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나시연]

[서식 예]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길 ○○번지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2. 20○○년 ○월 ○일 ○○시 ○○구 ○○길 ○○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50여명의 주주가 모인 이 자리에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꾼이 무슨 할 이야기가 많으냐? 근거가 있으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타인들의 동조를 구하는 등 고소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무근한 허위사실을 들어가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형법 312조2항)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07조
범죄성립 요 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2항)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1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2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