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인[감정인추천, 기계감정, 대한기술사회추천,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화재사고감정, 공사기성고감정, 기술사회평생회원, 법원행정처추천, 감정인선서, 특수분야감정, 자동화장비]
저는 지난 17년동안 원고 피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감정을 수없이 실행하여 온 법원감정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의 법원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많은 사건의 감정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감정서에 놀라워 하시는 변호사님도 많이계셨고, 감사를 표하는 감정신청인도 많으셔서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밤세워 일을 하고 불철주야 일정을 지켜 수행완료를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법원행정처의 추천에 의해서 많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하고 법원의 선서를 하고 법원감정을 하기도 하였습닏다.
특히, 대한기술사회에도 많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기술사회에도 평생회원이고 대한기술사회에도 평생회원이며 그밖에 대한설비공학회, 화재소방학회, 소방기술사회 등의 협회나 학회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기술사회의 법원감정 포럼 등에도 과거에 참석을 한적이 있고, 대한기술사회를 통해서는 많은 법원 소송사건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감정을 해왔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통해서도 많은 사건에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특수한 사건의 감정을 수행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밖에도 소송사건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소송대리인 변호사님께서 저를 법원에 추천을 하시기도 해서 감정인으로 많은 사건을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어 전문가 감정인을 찾지 못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저를 지정해주신 사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대기업에서 해외소송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하자보증금 수령을 위해서 사감정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고, 은행 등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기업체도 계십니다.
저는 기술사 9관왕으로서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이므로 제가 주로 잘 아는 분야는 특수분야감정, 자동화장비, 기계감정, 전기감정, 장비하자, 중고장비 시세, 공사기성고 산정, 설계도서 감정, 화재감정을 하였지만, 도금공장, 스크라바, 쇄석기, 금형을 감정하기도 하였으며,
기계하자 감정, 대기오염시설 하자 감정, 프레스 감정, 전기시설 감정, 특허침해 감정, 기계 보관료 감정, 크레인 사고 원인 감정, 크레인 수리비용 감정, 건설기계 감정, 제강설비 감정, 냉난방설비 감정, 장비시세평가, 기술의 가치평가,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분석, 장비 파손사고 원인, 중장비 시세감정, 호이스트 하자평가, 기계보수비 평가, 산업용 보일러 하자, 자동차 엔진 가공기계 기성고, 인버터 파손과 수리비용, 건축물 전기하자, 가공기계 하자, 교반기 하자, 건물사용료 및 임대료 평가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한 기술로서 주유소 시설평가, 사우나 시설평가, 전자공장 이전비용, 엘리베이터 하자, 의료기기 시세평가, 자동조립기계 제작기성, 재단기계 도면의 하자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베이어 설비, 컨베이어 공사 기성고, 공작기계 수리비, 산업기계류 하자, 고주파 열처리 장비, 성형기 하자, 주차관제시설을 감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래노 밀러 관련 오면가공기에 대해서도 많은 감정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료배합기, 히트펌프, 송전탑, 자동화 시설, 인발기, 교정기, 절단기, 자동차 사고, LED, SMPS 등에 대해서도 기계기술사 및 전기기술사로서 감정을 해왔습니다.
그밖에도 병음료 충진기, 건조기계를 감정하기도 하였고,
대형장비의 폭발원인을 감정하거나 배전반 전기화재, 식품기계하자, 전자제품 전기화재, 금형하자, 건물하자, 파이프 가공기계 하자, 스프링클러 부품의 하자를 감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은 중장비 하자, 중장비 손해비용을 감정하기도 하였고 선박 건조의 비용, 선박 엔진 수리비, 선박 수리비, 선박 엔진 시세,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법원감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초대형 인쇄기에 대해서도 감정을 하였고, 공조냉난방 기기, 화력발전소 계장공사, 전력시설의 공사비 감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형 공장 복구비의 산정에 관하여 건축공사비 산정, 영업손실 산정, 장비보상비용 평가를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특수분야 감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9.
법원의 감정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크게는 기계감정, 전기감정, 화재감정등을 다루게 되지만 기계감정에서도 중고기계 시세평가, 장비사고 원인, 기계하자 감정, 기계제작비 감정, 기성고 감정, 각종 특수기계의 기계성능감정, 장비하자비용, 하자수리비, 중도의 장비제작에 대한 기성고 및 기성율 감정 등이 따르게 되며, 손해액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게 되고 영업손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중장비, 차량, 생산기계, 연속자동화설비, 가공기계, 화학장비, 특수목적의 장비 등을 포함하면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보일러, 공기압축기, 운반기계, 용수처리시설 장비, 프레스, 선반, 밀링머신, 드릴링머신, 보링머신, 연삭장비,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농업 및 축산업 관련시설장비, 낙농 및 육가공시설 장비, 통조림제조시설, 제빵 및 제과시설 장비, 곡물가공시설 장비, 제빙 및 냉장시설 장비,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장비, 청량음료 제조장ㅂ, 연초 제조장비, 제지생산 장비, 지가공 시설 장비, 인쇄 및 출판시설 장비, 고무제품 장비,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장비, 면방적 시설 장비, 생사장비, 일반 제직시설장비, 염색가공시설장비, 1차 금속제품 제조시설장비, 금속제품 제조시설 장비, 운송용 기계장비,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시설, 전자제품 제조시설, 전자계측기 제조시설 장비, 제재용 장비, 목제품 제조시설 장비, 토석 및유리제품 제조시설 장비, 신재생에너지 및 폐기물시설 장비, 공해방지시설 장비, 건설관련 장비 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중고장비시세, 하자수리비, 하자의 원인과 귀책사유 등 책임관계, 손해비용 감정 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화재로 인해서 물적 손해가 발생한 손해사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는 분들의 기술적인 역량의 부족이나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를 선택하여 기술자문을 하거나 민간감정(사감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의 감정신청시에 감정인 추천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섭외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즉, 기계기술사와 전기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등을 모두 취득한 전문가 감정인인지, 시세, 잔존가, 중고장비 가치, 손해액 평가를 제대로 공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잘 확인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800여건에 가까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우 많은 분들에게 찬사를 받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일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학학위과정을 공부한 전문가 기술인으로서, 기술검증에 필요한 전기기술사, 기계기술사, 미국기계기술사(ASME)를 갖춘 전문가로서 계약과정, 설계과정, 자재조달과정, 제작과정, 설치과정, 시운전과정, 양산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문도 해드릴 수 있는 기계전문가입니다.
이에 기술개발이나 적용에 있어서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