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2013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

[민권연대]

전쟁을 부르는 2013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미전면대결전 선포와 그에 이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유엔의 추가제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 한미당국은 2013 3월 11일부터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여 한반도 정세는 전면전 직전의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긴장고조의 중대한 위험고비인 키 리졸브 전쟁훈련에 대해 살펴보자. 

1.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이란? 

키 리졸브(Key Resolve)는 2008년부터 시작된 주한 미군과 해외 미군이 국군과 함께 벌이는 군사훈련으로, 독수리 훈련(Foal Eagle)과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재빨리 전개해 신속한 역공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지휘소훈련을 지칭하며, 독수리 훈련은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을 실제로 전개하는 야외 전술기동훈련이다. 이는 1976~94년에 진행되다가 중단된 팀스피릿(Team Spirit)훈련과 그 이후 이뤄진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을 대체해 2008년부터 진행되었다.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공식적으로 “방어 위주의 정례적인 연습”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은 미 국방부의 한반도 군사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 의해 규정되어왔는데 이들 작전계획은 하나같이 “대북방어”가 아니라 “대북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얼마전 정승조 합참의장이 ‘전쟁을 염두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발언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한미연합사의 군사작전과 훈련이 그런 발언의 배경인 것이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외과수술식” 정밀 공격으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며 더욱 공고히 한 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98부터 선제공격전략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추가하여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실질화하고 있다. 

미국은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 5029까지 준비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에서 이른바 “급변사태”로 규정되는 내부 소요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변사태의 규정은 미국의 임의 판단으로도 가능한 계획으로서 한국의 허가 없이도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이다.

결국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그 훈련의 지침이 되는 작전계획에 기초하고 있어 “방어위주의 정례적인 연습”이라는 한미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노골적인 대북선제타격 연습 훈련이 되어 버린다. 

실제로 지금까지 키리졸브 훈련에는 전면전과 국지전 대비 훈련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북한의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 사령부 요원들이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였는데, 이 부대는 미국을 포함해 이라크 등 세계 전장 일선에서 WMD 신속대응과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해온 부대다. 

2012년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은 이른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 태평양사령부에 소속된 미군전력이 대북공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 계획을 언급하며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원점과 지휘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 세계최대 군사훈련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의 참가 인원을 살펴보면 이 훈련이 현존하는 군사훈련 가운데 세계최대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2009년의 경우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에 미군 2만 6천명, 한국군 2만명이 참가했고, 2010년에는 미군 1만 8천명 한국군 2만명이 참가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 2011년부터는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 한국군 예비군의 참가를 늘려 훈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2011년 미군의 참가자는 키 리졸브 훈련이 2천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1만500명 등 해외미군과 주한미군 1만2천800명이 훈련에 참가하였고 한국군은 동원예비군을 포함해 20여만 명이 참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키 리졸브 훈련에 미군 2천100명, 독수리 훈련에는 1만1천명의 미군이 참가하고(해외주둔 미군포함), 한국군 20여만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키 리졸브 훈련에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규모는 2009년 1만4000여 명, 2010년 8000여명, 2011년 미군 5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에는 다시 800여명으로 약간 늘어났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의 경우에도 2012년에는 2011년 1만500명에서 약간 늘어난 1만1000명의 미군이 참가하였다. 

또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맞춰 대규모 예비군 훈련도 실시되어왔다. 2011년 예비군 2개 대대가 전방으로 배치되어 훈련을 받은데 이어, 2012년에는 지역 예비군 훈련도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맞춰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역 예비군 훈련을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맞춰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면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호능력 향상에 역점을 둬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사단 예하 예비군 부대 중 80%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롤 통해 볼 때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키리졸브 훈련이 유일하다. 세계 최대 규모 훈련으로 일컬어지는 군사훈련 가운데 격년제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림팩:RIMPAC)이 있다. 그러나 림팩훈련조차도 십 수 개 나라에서 해군 2만 여명이 참가하는 정도인데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참가인원으로 볼 때 그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훈련이라 볼 수 있다. 

훈련기간을 보더라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세계 최장의 군사훈련이다. 세계최대 규모의 림팩훈련이 약 한달간 진행되는 점에 비춰볼 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의 경우 2011년부터 훈련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나 2011년에는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62일간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4일간 진행되어 훈련 기간에서도 단연 세계 최장의 군사훈련인 것이다. 

3. 전쟁을 부르는 2013 키리졸브

2013년 키리졸브 훈련을 두고 한미연합사는 “이번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장병과 더불어 약 10,0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하게 되며 미군 참가 병력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증원된다”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부대들이 지상기동, 공중, 해상, 원정, 특수작전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에는 ‘미국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강화하며, 또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공개하거나 이를 증강 배치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실로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은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인 한국군 약 1만여명, 미군 약 3,500여명이며, 한국군은 군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하고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회원국인 덴마크와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의 일부 병력이 연습에 참가하며,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되는 감독관들이 참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2013 키리졸브 훈련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3년의 현 정세는 북한의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1월 23일, 유엔 안보리를 내세워 대북제재를 단행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선택한 정국이다. 이에 북한도 “대미전면대결전”을 선포하며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은 제2, 제3의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며 전면대결이 이미 시작된 형국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월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를 현지지도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현지지도 보도는 2월 2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의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강하훈련 현지지도로 이어지며 2월 26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포병부대 화력타격훈련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까지 보도되었다. 

2월 21일 유엔사가 독수리(3.1~4.30)/키리졸브(3.11~21)군사연습 일정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하자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는 2월 2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년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더 강화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근 20만명이 동원되는 대북군사훈련을 벌이게 된다면 군사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이다.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라고 공개연설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공표는 작년 8월 중순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 전쟁훈련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전면전을 상정한 대북선제공격작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미국이 선제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그와 유사하거나 상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바와 같이, 휴전선 인근의 총성 한 발이 어떠한 무력충돌로 비화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4. 전쟁은 예고가 없다.

국가와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쟁은 군사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방적이다. 

압도적 무력의 우세를 자랑하던 제국주의 국가가 약소한 제3세계 국가를 일방적으로 짓밟을 경우, 예외적으로 예고된 전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현역 정예병이 100만명 이상에 700만에 달하는 준군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전세계 군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군사대국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쌍방 모두 군사작전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에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현황을 중계하면서 한반도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 간의 무력충돌은 자그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즉시 전면전으로 비화하게 되어 있다.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르는가”의 싸움일진대 상대가 핵미사일을 먼저 쏠 때까지 미사일을 쏘지 않고 기다리는 지도부는 북, 미 모두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당면한 정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운명이 온전히 미군에게 맡겨진 채 주한미군의 처신에 따라 한반도가 전쟁과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이 한국군이 주도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훈련대본이 되는 작전계획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해 작성된 미군의 군사작전안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생해결을 위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원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외세에 의해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운명을 지구반대편에 거주하는 외세의 손에 내맡긴 이 기막힌 처지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북-미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사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온전히 구축해내는데 온 국민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