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비 인하

자동차 정기검사(2만원)와 정밀검사(3만3천원) 비용이 기존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자동차 보유자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인 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개선촉구를 받았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우선 검사제도를 '종합검사제도'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검사를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대당 8천원 정도의 검사비를 줄여 연간 266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이중 검사제도로 지적돼 왔던 부분의 개선은 당연 환영합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사용한 '절감'이란 표현이 과연 어울릴까요? 절감은 물론 소비자들의 정기검사 비용 감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검사 대행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교통안전공단과 검사대행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절감'이 아니라 '매출 강제 축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은 건교부 산하 기관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검사비를 애초 과장되게 부풀렸던 교통안전공단의 행태는 슬며시 눈감아 오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니 갑자기 소비자 편에서 선 것처럼 '절감'을 앞세워 이른바 '광'을 파는 것이죠. 진작부터 여러 소비자들이 건교부 홈페이지 등에 검사비 이중부과 및 고가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들은 척도 안하다가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자 부랴부랴 해결책을 만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아쉬운 점은 '왜 먼저 하지 않는가'입니다.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서 건교부는 물론 환경부와 행자부 등 모든 자동차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부처가 사용합니다. 게다가 관련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도 늘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입니다. 심지어 필요한 제도를 가장 먼저 기획하는 사람도 자동차는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유지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의 경우 건교부 자동차 관련팀, 환경부 교통환경 관련팀 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도 비용을 내고 받았을 것입니다. 사견이지만 그들도 비싸다는 점을 내심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싸게 받으면 그저 좋다는 장사 쯤으로 검사를 여긴 것일까요? 정말 되묻고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검사제도 통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1년이나 더 남았죠. 1년간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차종은 5만3천원을 현재처럼 내야 합니다. 8천원 아끼려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사기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대행사업자만 1년간 계속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