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본

<대구흥사단 제8차 동맹독서 토론회> 2011년 1월 28일(금) 19시 우강홀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저자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발표 : 김지욱   저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 - 브랜다이스대 졸업. -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 -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 -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와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 -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됨. -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침. -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 - 2002년 앤 티 앤드 로버트 엠 배스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민주주의의 불만」,「공공철학」,「완벽함에 대한 반론」 등의 저서.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뉴엘 칸트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직 딜레마 10강 정의와 공동선   1강 옳은 일 하기 ◯ 2004년 허리케인 찰리의 플로리다 태풍 후의 가격(얼음, 청소비, 숙박비) 폭등 문제 - 자유롭지 못하다, 정당하다의 논쟁 - 분노가 도움이 안 된다. 탐욕은 악덕이다 ◯ 상이군인 훈장 - 신체적 부상에만 훈장 - 정신적 피해는 치료와 장애보상금 - 고막파열부상 훈장 문제 ◯ 금융위기시의 구제금융 - 금융기관지원 문제 - 국민세금으로 상여금 지급 문제 - 똑똑한 인재 유지 - 탐욕인가? 정당한 지불대가인가? ◯ 철로를 이탈한 전차 - 다수의 희생이냐 소수의 희생이냐 - 도덕적 원칙 :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원칙.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딜레마(어쩔 수 없는 살인과 아군의 피해)가 발생 ◯ 정의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 결국 도덕적 고민 - 철학의 출발점 -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 -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   2강 최대행복의 원칙-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문제점 1. 개인의 권리가 없어짐 - 죄수 고문, 소수의 희생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행복을 계량화)기준의 적용(비용편익 계산 방식) - 체코의 담배회사 : 담배로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그만큼 의료, 주거, 복지 예산 절감 - 모 여대 기숙사 남자방문 비용: 1박에 50펜스, 신문에 남 ◯ 존 스튜어트 밀 - 벤담의 공리주의 수정 -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고상한 취미 천박한 취미 구분 가능 : 섹스피어와 인기 연속극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 국가행위의 상당수가 개인권리 침해다 - 헬멧, 오른쪽 보행, 매춘금지법, 부자세 - 경제 불평등 문제가 안 됨 - 400대 부자명단 빌게이츠 : 2008년 570억 달러 - 상위 1%가 미국 전체부의 1/3, 10% 상위가 미국 전체 소득의 71% 소유 ◯ 최소국가 -국가가 최소한 개입 ◯ 자유시장 철학 - 나 자신 나의 생명은 최초에 자기 소유물 - 국가세금은 국가가 나를 일부 소유하는 격이다 : 마이클 조던은 노예? ◯ 문제점 - 동성혼, 장기 매매, 식인, 안락사 등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자유시장과 도덕 ◯ 징병, 자원병, 용병 - 남북전쟁, 대리인 고용 가능한 징병제, 300달러 - 자원병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 저소득, 빈민층만 입대 - 현재 2차전의 4%의 수준으로 전쟁: 과잉전쟁 - 프랑스의 용병 : 아시아인 증대 - 미국 지원병 3만 명이 외국인(임시체류자, 외국학생, 망명자), 민간인 기업체 소속 군인 18만 명, 실제군인 16만 명->애국심 유무 ◯ 대리임신(대리출산) -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 생명, 사랑을 이익추구로 보는 관점에서 무효 - 자궁만 빌리는 행위 출현(외주임신) ◯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뉴엘 칸트 ◯ 칸트는 의무와 권리 - 목숨과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이 아님 - 존중받아야할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인 존재 -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처분 불가능 ◯ 자유라는 것은 - 목적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 -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함 ◯ 도덕이란 것은 - 동기를 찾아라 - 성과가 없어도 선한 의지라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도덕법 자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 열세 살 남자 아이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실수로 상탄 것을 고백한 것 ◯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1. 도덕 : 의무 대 끌림 - 의무동기만이 가치가 있음 2. 자유 : 자율 대 타율 3. 이성 :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 행동준칙의 보편화 : 돈을 빌릴 때 갚겠다는 헛된 약속은 안 됨 - 인권을 생각한다. - 어디에 살든, 얼마나 돈이 있든, 잘 알든 모르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   ◯ 거짓말 - 살인자 숨겨주기 - 빌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성관계 - 거짓말을 피하고, 상대를 오도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진실인 말을 애써 꾸며내는 사람은 비록 애매할지라도 도덕법에 존중을 표하는 셈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 무지의 장막에서의 사회계약 -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 1. 기본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함 : 언론, 종교 등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은 사회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 계약의 공정성 문제 - 합의 : 야구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 합의 없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 이익인과 합의인가 : 자동차 수리 ◯ 롤스의 정의의 원칙 두 가지 1. 공리주의 거부(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평등 2 차등의 원칙 : 차등임금의 효과는 의사 높은 보수로 시골 의료서비스 기대. ◯ 롤스의 대안 -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음 - 세금으로 빈자를 도와줌. ◯ 분배정의와 관련한 네 가지 이론 1. 봉건제도: 출신에 따라 정해지는 계층 2. 자유지상주의: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3. 능력위주: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4. 평등주의: 롤스의 차등원칙 ◯ 노력 - 롤스는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므로 능력은 정의가 아님 - 노력을 해서 재능을 키운 사람의 노력도 혜택 받은 가정환경의 산물 - 롤스는 분배정의가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님 - 성공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만 제거된다면 누구나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위주의 사회 전제에 의문 - 도덕적 자격과 합법적 권리는 다름 -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음 -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좋은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함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 셰릴 홉우드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송사건 - 과거의 인종분리 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백인 우대정책 때문에 - 현재 백인이 도리어 역차별을 당한다. - 다양성 때문 ◯ 샌델 - 성공을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회결속에 걸림돌이 됨 -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 ◯ 당국의 사명에 따라 공정성이 결정됨 - 단 사명이 적절해야 함 - 도덕적 자격(능력)은 분배정의(입학)의 기초가 아님 - 어쩌다 보니 사회가 원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임 - 합격생 축하전문 내용 : 부모, 환경 덕분 강조 - 낙방생 위로문 내용 : 영광, 부끄러운 문제가 아님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 아리스토의 정의 -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 능력과 자격의 근거는 텔로스(궁극적인 목적) 1. 목적론(텔로스, 목적, 목표, 본질)에 근거 2. 정의란 영광을 안겨주는 것,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논하는 것 ◯ 악기를 누구에게? - 연주를 잘하는 사람, 부자, 미모, 우연, 신분? ◯ 테니스 코트? ◯ 곰돌이 푸? - 나무의 꿀은 자기가 먹기 이한 것으로 정당화 ◯ 대학의 텔로스? ◯ 문제점 - 자유주의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의 목적론적 사고가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 -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를 옹호 - 다리가 불편한 골프 선수의 카트 이용 - 정의와 권리의 논쟁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이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 사죄와 손해배상 - 유대인 학살 손해배상 - 공개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짐 ◯ 도덕적 개인주의 -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며 득보다 실이 많음 -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 사죄는 부당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음 -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 자유주의적인 사고 ◯ 공동체주의자 -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기를 싫어함 - 공동체는 부담은 억압적일 수 있기 때문 - 소속되면 자유롭지 못함 ◯ 매킨타이어의 이야기하는 존재 -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를 알아야 한다. ◯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2)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 연대와 소속 - 가족의 의무(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부모 모시기) - 프랑스 레지스탕스(고향폭격 제외) - 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 - 도덕적 책임은 상호이익과 합의라는 자유주의의 윤리를 넘어섬 - 합의가 필요 없는 연대의무나 소속의무를 인정해야 함 ◯ 연대의무와 자연적 의무와의 충돌 - 남북전쟁시의 로버트 리 - 벌저 형제(메사추세츠 대학총장 형제) - 유나바머 테러범(동생이 고발)   10강 정의와 공동선 ◯ 종교와 도덕의 중립 - 케네디의 종교문제 언급 : 종교적 신념은 사적인 문제, 공직 수행과는 무관 - 오바마 : 처음에는 낙태에 찬성하자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비판받자 “내가 성직자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함. 도덕의 상당부분이 종교에 근거해있음을 인정 ◯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동성혼 논쟁 - 종교와 도덕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 - 법은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 공동선의 정치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 정의로운 사회는 강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헌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군복무,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이민자,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함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연대의식이 약해짐 - 공공재를 많이 개발해야 함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시민의 도덕, 종교를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더욱 개입해야 함 -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됨   수고했시와용! (끝)