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1)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1)

비전행정학 핵심 OX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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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리설은 공⋅사행정일원론이고, 통치기능설은 공⋅사행정이원론이다. (   )

[2] 공유재(common-pool goods)의 사례로 국공립 도서관, 국립공원, 국방, 치안 등을 들 수 있다. (   )

[3] 시장이 공유재를 공급할 경우 자연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   )

[4] 공공재로서의 행정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분할성, 무임승차자의 문제, 축적성과 유형성, 소비자 선호 파악의 제한, 비시장성 등의 특징이 있다. (   )

[5] 전통적인 정치 · 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   )

[6]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   )

[7] 정치행정새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행태설은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의 통합적 연구를 중시한다. (   )

[8]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은 정치적 성격, 공공성 ‧ 독점성, 능률의 척도, 관료제의 존재 등에서 차이가 있다. (   )

[9] 선진국 행정문화는 객관주의, 일반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등의 특징이 있다. (   )

[10] 연고주의 문화는 인간관계를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

<정답 및 해설 1>

[1] 정답> O

해설>

[2] 정답> X

해설> 국공립 도서관, 국립공원은 ‘경합성+비배제성’의 공유재에 해당하지만, 국방, 치안은 ‘비경합성+비배제성’의 공공재에 해당한다.

[3] 정답> X

해설> 유료재(요금재)

[4] 정답> X

해설> 공공재로서의 행정은 비분할성(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집합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재는 국방이나 치안서비스처럼 무형적인 것들이 많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축적이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공공재에서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호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5] 정답> O

해설> 정치⋅행정이원론은 경험적⋅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처방적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될 수 있다기보다는 엽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주장의 성격이 강했다.

[6] 정답> X

해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정관리설의 관점을 지지한다. 행정행태론(H. A. Simon)은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한 행정관리론의 행정원리들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격언이나 속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7] 정답> X

해설> 행정행태설은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경험적 검증가능성이 있는 사실명제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논리적 실증주의).

[8] 정답> X

해설> 관료제는 공⋅사부문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9] 정답> X

해설> 일반주의는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행정문화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
합리주의, 성취주의 ‧ 실적주의, 상대주의 ‧ 다원주의, 모험주의, 중립주의, 사실정향주의(事實定向主義, 객관주의), 전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Secularity)	권위주의, 가족주의, 형식주의, 연고주의 ‧ 집단주의, 운명주의, 정적(情的) 인간주의 ‧ 온정(溫情)주의 ‧ 정의(情誼)주의, 일반주의(Generalism), 관직이권주의(官職利權主義), 비물질주의(非物質主義)

[10] 정답> X

해설> 인간관계를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연고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