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나그네 옥살이 21년 증거찾기 행정소송-5구합6880호

[임시 총무]

사건번호	2015구합6880	사건명	[전자] DNA검사불이행위법확인
원고	최0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외 2명	피 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외 1명
재판부	제 1 부 (나) (전화:02-2055-8311 [행정법원동 2층 행정과내])
접수일	2015.06.18	종국결과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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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원고	1. 최0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원고	2. 장0익(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원고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대표
피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대표
피고	2. 부산사하경찰서장 경찰서장 조성환

• 당사자내용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최근기일내용

                                소 장

원고 :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외 2

피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외 1(부산사하경찰서장)

‘DNA검사불이행’ 위법확인청구

인지 : 230,000원

송달료 : 180,0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우137-88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 장

원고 :

1.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6@@925 - 1906211)

                 창원시 @@구 @@동 안청북로 42, 아파트 @동 @@호

2. 장O익(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5@@215-1057823)

               부산 @@구 @@동 57 아파트 @@@호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피고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주소 : 우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소관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송달 : 우 158-707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331-1번지(지양길 139)

2. 부산사하경찰서장

    우 604-130,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청구 취지

1. 피고들이 원고 최O철, 장O익에 대하여

“1990.1.4 부산시 낙동강 강변에서 발생된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으로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DNA 검사 불이행”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원고 최O철, 장O익은 사람을 살해하지 안했습니다. 피고들의 직무유기로 살인죄 누명으로 21년간 옥살이를 한 자들입니다.

1. 수사기록 자체만으로 진범인은 사망 피해자의 내연남이라는 답이

나오는 사건이고

2. 특히, 사망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정액과 원고들의 정액을

DNA 검사하면 원고들은 살인자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1990년 1월 4일에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강변에서 일어난 박@선(6@91210-2845611, 부산시 사하구 @@동 6@@-29번지)을 강도 살인(강간포함)했다는 이유로 21년간 복역을 하고 2013년 6월 24일 출소를 한 자입니다.

1991년 11월에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근거가 되어 부산 지검에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부산고법 92노 1125호)

원고들은 공판과정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록, 공판기록 어디에도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부작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백성의 권리로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증 자료

갑1호.................DNA 검사이행촉구진정서

                                       (부작위 행정심판사건의 선행조건)

갑2호.................회신(사하경찰서)

갑3호.................회신(국과수)

갑4호.................무죄분석세미나자료(5쪽분량, 관청피해자모임)

갑5호.................임상병리검사결과보고서(최O철 최근 혈액 AB 형)

갑6호.................소견서(장O익 최근 혈액 O 형)

갑7호.................행정심판 재결서

                                            2015년 6월 19일

위

원고 :

1. 최O철

2. 장O익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행정법원 귀중

[주로]

묻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해 오늘 묵묵히 밭을 일구는 교수 구수회님과 정대택 회장님, 임원 회원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거짓과 위선을 반드시 이깁니다. 대한민국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구름나그네님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길 빕니다.

[구름 나그네]

주로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산]

억울한 사연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요
진실은 오직 하나 입니다.
교수 구수회님 언제나 존경 합니다.

[구름 나그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 구수회]

한라산님은 제주도 사시네요.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한라산]

네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 입니다.
지금은 개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서 기초를 배우고 있는 중 입니다.
이 카페가 날로 발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수 구수회]

우수회원이시면 모든 문서창고 모든 걸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 있으면 족지 보내주십시오

[승리하자]

반드시 무죄입니다

[구름 나그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앞으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안돼지]

그때 왜 DNA검사를 안했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형사재판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살인죄라는 최대 중죄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