인건비 |
2,649,256 |
5.7 |
3,179,215 |
5.3 |
△529,959 |
△16.7 | |
경상적 경비 |
2,582,386 |
5.6 |
5,798,370 |
9.6 |
△3,215,984 |
△55.5 | ||
사업예산 |
31,356,769 |
67.7 |
34,550,855 |
57.2 |
△3,194,086 |
△9.2 | ||
|
보조사업 |
185,354 |
0.4 |
131,821 |
0.2 |
53,533 |
40.6 | |
자체사업 |
31,171,415 |
67.3 |
34,419,034 |
57.0 |
△3,247,619 |
△9.4 | ||
채무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
지방채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채무부담 행위 상환 |
0 |
0.0 |
0 |
0.0 |
0 |
0.0 | ||
예비비 등 |
9,741,589 |
21.0 |
16,827,560 |
27.9 |
△7,085,971 |
△42.1 | ||
|
예비비 |
1,420,000 |
3.1 |
0 |
0.0 |
1,420,000 |
100.0 | |
기타 |
8,321,589 |
18.0 |
16,827,560 |
27.9 |
△8,505,971 |
△50.5 |
○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6억5천만원이 발생하였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신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15억이 발생하였다.
○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신청사건립사업 예산으로 241억, 주차장 특별회계 35억,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35억이다.
○ 전체 지출에서 예비비 등의 비율이 97억4천만원으로 21.0%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예비비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14억 2천만원이 새로이 책정되었고, 기타의 경우 신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적립금 51억7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금 31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도 관악구 특별회계 기금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
2006년 |
2005년(전년도) |
증감 |
증감율 | |||
예산총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
특 별 회 계 |
46,330,000 |
100.0 |
60,356,000 |
100.0 |
△14,026,000 |
△23.2 | |
|
의료급여기금 |
189,354 |
0.4 |
134,609 |
0.2 |
54,745 |
40.7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3,504,685 |
7.6 |
2,984,480 |
4.9 |
520,205 |
17.4 | |
주차장 |
11,762,059 |
25.4 |
14,739,098 |
24.4 |
△2,977,039 |
△20.2 | |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
30,873,902 |
66.6 |
42,497,813 |
70.4 |
△11,623,911 |
△27.4 |
○ 의료급여기금은 1억9천만원 예산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전체 예산은 40.7%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국고와 시비보조금이 총 1억8천8백만원(각각 9,400만원씩), 42.2%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6년 35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2005년도 29억8천만원에 비해 17.4% 증가하였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5년 1억원에서 2006년 7천3백만원으로 3천만원(29.3%) 감소하였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천만원으로 2005년보다 2백만원 감소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의 경우는 2005년 4천1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2천8백만원(19.1%)이나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으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였다.
○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은 117억원으로 2005년 147억과 비교하여 29억 7천만원 감소하였고,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70억 8천만원에서 2006년에는 38억4천만원으로 32억4천만원이나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전제 예산이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사건립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예산이 2005년 425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309억으로 126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26억 감소한 결과이다. 신청사건립사업은 총 1,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절반정도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어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사업별 예산안 분석
1. 일반 행정 분야
1) 총무과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
총계 |
2,635,910 |
2,623,820 |
12,090 |
0.5 |
|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 |
137,000 |
137,000 |
0 |
0.0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
정원가산 |
53,190 |
53,100 |
90 |
0.2 |
-정원수에 따라 산정 | |
직무 수행 경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 |
116,760 |
115,560 |
1,200 |
1.0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과장, 동장, 중대장 |
직급보조비 |
1,849,560 |
1,851,360 |
△1,800 |
△0.1 |
-구, 동 직원 1,171명(계약직, 청원경찰 포함) | |
특정업무 수행경비 |
479,400 |
466,800 |
12,600 |
2.7 |
-대민활동비(동사무소 제외) -계약직, 청원경찰 포함 |
○ 2006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는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2,090,000원 상승했다. 매년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라는 정부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
○ 2005년에 있었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판결 이후, 여러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여전히 ‘업무 폭주, 자료 과다’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울산, 광주 지역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관악구청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2006년 예산에서부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단계적으로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2) 총무과 - 해외연수
<해외 연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
국외여비 |
16,036 |
58,678 |
△42,642 |
△72.7% |
-6명, 중국2개도시, 4박 5일 기준 |
공로연수 |
국외여비 |
160,000 |
155,000 |
5,000 |
3.2% |
5백만원×32명 |
선진 외국도시 비교시찰 |
국외여비 |
77,784 |
192,745 |
△115,161 |
△59.8% |
-청소, 건축, 지적, 방재, 복지, 의료분야 담당 공무원 27명 |
○ 관악구청은 2005년 국외자매도시교류사업(중국자매도시, 미국몽고메리카운티) 예산으로 58,578,000원을 책정하여 44,069,000원을 쓰고 14,609,000원을 불용 처리할 예정이며, 해외기획연수,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으로 192,745,000원을 집행했다.
○ 국외자매도시교류사업, 해외기획연수,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의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해외기획연수는 40명(1인당 2백만원)의 인원이 유럽 4개국(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런던)을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업무 추진 실적 자료에도 연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단순 여행 목적의 낭비성 해외연수로 의심되며, 2006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낭비성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 해외 연수는 경비가 많은 드는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측도 없이 20명, 40명씩 대규모 연수를 갈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관악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총무과 -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신규사업)>
(단위:천원)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일반운영비 |
942,200 |
|
942,200 |
|
-1,346명×7십만원 |
○ 2006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근속연수, 가족수에 따라 최고 900포인트(1포인트 1천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상업적 포인트제의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서나 업무의 성격상 서비스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생겨서 오히려 직원복지가 후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에게 잔여포인트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어 예산은 많이 배정했으나 복지는 후퇴하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예: 이월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기획예산과 -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운영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소요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
경상적경비 |
일반운영비 (포상금) |
5,000 |
20,000 |
△15,000 |
△75% |
|
○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는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되거나 예산이 절약된 경우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05년에 배정된 2천만원이 한푼도 사용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을 봤을 때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2006년 예산에서는 전년에 비해 75%를 삭감하여 겨우 5백만원을 배정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 연말마다 잔여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예: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훌륭한 제도 도입의 제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청과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5. 문화공보과 - 신문(계도지)구독료 및 도서입비
<신문 구독료 및 도서구입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일반운영비 |
537,000 |
522,000 |
15,000 |
2.9 |
-중앙일간지 ․국이상 12,000원×5종×6실×12월 ․과 12,000원×5종×25과×12월 ․기타 12,000원×19종×3실×12월 -통․반장 구독신문: 12,000원×2,650부×12월 -지역신문: 1,000원×5,000부×12월 -지방신문: 10,000원×8종×60부×12월 -월간지: 10,000원×5부×12월 -주간지: 3,000원×4회×12부×12월 -기타간행물: 200,000원×28종 |
○ 계도지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통반장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와 함께 계도지 배포도 폐지되어야 한다.
○ 아울러, 구청에서 구독하는 정기간행물도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각 과별로 다종의 신문을 구독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
6. 문화공보과 - 종무행사 추진 및 활성화 사업(신규사업)
<종무행사 추진 및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3,600 |
0 |
3,600 |
100.0 |
-종교지도자간담회 2,400천원 -종무행사 1,200천원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1,440 |
0 |
1,440 |
100.0 |
-감사패제작 12천원×2명=240천원 -종교행사관련물품구입 1,200천원 |
민간이전 |
민간행사 보조위탁 |
10,000 |
0 |
10,000 |
100.0 |
-조찬기도회, 법회 등 10,000천원 |
○ 국가단체에서 특정 종교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헌법 제20조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주민 구성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신규사업으로 종무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폐지와 함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7) 기획예산과 - 교육경비 보조금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6년 예산안 |
2005년 예산액 |
증감 |
합계 |
1,000 |
1,000 |
0 |
참조1>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 지원대상: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 87개교
○ 지원사업: 학교급식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 지원실적: 77개교 79개 사업(1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분은 추경예산 반영분.
참조2> 2006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계획
○ 대상학교: 관내 57개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 30개소
○ 대상사업
-학교 급식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
-2005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연속사업
-주민 개방 및 주민 이용시설 관련 사업 등
○ 사업예산: 10억원
참조3>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04년 기준)
구분 |
학교수 |
학급수 |
교실수 |
학생수 | ||
계 |
여 |
남 | ||||
총계 |
100 |
2,353 |
2,273 |
107,400 |
46,237 |
61,163 |
유치원 |
37 |
170 |
203 |
4,413 |
2,054 |
2,359 |
초등학교 |
21 |
937 |
968 |
32,603 |
15,509 |
17,094 |
중학교 |
16 |
429 |
468 |
14,595 |
6,784 |
7,811 |
국공립 |
12 |
339 |
377 |
11,515 |
5,402 |
6,113 |
사립 |
4 |
90 |
91 |
3,080 |
1,382 |
1,698 |
일반고 |
11 |
343 |
403 |
11,585 |
5,587 |
5,998 |
국공립 |
4 |
140 |
167 |
4,529 |
2,272 |
2,257 |
사립 |
7 |
203 |
236 |
7,056 |
3,315 |
3,741 |
실업고 |
5 |
125 |
130 |
4,003 |
3,645 |
358 |
국공립 |
0 |
0 |
0 |
0 |
0 |
0 |
사립 |
5 |
125 |
130 |
4,003 |
3,645 |
358 |
<개선 방향>
1)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에 대한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추세를 보면 2004년(6억8천만원) → 2005년(10억원) → 2006년(10억원) 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 관악구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액: 9,311원
• 자치구 평균치(9억 추정)에 근접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은 시급하다.
2) 지원 대상학교의 선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70-80%정도의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절대적 평균치를 반영한 지원이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도록 상대적 지원이 요구된다.
•구의회 행정감사 시 구체적인 지원 대상학교와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예산사용의 적정성 실사가 필요하다.
3) 2006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10억의 경우 급식(시설)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 우선 집중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개방,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6년 체육진흥기금(718,000,000원)中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 예산인 148,920,000원에서 50%에 해당하는 74,460,000원으로 활용하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 교육재정: 1,074,460,000원
교육경비보조금 1,000,000,000→급식(시설) 지원, 교육환경 개선
체육진흥기금 中 74,460,000 예산 조정액→주민개방 및 이용시설
• 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목적은 체육활동에 대다수 집중되어 있으므로 연관성이 있으며,
• 기타 목적의 주민개방시설이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8) 사회진흥과 - 사회단체보조금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6년 예산안 |
2005년 예산액 |
증감 |
합계 |
600 |
510 |
90 |
<참조1>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 사업 선정 추진일정
○ 2006년도 사회단체활동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2005.11~12월
○‘주요사업 사전 심사회’ 개최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05.12월
- 대상사업: 보조사업비 신청 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
- 방법: 심의위원 및 지역주민참여 설명회 개최
- 기대효과: 사업비 부풀리기 방지 및 민주행정 구현
- 민간인 심의위원 확대(총9명 中 4명→6명)
- 사회단체 활동사업 지원과 관련 전 과정 구 홈페이지 공개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 2006.1월
○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 2006.2월초
○ 중점 지원사업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
-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개선 방향>
1) 주요 사업 사전심사 및 주민 공개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다 실질적인 심사와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시행정이나 요식행위 절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심의 과정 및 선정 결과 등이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
2)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에 있어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선정해야 한다.
• 환경, 교통, 방범 등 중복사업 단체
•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
• 타 부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3) 관변단체 등에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3-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 운영비 보조의 경우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심의시 무작위 단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산 나누기식의 편성이 아닌 구민에게 유익한 공적인 사업을 공모하여 해당 사업에 관련 단체들이 신청하여 사업별 보조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복지분야
1) 사회복지 예산 총괄
<사회복지 영역별 세부 예산내역>
(단위: 천원, %)
예산내용 항목 |
예 산(2006) |
사업비 예산비율 | ||||
경상예산 |
사업예산 |
국고 |
서울시 |
관악구 | ||
사 회 복 지 |
사회복지 (1,329,037) |
587,721 (44.2%) |
741,316 (55.8) |
3,316,141 |
12,378,868 |
16,863,036 |
가정복지 (21,305,842) |
142,341 (0.7) |
21,163,501 (99.3) |
2,950 |
7,992,086 |
10,363,285 | |
여성정책 (1,457,152) |
68,423 (4.7) |
1,388,729 (95.3) |
|
|
| |
청소년복지 (1,302,740) |
107,419 (8.2) |
1,195,321 (91.8) |
0 |
659,938 |
642,802 | |
노인복지 (7,163,274) |
266,189 (3.7) |
6,897,085 (96.3) |
125,670 |
3,460,136 |
3,577,468 |
○ 사회복지 예산중 2005년도 추경예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수당 8,400,000원, 업무추진비 1,200,000원 지역보건복지계획 수립 용역 50,000,000원이 책정되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정’만 있습니다. 올해 운영수당으로 8,400,000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 2005년 집행 현황과 용역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예산중 각 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훈단체 관련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운영비 중 보훈대상장 표창 49,000원, 업무추진비 중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5,000,000원, 저소득층 위문 보훈단체 3,000,000원,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방문 48,600,000원, 모범보훈자 156,000원, 민간이전중 모범보훈자전적지답사 1,500,000원 등 총 58,305,000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과 전적지 답사 등의 행사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과 4,200,000원 청소환경과 8,5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사업별 세출 예산안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
증감 |
비고 | |||
사회복지 |
32,558,045 |
34,190,274 |
△1,632,229 |
| |||
|
사회복지 |
1,329,037 |
1,435,874 |
△106,837 |
| ||
|
경상예산 |
587,721 |
642,824 |
△55,103 |
| ||
|
일반운영비 |
204,679 |
197,843 |
6,836 |
| ||
여비 |
286,200 |
282,600 |
3,600 |
| |||
업무추진비 |
41,580 |
84,800 |
△43,220 |
| |||
일반보상금 |
53,762 |
69,176 |
△15,414 |
| |||
민간이전 |
1,500 |
8,405 |
△6,905 |
| |||
사업예산 |
741,316 |
793,050 |
△51,734 |
| |||
보조사업 |
741,316 |
773,450 |
△32,134 |
| |||
|
민간이전 |
512,100 |
531,140 |
△19,040 |
| ||
민간자본이전 |
229,216 |
242,310 |
△13,094 |
| |||
가정복지 |
21,305,842 |
23,257,305 |
△1,951,463 |
| |||
|
경상예산 |
142,341 |
131,530 |
10,811 |
| ||
|
일반운영비 |
22,951 |
12,580 |
10,371 |
| ||
업무추진비 |
2,000 |
2,300 |
△300 |
| |||
일반보상금 |
390 |
450 |
△60 |
| |||
민간이전 |
117,000 |
116,200 |
800 |
| |||
사업예산 |
21,163,501 |
23,125,775 |
△1,962,274 |
| |||
보조사업 |
18,934,643 |
19,903,878 |
△969,235 |
| |||
|
민간이전 |
17,855,732 |
19,209,678 |
△1,353,946 |
| ||
시설 및 부대비 |
796,911 |
574,200 |
222,711 |
| |||
민간자본이전 |
282,000 |
120,000 |
162,000 |
| |||
자체사업 |
2,228,858 |
3,221,897 |
△993,039 |
| |||
|
민간이전 |
1,224,524 |
973,040 |
251,484 |
| ||
시설 및 부대비 |
874,334 |
2,138,857 |
△1,264,523 |
| |||
민간자본이전 |
130,000 |
110,000 |
20,000 |
| |||
여성정책 |
1,457,152 |
835,816 |
621,336 |
| |||
|
경상예산 |
68,423 |
127,973 |
△59,550 |
| ||
|
일반운영비 |
17,883 |
36,023 |
△18,320 |
| ||
업무추진비 |
4,900 |
5,800 |
△900 |
| |||
일반보상금 |
41,140 |
55,970 |
△14,830 |
| |||
민간이전 |
4,500 |
30,000 |
△25,500 |
| |||
사업예산 |
1,388,729 |
607,843 |
780,886 |
| |||
자체사업 |
1,388,729 |
2,330 |
1,386,399 |
| |||
|
민간이전 |
50,000 |
0 |
50,000 |
| ||
시설비 및 부대비 |
1,388,729 |
0 |
1,388,729 |
|
|
청소년 복지 |
1,302,740 |
413,683 |
889,057 |
| ||
|
경상예산 |
107,419 |
92,058 |
15,361 |
| ||
|
일반운영비 |
10,479 |
5,170 |
5,309 |
| ||
업무추진비 |
6,740 |
21,140 |
△14,400 |
| |||
일반보상금 |
35,600 |
38,900 |
△3,300 |
| |||
포상금 |
600 |
848 |
△248 |
| |||
민간이전 |
54,000 |
26,000 |
28,000 |
| |||
사업예산 |
1,195321 |
321,625 |
873,696 |
| |||
보조사업 |
986,355 |
46,100 |
940,255 |
| |||
|
일반운영비 |
3,600 |
3,600 |
0 |
| ||
업무추진비 |
8,000 |
8,000 |
0 |
| |||
일반보상금 |
947,155 |
6,900 |
940,255 |
| |||
민간이전 |
27,600 |
27,600 |
0 |
| |||
자체사업 |
208,966 |
275,525 |
△66,559 |
| |||
|
민간이전 |
190,006 |
160,525 |
29,481 |
| ||
시설비 및 부대비 |
15,000 |
45,000 |
△30,000 |
| |||
자산취득비 |
3,960 |
70,000 |
△66,040 |
| |||
노인복지 |
7,163,274 |
8,247,596 |
△1,084,322 |
| |||
|
경상예산 |
266,189 |
405,921 |
△139,732 |
| ||
|
일반운영비 |
5,722 |
16,651 |
△10,929 |
| ||
업무추진비 |
6,920 |
76,660 |
△69,740 |
| |||
일반보상금 |
244,200 |
296,435 |
△52,235 |
| |||
민간이전 |
9,347 |
16,175 |
△6,828 |
| |||
사업예산 |
6,897,085 |
7,841,675 |
△944,590 |
| |||
보조사업 |
6,691,437 |
6,034,131 |
657,306 |
| |||
|
일반보상금 |
5,379,648 |
4,931,688 |
△447,960 |
| ||
민간이전 |
1,311,789 |
1,102,443 |
209,346 |
| |||
자체사업 |
205,648 |
1,807,544 |
△1,601,896 |
| |||
|
시설비 및 부대비 |
193,648 |
1,784,310 |
△1,590,662 |
| ||
자산취득비 |
12,000 |
23,234 |
△11,234 |
|
○ 가정복지 예산은 대부분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세항의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가정복지 예산중 보육시설 한마음 큰잔치 지원이 15,000,000원으로 1회성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 가정복지 예산 중 보육시설서비스 평가단운영 예산이 10,260,000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144,100,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근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정책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여성단체업무추진, 일반 보상금에 여성조직운영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지원하는 단체의 차별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가정복지 796,911,000원 여성정책 1,338,729,000원, 청소년복지 18,960,000원, 노인복지 205,648,000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29,216,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82,000,000원이다. 따라서 2,871,464,000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중 9%를 차지한다. 시설부대 기능보강 등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전체 사회복지 예산중 아동 복지 예산 편성이 매우 미비하다.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복지시설 위문과 청소년복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만이 배정되어 있다. 시설과 결식아동지원 외에 관악구 전체 아동에 대한 사업 예산이 전무하므로 아동복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청소년복지예산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산출근거에 2건으로 되어있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유해환경감시를 위한 안정적인 모임을 지원하는 방향이나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사업 등의 사업들이 기획되어야 한다.
○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활동은 일회성 사업이다.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책정되었던 청소년축제관련 예산이 기획되지 않았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소년축제가 행사성 사업으로 평가되어 계획되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사업의 경우도 1회적인 행사로 기획되기 보다는 관악구 청소년동아리를 육성되고 네트워크 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과 지원, 그 과정의 성과로써 청소년동아리 발표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각 주제별 동아리모임이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정기적(격월 또는 분기별로)으로 열어주는 예산이 추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비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 예산서’, ‘2006 주요업무계획’ ‘부문별 재원배분’관련 문서에 책정된 예산이 차이가 있다. ‘예산서’의 경우 940,255,000원, ‘업무계획’의 경우 1,674,000,000원 ‘재원배분’의 경우 948,000,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3) 노인복지예산
○ 노인복지예산의 사업비에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제외하면 노인일자리와 노인교실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는 경로당 중심의 복지예산이 전부이다. 따라서 경로당을 활동의 질과 내용을 높여나가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관악구 경로당 이용회원 및 프로그램 등의 실태파악예산을 책정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경로당활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노인복지기금운용에서 일반예산의 사업과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로당지원은 일반예산에서도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경로당 관련 시설비지원으로 지출되었다.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예산에서 기획되지 않는 노인복지기금 사업제안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인복지예산의 업무추진비에서 경로당 위문격려로 책정된 4,000,000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경로담 위문품 지급으로 4,000,000원을 2회 지원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 노인교실 지원예산의 경우 민간차원의 노인교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2곳 정도를 신규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련 시설중심의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관악구 노인복지관련 자발적인 민간자원(교회, 성당, 자원활동조직 등)을 육성할 수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관악구 민간차원의 노인관련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네트워크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련 활동기관 및 모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4) 의약과
<의약과 예산 세부 현황>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
증감 |
비고 | |||
보건 |
292,246 |
227,728 |
64,518 |
| |||
|
의약관리 |
292,246 |
227,728 |
64,518 |
| ||
|
경상적경비 |
20,315 |
18,958 |
1,357 |
| ||
|
일반운영비 |
17,315 |
15,358 |
1,957 |
| ||
업무추진비 |
3,000 |
3,600 |
-600 |
| |||
사업예산 |
271,931 |
208,770 |
63,161 |
| |||
보조사업 |
199,880 |
110,868 |
89,012 |
| |||
|
민간이전 |
109,880 |
110,868 |
-988 |
| ||
자산취득비 |
90,000 |
0 |
90,000 |
| |||
자체사업 |
72,051 |
97,902 |
-25,851 |
| |||
|
민간이전 |
72,051 |
89,552 |
-17,501 |
|
○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의약과 사업은 대부분 약품을 구입하거나 시설관리, 의약관리에 사용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의약과는 고가품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 작년에는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는데 7,150,000이 사용되었고 올해도 에이즈 검사기 구입으로 90,000,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 노인의치보철사업(작년 105,000,000 : 올해 102,800,000)과 치아홈메우기사업(작년 5,868,000 : 올해 7,080,000)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은 불소도포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 진행되길 바란다.
5)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 예산 세부 현황>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
증감 |
비고 | |||
사회복지 |
23,616,428 |
19,893,374 |
3,723,054 |
| |||
|
복지사업 |
23,616,428 |
19,893,374 |
3,723,054 |
| ||
|
경상적경비 |
141,283 |
294,652 |
-153,369 |
| ||
|
일반운영비 |
14,333 |
12,832 |
1,501 |
| ||
업무추진비 |
6,650 |
75,320 |
-68,670 |
| |||
일반보상금 |
110,300 |
192,500 |
-82,200 |
| |||
민간이전 |
10,000 |
14,000 |
-4,000 |
| |||
사업예산 |
23,475,145 |
19,598,722 |
3,876,423 |
| |||
보조사업 |
23,475,145 |
19,302,420 |
4,172,725 |
| |||
|
일반운영비 |
1,500 |
1,500 |
0 |
| ||
업무추진비 |
16,950 |
14,650 |
2,300 |
| |||
일반보상금 |
20,970,643 |
17,069,490 |
3,901,153 |
| |||
민간이전 |
64,000 |
20,000 |
44,000 |
| |||
시설비및부대비 |
2,422,052 |
2,196,780 |
225,272 |
|
○ 복지사업과도 특징 없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별로 세분해봤을 때 잘 나타난다. 특히 일회성행사(캠프, 생일축하, 김장김치나누기 등)가 작년에는 많이 있었으나 없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작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 |
세세항 |
목 |
2005년 |
예산 |
복지 사업 |
경상적 경비 |
일반운영비 |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7만원 * 6명 * 2회) |
840,000 |
장애인자동차표지(1천원 * 1000부) |
1,0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설치교육교재(3천원 * 200부) |
6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 |
1,8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제고홍보물(1천원 * 1000부) |
1,000,000 | |||
장애인점자번역책(3만원 * 100부) |
3,000,000 | |||
업무추진비 |
편의시설심의위원회운영(1만원 * 10명 * 2회) |
200,000 | ||
일반보상금 |
장애인과함께하는병영체험캠프(100,000원 * 45명) |
4,500,000 | ||
민간이전 |
장애인한마음대회 |
10,000,000 |
항 |
세세항 |
목 |
2006년 |
예산 |
복지사업 |
경상적 경비 |
일반운영비 |
장애인점자번역책(3만원 * 100) |
3,000,000 |
장애인자동차표지(750 * 4000매) |
3,0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설치교육교재(3500 * 200부) |
7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제고홍보물(1천원 * 600부) |
600,000 | |||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7만원 * 6명 * 2회) |
840,000 | |||
업무추진비 |
편의시설심의위원회운영(1만원 * 10명 * 2회) |
200,000 | ||
편의실태조사(15만원 * 12월) |
1,800,000 | |||
일반보상금 |
편의시설관련교육강사료(15만원 * 2회) |
300,000 | ||
민간이전 |
장애인한가족, 한마음대회 |
10,000,000 | ||
보조사업 |
민간이전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20,000,000 |
○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최저생계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학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줄어든 것은 작년 특수사업인 장애인병영캠프와 모자가정접종비와 같은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에서도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회성 행사(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 효도관광, 저소득노인 생일축하 등)를 많이 줄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지역보건과
1) 모자보건사업
구립어린이집 건강검진을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할 계획에 관하여 영유아건강에 공공의 성격을 지닌 보건소가 개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어린이집까지 적용할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2005년 건강검진 실적 : 417명
2)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건강상담한마당
행사의 효율성과 참여주민에 대한 후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일회성 행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건강상담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 2005년 건강한마당행사 추진 실적 : 4,253명
<건강상담한마당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국비 |
시비 |
분담금 |
구비 |
총계 |
2005예산 |
증감 |
건강생활실천사업 |
42,180 |
0 |
0 |
42,180 |
84,360 |
45,300 |
39,060 |
구민건강한마당행사 |
5,000 |
|
|
5,000 |
10,000 |
22,000 |
△12,000 |
건강생활실천사업 |
820 |
|
|
820 |
1,640 |
1,640 |
0 |
건강생활실천사업 |
|
|
|
|
0 |
34,200 |
△34,200 |
건강생활실천사업 |
10,500 |
|
|
10,500 |
21,000 |
6,000 |
15,000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
|
|
560 |
560 |
1,120 |
△560 |
|
|
|
|
|
117,560 |
110,260 |
|
3. 경제개발 분야
1) 건축과 -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설치
○ 사업명 :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설치
○ 사업대상 : 관내공동주택 및 공공건물
○ 예 산 : 공동주택-비예산(권고사항)
공공건축물 - 개소당 약 80만원(용역설계시 첨부)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실내 또는 주택가에서 악취와 지저분한 환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수거 이후의 처리 과정에 의문을 지니고 있는 주민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설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설치사업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설치하려고 하는 절감기의 처리방식을 볼 때, 주방 씽크대로부터 물은 하수관으로 배출되고 쓰레기는 절감기를 통해 탈수⇒ 절단⇒ 건조과정을 거친 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는 음식물을 건조한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사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004년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분 |
2003년 |
2004년 |
증감 |
음식물류 폐기물발생량(%) |
2,599 |
2,650 |
51 (1.9) |
매립(%) |
556 |
244 |
△312 (△56) |
소각 (%) |
1 |
0 |
△1 |
재활용 (%) |
2,042 |
2,406 |
364 (17.8)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은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재활용율은 현저히 증가한 상황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다.
그런데 관악구는 새로운 정책을 들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진 듯하다. 음식물의 배출과 동시에 건조까지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기존보다 훨씬 용이하게 사료화나 퇴비화를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공원녹지과 - 관악산 정비사업
<관악산 정비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공사명 |
관악산 선우지구 |
관악산 공원 우림지구 |
관악산공원신도비지구 |
규 모 |
76,521㎡ |
3,869㎡ |
9,711㎡ |
공 사 비 |
1286백만원 |
200백만원 |
2065백만원 |
내 용 |
생태연못, 야생초화원 배드민턴 20면 산림복원 |
체력단련장, 도로, 휴게소 1동 수목식재 |
파고라 1개, 쉘터 2개 자연석 쌓기 500톤 지압로, 고무블럭포장 주말농장, 녹지, 공원 |
(전체 비용에서 토지 보상은 포함하지 않고 보았음)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는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녹지 공간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악구는 관악산이라는 황금 조건을 가지고 있다. 관악구청 역시 각 동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이다. 내년에도 공원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적극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위의 사업내용 중에서 신도비 지구의 경우, 면적 대비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살펴본 결과, 공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압로나, 고무블럭 포장까지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자연석 쌓기 500톤의 경우, 환경파괴의 성격이 강한 타지역의 자연석을 채취해서, 조경을 위해 인공적으로 쌓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듯하다. 관악산 공원은 공원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조경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녹색 환경은 단순히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환경도 파괴하고, 비용까지 많이 드는 사업내용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관악산 공원 내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주말 농장이 들어간 것은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훌륭한 자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고라와 쉘터는 우선 보기에는 아주 멋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을 고려해 볼 때, 한 지역에 집중 투자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거기에 약간의 편의시설을 보충함으로써 주민 누구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효율적 행정을 보여주면 좋겠다.
넷째,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신림9동에 지어진 공원을 예를 들면 신림9동 주민의 접근성보다는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공원이라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다. 예산을 들여 지은 공원이 일부 사람들의 사유화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3) 공원녹지과 -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내용 |
기 간 |
사업비 |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봉천본동 공원외 12개소 |
조합놀이대, 그네 등 놀이시설 9조, 의자 6조 |
2006년 1 ~ 2006.6 |
200백만원 |
어린이공원 현대화 |
봉천8동 1544-1 청룡어린이공원 |
조합놀이대, 수목의자, 시이소, 흔들놀이, 허리 돌리기 등 |
2006년 1 ~ 2006.6 |
300백만원 |
놀이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놀이터 및 어른들의 쉼터로서 사는 곳에 가까운 자연 휴식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가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쓰레기 투척, 청소년들의 밤의 휴식처, 어른들의 술자리 등...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 이것은 획일화 되고 노후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 방향>
1) 공사 설계 시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요망
놀이터 사업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일률적인 설계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버려지고 슬럼화 되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봉천9동의 국지놀이터는 2005년도에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공사되었다. 하지만 이곳은 공원의 공사도 필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가 높고 폭이 좁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애초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했다면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획일적 놀이터를 지양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의 장으로..
놀이터를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테마가 있는 놀이터, 주제가 있는 놀이터를 통하여 획일적 놀이터를 탈피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3) 자율관리제를 통한 놀이터의 슬럼화 방지
잘 지어진 놀이터라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외면받고 말 것이다. 하지만 관악구에서는 관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듯하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4) 청소환경과 - 골목청소용 쓰레기종량제봉투 구매
○ 사업목적 : 골목청소용 공공용봉투를 전환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체 경영환경개선
○ 사업추진경위 : 2005년도 일반용쓰레기 봉투 판매량 감소 및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용 장비․인력확보에 따른 대행업체 경영악화를 일부분 보전하여 지속적인 청소서비스 유지
<골목청소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매>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2004년 이전집행 |
2005년 |
2006년 요구 |
증 감 |
산 출 내 역 | ||
목 |
세목 |
예산 |
집행 | ||||
일반 수용비 |
일반 수용비 |
0 |
0 |
79,120 |
79,120 |
- 50리터 50,000매*833원 - 75리터 30,000매*1,249 |
<관악구 쓰레기 배출량 / 수거량>
(단위 : 톤/일)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419 /419 |
404 /404 |
470 /470 |
500.35 /500.35 |
520.37 /520.37 |
562.89 /562.89 |
583.5 |
591 |
※ 2004년 관악구 통계연보 근거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고 2003년까지 100% 수거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서울시 행정평가에서 청소구청장의 명성답게 청소분야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에 의문이 들고,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했더라도 업체의 경영악화를 구청이 보전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1) 관악구 쓰레기 수거 업체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2) 쓰레기 수거 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책 우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주요현안사업 예산안 분석
1. 통합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2006년 신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30,873,902 |
100.0 |
42,497,813 |
100.0 |
△11,623,911 |
△27.4 | ||
세 입 |
지방세 수입 |
0 |
0 |
0 |
0 |
0 |
0 | |
세외수입 |
30,873,902 |
100.0 |
42,497,813 |
100.0 |
△11,623,911 |
△27.4 | ||
|
경상적 세외수입 |
1,000,000 |
3.2 |
0 |
0 |
1,000,000 |
100.0 | |
임시적 세외수입 |
29,873,902 |
96.8 |
42,497,813 |
100.0 |
△12,623,911 |
△29.7 | ||
지방교부세 |
0 |
0 |
0 |
0 |
0 |
0 | ||
보조금 |
0 |
0 |
0 |
0 |
0 |
0 |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0 |
0 |
0 |
0 |
0 |
0 |
<2006년 신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06년 예산 |
2005년 예산 |
비교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30,873,902 |
100.0 |
42,497,813 |
100.0 |
△11,623,911 |
△27.4 | ||
세 출 |
경상예산 |
1,514,861 |
4.9 |
4,826,265 |
11.4 |
△3,311,404 |
△68.6 | |
|
인건비 |
0 |
0 |
0 |
0 |
0 |
0 | |
경상적 경비 |
1,514,861 |
4.9 |
4,826,265 |
11.4 |
△3,311,404 |
△68.6 | ||
사업예산 |
24,183,950 |
78.3 |
22,844,614 |
53.8 |
1,339,336 |
5.9 | ||
|
보조사업 |
0 |
0 |
0 |
0 |
0 |
0 | |
자체사업 |
24,183,950 |
78.3 |
22,844,614 |
53.8 |
1,339.336 |
5.9 | ||
채무상환 |
0 |
0 |
0 |
0 |
0 |
0 | ||
예비비 등 |
5,175,091 |
16.8 |
14,826,934 |
34.9 |
△9,651,843 |
△65.1 | ||
|
예비비 |
0 |
0 |
0 |
0 |
0 |
0 | |
기타 |
5,175,091 |
16.8 |
14,826,934 |
34.9 |
△9,651,843 |
△65.1 |
◉ 관악구 통합신청사 공사 현황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옥탑포함) 10층, 연면적 32,379.90㎡(9,794.92평)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총사업비 : 914억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
계속비연부액 | ||||
계 |
2004 |
2005 |
2006 |
2007 | |
공사비 |
67,535,514 |
- |
18,672,718 |
26,630,290 |
22,232,506 |
시설부대비 |
153,124 |
- |
45,937 |
61,250 |
45,937 |
감리비 |
1,937,000 |
434,198 |
751,360 |
543,536 |
207,906 |
계 |
69,625,638 |
434,198 |
19,470,015 |
27,235,076 |
22,486,349 |
(보상비 15,307백만원, 설계비 2,398백만원, 기타 6,698백만원 별도)
<공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총공사비 |
도급비 |
관급비 |
이설비등 | |
계 |
67,535,513 |
54,241,573 |
12,773,316 |
610,624 | |
건축 |
건축 |
33,392,530 |
30,069,828 |
3,122,702 |
200,000 |
인테리어 |
1,492,339 |
1,488,836 |
3,503 |
| |
토목 |
6,411,576 |
5,888,781 |
322,795 |
200,000 | |
조경 |
1,872,229 |
1,843,827 |
28,402 |
| |
기계 |
13,919,903 |
10,573,403 |
3,245,175 |
101,325 | |
소계 |
57,088,577 |
49,864,675 |
6,722,577 |
501,325 | |
전기 |
5,379,932 |
2,653,550 |
2,707,083 |
109,299 | |
소방전기 |
578,179 |
479,534 |
98,645 |
| |
통신 |
4,488,825 |
1,243,814 |
3,245,011 |
|
<1차년도(2005년) 집행금액>
(단위 : 천원)
소계 |
건축 |
전기 |
통신 |
철거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20,770,015 |
18,372,718 |
200,000 |
100,000 |
1,300,000 |
751,360 |
45,937 |
<관악구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2004. 12. 31)
적립일 |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현황 |
비고 | ||
계 |
구비 |
시비 | ||
1998. 01. 03 |
500 |
500 |
|
의회 |
1999. 01. 05 |
50 |
50 |
|
의회 |
2000. 01. 05 |
10 |
10 |
|
의회 |
2000. 08. 22 |
1,500 |
1,500 |
|
구비 |
2001. 12. 29 |
6,000 |
6,000 |
|
구비 |
2002. 01. 07 |
3,000 |
|
3,000 |
시비 |
2002. 11. 29 |
3,000 |
3,000 |
|
구비 |
2002. 12. 17 |
7,000 |
|
7,000 |
시비 |
2002. 12. 31 |
3,000 |
3,000 |
|
구비 |
2003. 12. 17 |
15,000 |
9,000 |
6,000 |
구비,시비 |
2004. 11. 08 |
6,000 |
6,000 |
|
구비 |
2004. 11. 16 |
5,000 |
|
5,000 |
시비 |
2004. 12. 22 |
5,000 |
|
5,000 |
시비 |
계 |
55,060 |
29,060 |
26,000 |
|
< 통합신청사 특별회계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적립일 |
통합신청사 특별회계 적립현황 |
비고 | ||
계 |
구비 |
시비 | ||
2005. 5. 4 |
3,000 |
|
3,000 |
시비 |
|
|
|
|
|
합계 |
3,000 |
|
3,000 |
|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04년 12월 31일)
과목 |
예 산 액 |
지 출 액 |
잔 액 |
일반운영비 |
2,641,060 |
2,425,651 |
|
업무추진비 |
16,695 |
3,899 |
|
시 설 비 |
26,404,824 |
17,815,748 |
|
시설부대비 |
107,640 |
70,026 |
|
국 내 여 비 |
1,500 |
1,490 |
|
국 외 여 비 |
55,739 |
55,739 |
|
기타보상금 |
143,000 |
143,000 |
|
합 계 |
29,370,458 |
20,515,554 |
|
<신청사 특별회계>
(단위 : 원 , 2005년 7월 20일)
예산과목 |
예 산 액 |
지 출 액 |
잔 액 |
일반운영비 |
4,785,065,000 |
3,205,331,530 |
1,579,733,470 |
행사지원비 |
28,900,000 |
28,360,000 |
540,000 |
업무추진비 |
12,300,000 |
4,386,000 |
7,914,000 |
시 설 비 |
21,802,317,000 |
2,353,061,100 |
19,449,255,900 |
감 리 비 |
751,360,000 |
143,946,800 |
607,413,200 |
시설부대비 |
45,937,000 |
10,471,240 |
35,465,760 |
자산및물품취득비 |
245,000,000 |
100,483,870 |
144,516,130 |
합 계 |
27,670,879,000 |
5,846,040,540 |
21,824,838,460 |
○ 검토의견
2006년 기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36.6%이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중 20번째이다. 이렇듯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인 900억원이 넘는 새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는 2004년 10월 기준 8,362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다. 구청이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21세기 관악을 대표할 미래지향적 청사’라는 청사진이 얼마나 지역주민의 필요와 공감대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 재고해 볼 일이다.
신청사 건립은 예산규모의 방대함과 예산집행의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의회 133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04년 7월 임시청사를 관악산주차장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공원용지인 주차장 부지에 행정건물 신축은 불법한 사항임이 확인되어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해지하게 되어 약 1억 4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3개 빌딩을 임차하며, 임차면적 산정을 공부상면적에 1.3을 곱하여 적용한 것은 임차면적 산정 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약 259평을 과다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 관리비 총액 약 556,733천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보증금을 약 359,226천원을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000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기 확정되어 있던 대연빌딩, 남경도빌딩과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두 건물 소개를 부당산중개인에게 의뢰한 행위, 또한 과도한 임차면적 산출에 있어서의 직권 오남용이 있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34,536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별관 제2청사) 서원빌딩을 임차함에 있어, 타 사무실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별관 제2청사 임차에 따른 약 179,676천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보증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전용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위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대연빌딩, 남경도빌딩 임차면적 과다 산정의 월세, 관리비(부가세 포함) 약 515,340천원, 서원빌딩 월세, 관리비(부가세 포함) 전체 약 179,676천원, 관악산 주차장 부지내 임시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약 140,000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34,536천원을 포함한 총액 약 869,226천원의 예산낭비가 발생되었고, 회수는 가능하나 보증금도 약 359,226천원이 과다 지출되었다.”
-관악구청 임시청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2006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3개 빌딩 월세 및 관리비가 2005년 기준 평수와 동일하게 계산되어 있고, 제2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원빌딩 역시 계속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예산낭비에 대한 문책은 별개로 하더라도 임차계약 결정을 통해 이미 지적된 낭비예산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한다.
임시청사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공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관악구 동명칭 변경 추진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2006년 |
2005년 |
증감액 |
증감율 |
비고 |
일반운영비 |
19,000 |
|
19,000 |
|
- 주민공청회, 설명회 ․현수막:2,400천원 ․인쇄비:2,620천원 - 주민의견조사 ․인쇄비,우편물비:14,200천원 |
행사실비 보상금 |
1,000 |
|
1,000 |
|
- 주민공청회참석자사례금 : 1,000천원 |
○ 동명칭 변경이 관악구민 전체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 조사나 손익 분석도 없이 주민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으로 동명칭 변경에 대한 찬성 여론 조성에 매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동명칭 변경사업은 구청에서 추산하고 있는 예산만 40억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며, 동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달동네,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사회적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도리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람의 질을 행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향상에 투여하는 것이 관악구 이미지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하여 관악구가 다른 여타의 지방도시와 달리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관악구는 10년 전에 동명칭변경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잘 진행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의 사업비만 낭비하고 끝날 우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무리하게 동명칭 변경 추진사업에 배정된 예산 2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새롭게 선출되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