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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게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은 왜 없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 왜인가? 소문이 났으니 예상기대와 현실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 소문만큼 실속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소문난 잔치꼴이 되었다. 6000킬로를 철도를 밤낮으로 달려 가서 열차에서 잠을 자고 중국을 열심히 들여다 보는 척하지만 그 중국 안을 들여다보고 오면 뭐하나, 그야말로 중국의 혁혁한 발전상은 북한에게 이루어질까, 그런 중국의 발전상을 삶은 콩에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인 그냥 그림의 떡이지 그것이 북한에 과연 현실로 다가올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냥 북중 관계에서 강대국 중국에 나의 북조선의 인민공화국이 이정도로 혈맹으로 가깝고 밀착되어 있으 감히 넘어다 보지도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 정도나 내가 이 정도 호랑이 같은 거대 중국에게 그의 앞에서 우쭐대며 과시하는 김정일이 여우 같은 존재로 그런 강대국 중국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호가호위의(狐假虎威) 위세를 세계만천하에 보여 주면서 북한내 주민을 쫄쫄 굶기고 자신은 중국의 경제협력과 혈맹을 빙자해서 후한 융숭한 대접에 배불리 먹고 중국 여기저기 둘러본다는 핑계로 중국의 여기저기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중국인에게 각종 경호와 불편을 겪게 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식 주체사상 운운하고 고집하면서 중국의 민주적 시장개혁개방정책을 속으로는 추호도 받아들여 따르거나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의사는 없으면서(출처: 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26000207) 속칭 세상에다 널리 자신의 식솔과 아부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서 중국구경 한번 시켜주고 어버이 같이 나에게 더 충성해라 이만한 발전한 거대 중국이 나를 이정도로 대접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북한에 돌아가서도 북한을 따라 오지 못한 다른 인민들에게도 소문을 내서 내가 중국에 이정도로 대접받는다라면서 나와 김정은을 제대로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고 잘 따라야 하느니라, 내가 이 정도야라고 보이기식 외교적 광고효과와 중국대외 방문을 통해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내부결속용 충성파 아부파 부하와 인민 만들기에만 주안점이 되어서 그야말로 본래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닌가. 그 김정일 속셈과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너무도 냉소적이고 우스운 꼴일 따름이다.
그러니 무슨 북중간 경협이 잘 될 것이며 무슨 북핵이니 6자회담이니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이 그냥 김정일이 중국방문으로 북중간에 잘 되어가고 있다고 겉으로 믿게 하고 있다. 참 우스운 일이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604191&sid=01061086&nid=000<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5/e2011052621331693130.ht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히나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개최된 북ㆍ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성의를 보여왔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언급했다 하나 그가 진정으로 그런 의지와 의사가 있어서 립서비스로 행한 의례적 외교적으로 형식적인 말이지 실상과 속셈은 다른데 있을 것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북중간 혈맹을 빙자해 북한내부결속과 대외 북중간 혈맹임을 드러내서 북한의 현재 식량과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인다.
즉,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려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유람형’ 방중같다”고 꼬집었다라는 들지 않아도 그 속셈과 위세적 과시용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01&SM=2201&idxno=44245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52710362377915&type=1)
여기서 이런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우리가 필히 느껴야 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북한에로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가 과거를 잘 잊어버리지만 이번에는 햇볕정책의 공과를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 북한에게 끌려가면서 다시 제2 천안함, 제2 연평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연평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의지를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북한이 이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진전은 어렵다는 평가이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무조건 식량지원을 하든지 관심과 경제를 풀든지 하고서 다시 세계 핵안보회의 맞서 북한을 초청이랍시고 꼬여들이거나 남한에로 도발침략행위를 방지하자고 식량을 주고 다른 이권을 제공하는 등 외교적 수작이나 수완의 유치하고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도 했듯이 지금 이명박대통령보다 훨씬 호감적으로 김정일을 대했던 과거 고 김대중대통령과 고 노무현대통령에게 남북답방을 필히 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초청을 해도 올까 말까할 김정일을 남한이 주인으로 행세하며 세계에다 그것도 북한의 생명줄 같은 핵문제와 관련해 안보회의를 하는데 오라고 하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것도 핵이든 대북압박이든 미워 죽겠다는 이명박대통령과 남한이 제안해 만든 세계잔치에 축하해주러 보러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을까. 김정일의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하여 보거나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얼마나 단순하게 북한을 외교적으로 대응하는지 문제의 안보라인 참모진들이 얄팍한지 정략적 지략적 속임수에 능한 단수 8, 9단의 정치고수에게 남한은 아마추어 급수정도의 외교적 대응한다면 심각한 판단착오나 잘못된 정책을 내세울 위험도가 있고 그런 잘못으로 국민들은 다시 제2연평도포격이든 제2의 천안함 폭침 등 도발침략 테러를 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말 것이다. 잘못을 모르는 아이는 잘못을 알 때까지 벌을 주어야 하지 사랑의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고 한다. 그런 아이가 북한의 동족이라고 동정하고 배고프다고 모든 대북제재를 미국이 푼다고 하여도 남한은 제대로 북한에게 매질 같은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무력화되면 정말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다. 작은 안보국방의 구멍을 메꾸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즉 깨진 창문이론처럼 뉴욕의 어느 슬럼가에 지저분하고 깨진 창문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작은 경범죄를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도 유발하고 더 큰 범죄행위를 불러오는 것과 같이 작은 도발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전면전 위험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의 중국 혈맹확인 행보와 더불어 우리는 세계경제상황과 한미안보동맹에서의 문제를 들어야 한다. 남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고엽제와 각종 유해물질의 미군의 잘못된 파기처리와 주둔지역 환경보존부실의 환경문제가 한미간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였다. (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27000104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26000921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27000169)
한미동맹이나 내부 우방간 심각한 내부 균열로 한반도 전쟁위험과 한미국방동맹문제에의 아주 살얼름을 걷고 있듯이 조심해야 할 시기에 있다. 북중간 균열이나 갈등보다는 한미간의 갈등과 균열이 더 크다고 보인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 세계경제의 위축과 경기침체에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북한을 좌지우지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유대한민국과 미국은 각자의 시민단체 각종 반사회세력의 조장으로 한국사회내 한나라당의 여당 대 야당간은 물론이고 사회 내부이간과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다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심각한 전쟁위험에 있는 폭풍전 고요나 전쟁전 사전탐사 중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방국들의 재정적자 또한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결국에 국가경제운영과 국가유사시 자원동원과 우호관계국에서의 유사시 대응방안에서 자국의 코가 석자면 타국우방을 도울 수 없는지경까지 간다는 심각한 우방간 경제 재정 부실과 협력의 문제를 사실상 드러내놓고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7&idxno=44266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44264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442655)
극단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남한을 도와 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고 감지를 못하는 통일, 외교 국방 등 전체 안보라인의 통찰력부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 상황판단을 거르치고 있다. 국방과 안보는 평화시에 너무도 잘 보안과 감시와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연평해전 등 국지전에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음에 전폭적인 북한의 핵공격 악수에 대응하여야 한다.
평화는 전쟁을 기억하고 대응할 때만이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 거대 강대국 우방국 미국도 파산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제2차 제3차 대공황이든 준대공황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극한적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음과 그로 인해 과거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1930년 후대 세계대공황에도 미국의 재정투융자가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으로 발화하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심각한 위기상황의 세계경제상황이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2&idxno=442638)
그리고 전세계가 적자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사태는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마저 ‘전염’시키고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국가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서 그들 국가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긴축정책을 쓰야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긴축은 글로벌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 갈 수 있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을 둘러싼 적자문제는 세계경제를 다시 불안정과 대침체로 이끌어서 그 재정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유로존 3,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무척 국제경제환경은 세계대전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442660)
북한이 잘못된 국지전 감수의 악수를 두면 어떤 대응을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준비를 착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제환경에서 각종 정부개입 구매력확대시키는 재정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사업의 사회적 타당성과 수입이 지출을 커버해야 하는지의 수익성 문제를 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하게 모니터링 조사 해야 하고 그렇게 재정지출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재정적자를 감수한다면 국가부도자 디폴트 상태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유의해야 하며 지난해 재정이 흑자를 내긴 했어도 적자만 내지 않으면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정부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아도 내 임기중에 인기와 단순 눈에 뛰어 보이는 성과나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발전과 혁신성장발전에 초점을 두면서 국제경제환경과 국내경제환경을 두루다 살펴야 한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01&SM=2202&idxno=44268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01&SM=2202&idxno=442688)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 남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였으나 아직 미국의 국방안보를 제 스스로 책임성 있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제독립 국방의존적 절름발이식 성장을 해왔고, 북한은 국방은 중국에 보다 덜 의지하면서 경제를 중국에 더 의존하는 심각한 절름발이에다 굶주려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국방독립 경제의존적 상태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햇볕정책과 남북한의 발전단계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무엇이든 남북한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발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 불신은 햇볕정책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그 냉전의 빗장을 북한이 주체사상 운운하면서 과거 조선이 대외 선진외국 개방화 세력에게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다 일제에 멸망하던 것과 같은 고립화 정책 내지 신쇄국주의정책을 고수하므로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 오히려 가난을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막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나 남북한 체제경쟁과 협력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회복하거나 수준이 비슷해져 가면서 가난의 단계를 넘어선 살만한 상태에서는 서로 더 잔혹하고 더 피비린내 나게 전쟁을 하여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심각한 최악의 전쟁피해상태로 나갈 수 있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이 안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고민이고 문제이어야 한다. 세계경제가 죽을 쑤는데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하면 체제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중국에게 본의 아니게 억지춘향식 경제 개방화와 시장민주화를 도입하여야 개인의 경제성장개발발전의 인센티브의 가격기구가 작동하여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주체사상운운하면 체제변화나 체제전복을 우려해 쉽게 사회개방와 시장기구도입에서의 사회통제를 놓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식 눈부신 발전을 하고 싶은데 그 발전의 동인과 동력 및 원인이 된 시장개방화와 경제 민주화 정책은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발전만은 하고 싶은데 그 발전의 원인과 동력이 된 것은 거부하는 이율배반이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즉 사람은 자기 것이 되어야 판매 관리 처분권이 자유로와야 스스로 일한 보람과 댓가를 구하고 얻어서 스스로 생산 소비를 촉진해 경제가 성장 발전하도록 자동적으로 유인해서 의식화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를 말살하고 억제통제하면서 북한식 주체사상과 폐쇄계획경제체제를 고수 고집하여 대외개방과 자유자본주의의 시장민주화를 거부하면서 발전을 구하려고 하니 어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절대로 북한이 그런 식 생각으로는 중국식 발전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
왜 되지 않는지 답을 알려주어도 듣지를 않으니 결코 중국발전은 부럽지만 우리 북한체제는 독재적 권력과 권좌를 놓지 않고 싶은 참으로 심각한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가격이든 권력이든 모든 의사결정은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이 낫고 수천 명이 더 낫고 수천만 명이 더 낫다. 그래서 시민계급의 민주화는 성공적으로 사회를 진화시켰고 중세를 몰락시켰다는 것을 역사를 말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은 단일 세대, 단일 얼마간의 수개 세대의 영욕과 명예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할 뿐이다. 결국에는 김정일일가는 멸망하고 두 손들고 수 세대 가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빠를수록 북한인민이 더 잘 살고 더 유복해지고 그 바라던 중국과 같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는 서로 경쟁하다가 서구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개방화 된 남이 가져다준 민주화와 개방화를 강요당한 경험이 근세와 현대에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라고 하지만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망하고 그 이후 남북한이 전쟁과 경쟁으로 치고받고 다치고 죽이면서 외세를 끌어들여 서로간에 불화와 불신으로 남들에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잘못을 남에게 고자질하고 서로가 북은 굶주리면서 못살아서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여기 저기 한 푼 줍소 굶어 죽습니다라고 구걸하고 남은 북이 호전적이니 핵개발을 막고 우리에게 무기와 힘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서로 남에게 더 의존하고 있다. 참 불쌍한 한민족이다. 중국은 이참에 도와 줄테니 시장 개혁개방화와 경제 민주화를 좀 하고 땅도 좀 달라고 하면서 북한의 주권을 내놓으라든지 주권에 심각한 양보를 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우리의 오천년간 지켜온 땅과 강토를 중국인에게 떼어내 주어야 하는 심각한 매국노적 행위를 해야만 경제적 원조나 경제적 지원 운운하는 조건이 있는 협상이다.
그에 반해 남한에도 수많은 아픔이 담긴 미군의 고엽제든 환경범죄와 각종 울며 겨자 먹기로 불편부당을 당했을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리도 불행한 민족적 아픔이다. 아 이제는 남북은 진정으로 한민족 생존을 위해 이제 이상 동족은 상잔하여 총칼로 누가 더 잘 죽이나 서로 경쟁하지 않아야 하고 이제 무기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무기가 서로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우리를 자살하도록 이끌지도 강대국의 대리전을 한반도에서도 어떠한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죽이고 다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살도록 하고 누가 더 발전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민족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한 못지않게 미중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 국가들이 남북한 지원 후원자들이다. 그들의 화폐도 세계 기축통화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로 달러화 가치를 무한정 떨어뜨리면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에로의 변환을 추구할 것이다. 이제 달러화도 무작정 무한정 발행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충하려하다간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화폐의 신뢰도 경쟁이 불붙었다. 속칭 유로화, 달러화가 기축통화지위를 위안화에 의해 도전받으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졍제적 고민도 외화의 준비고에도 영향을 받으며 서로 경쟁하면서 잘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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