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도 무상급식, 2021년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성명서

[박근병]

<성명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9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서울시청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은 서민감세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급식은 교육이며 보편적인 복지로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실정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통하여 우선순위로 고교무상급식에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될 것이다. 특히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은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 여겨졌던 고교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는, 초등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교육과 자연과 농민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교육의 효과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4.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청은 GMO 없는 안전한 친환경 학교 급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에 합의하였으며, 친환경 무상 급식의 확대를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5.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021년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GMO 및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100% 안전한 친환경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희망한다.

2018. 10. 30

서울교사노동조합

성명서(친환경 고교무상급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